박수영 "미래대응기금 한전 지원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

전자신문 · 2026년 10월 7일 · EnergyNews 요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연도별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변전소

substation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고, 전력의 흐름을 나누거나 차단하는 계통 설비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345kV, 154kV 같은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그대로 가정이나 공장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 전압 변환을 담당하는 것이 변압기이고, 변압기와 차단기·개폐기·모선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 변전소다. 변전소는 전압 변환뿐 아니라 고장 구간을 끊어내는 보호 기능, 여러 선로로 전력을 배분하는 분기 기능도 함께 맡는다. 실무에서는 신규 발전소나 대규모 수용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때 인근 변전소의 여유 용량(MW)이 접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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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보급제도 경쟁입찰 일원화, 국내생산세액공제('27.1분기) 등은 발전·제조 사업자의 사업 환경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이다. 10년간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계획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등 법제화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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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최종 종착지가 중국 선전 본사라고 확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거부 시 상황을 묻자 조 대표는 정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도 제한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긴 민원 녹취를 공개했다. 국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BYD가 국회와 소비자에게 다르게 설명한 정황도 지적됐으며, 조 대표는 한국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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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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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전력수급기본계획용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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