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국내 태양광 셀 생산 사실상 전무…생산 유인 강화 제언
태양광과 풍력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 기반은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특히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태양광 셀의 국내 생산실적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외 설비 의존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내산 설비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과 통상보복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생산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공공조달·입찰평가 등 경제적 유인 활용이 제시됐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