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자재 국산화 정책, 산업계는 속도·순서 우려

이투뉴스 · 2026년 10월 7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경으로 늘어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83MW와 보급지원 111MW 등 594MW 물량에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했고, 금융지원사업에서는 '공급망 안정성 및 제조기반 기여도'에 40점을 배정했으며 총점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연간 5900MW로 한화큐셀 진천공장 5500MW, HD현대에너지솔루션 음성공장 400MW이며 전체의 93.2%가 한화큐셀에 집중돼 있고, 자체 셀 설비가 없는 모듈업체는 중국산의 3배 안팎으로 알려진 국산 셀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풍력 분야에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보급·착공 기준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해상풍력 확보와 2026~2035년 매년 4GW 이상 입찰 계획을 밝혔고,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는 9개 사업 3656MW가 응찰해 5개 사업 1786MW가 선정됐으며 국내 기술·공급망을 갖춘 10MW급 터빈 채택 사업이 모두 낙찰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MW급 국산 터빈 개발과 15MW급 이상 대형터빈 핵심부품 시험·검증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산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장 신호와 실증·트랙레코드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보급과 산업육성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renewable energy auc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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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남강댐·합천 황강 복류수 등 과거 방안이 지역갈등으로 지연된 사안으로, 장관이 임기 내 해결 추진을 공식 언급한 점이 향후 실증시설 설치 일정과 예산 편성의 기준점이 된다. 초고도처리수 산업용수 재이용은 산업단지 용수 공급 구조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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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일몰 연장·상시화 논의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급감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의 상시 제도 전환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과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제 발표했고,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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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야문화 체험·아동 문화복지·에너지혁신 정책 확대

김해시는 지난달 19~20일과 이달 3~5일 닷새간 수로왕릉에서 '수로왕의 가야한상 피크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3일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양육자 60명을 대상으로 독서와 뮤지컬을 연계한 '공연도 보고 책도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드림스타트는 올해 5억6800만 원을 투입해 사례관리 아동 30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해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는 지난 2일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지역 과학기술·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과 함께 'ESG와 탄소중립 성과를 높이는 김해형 에너지혁신 방향'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이연정 김해연구원 연구위원이 김해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현희 김해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이 기업 에너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박희찬 경남과총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ESG 도입 과정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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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100일…SMR·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과제 제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운영·조직문화·공공기관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과 SMR, 경남 제조AI데이터센터를 미래산업 기반 성과로 꼽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조 3천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진행하며, 정부 지원 5천억원을 포함해 2035년까지 7천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관련해 박 지사는 2022년 말 부채 규모가 1조 2700억원, 올 연말 기준 1조 1천억원(7.1%) 수준이며 경남도 전체 예산 약 14조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약 42%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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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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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