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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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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9월 4일

남동발전, 네팔 실종 직원 수색에 헬기·드론·수색견 투입

한국남동발전은 9월 4일 네팔 UT-1 수력발전소 인근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팀, 드론 2팀 6기, 수색견 2개조(4두)를 동원해 연락이 두절된 직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투입했으나 기상 상황 등으로 이륙 승인이 어려워지자 육상·레펠·드론·수색견팀을 순차 투입했다. 지금까지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 6개 팀 65명이 람체부터 발전소 베이스캠프 방향까지 수색했고, 열화상·적외선 특수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6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산악지역을 수색 중이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2차 현지 대응팀과 네팔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 신속대응팀, KDRT와 상황을 공유하고 네팔 국방부·에너지부 차관 등과 면담을 가졌다. 남동발전은 현지에 머무는 직원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발전 공기업이 해외에서 수행 중인 수력발전 사업의 현장 안전 사고 대응 상황으로, 해외 발전 프로젝트의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남동발전, 네팔 연락두절 직원 수색에 헬기·드론 투입

한국남동발전은 9월 4일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의 구조를 위해 헬기, 육상, 레펠, 수색견, 드론을 활용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 4일에는 UT-1 발전소 인근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팀, 드론 2팀 6기, 수색견 2개조(4두)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8월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한 수색이 이뤄졌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등 4개 기관, 인천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는 4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IoT 기반 대기질 측정기기 설치 등 환경설비 보강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과 사업예산 확보를 총괄하고, 남부발전을 포함한 협약 기관은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대기·환경관리 기술을 공유한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2027년 상반기 중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취약계층 보일러 연통 교체·CO 경보기 설치 지원 추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지난 3일 경북 경주지역에서 '가정용 보일러 안전관리 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연통 교체와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고령가구의 기존 알루미늄 자바라 연도를 스테인리스 연도로 교체하고 CO 감지기를 설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사단법인 에너지사랑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며 CO 경보기는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지원했다.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과 대상자 의견은 향후 사업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노후 재생에너지 리파워링 제도화 필요성 제기

노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를 최신 기술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리파워링을 촉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리파워링 정의 규정 신설, 인허가 간소화, 계통접속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존 신규 발전사업과는 다른 인허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됐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방안 발표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가스 통합을 통해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제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통합 취지로는 석유·가스의 비축과 조달, 자원개발 역량 결집이 거론됐다. 정부는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별도 자회사 신설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은 양 기관의 자산·부채 및 해외사업 실사, 상장사인 가스공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가치평가, 조직·노사 통합의 단계적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첨단산업 용수난, 공공 신규 공급만으론 한계…재이용 확대 지적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용수 확보가 전력과 함께 생산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로 부각됐다. 기존 댐·하천수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첨단산업 용수난은 공공의 신규 공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역·업종별 실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재이용수를 국가 산업용수 공급체계에 반영할 것을 언급했다. 산업계 차원에서도 하·폐수 재이용과 공정 회수 확대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신설… 설비용량 53GW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를 합쳐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한다. 통합 회사의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GW) 규모다. 정부는 경영 효율화, 신재생 전환,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통합 목적으로 제시했다. 본사 중복 기능을 없애 경영진을 축소하고, 여유 인력 600여 명은 지역재생에너지 신사업에 배치한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도시침수법 시행 1년…침수예보 미가동, 물순환 촉진구역 4곳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시행 이후에도 핵심 수단인 도시침수예보가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물순환 취약 지자체 150곳 가운데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시침수 대응이 시설 확충과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시침수예보 시행 시기와 전국 확대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수요와 감축목표 검증 필요 지적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사업에 따른 전력과 용수 수요 급증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산업투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전력 공급 능력, 재생에너지 확보량,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2027년 10월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사를 합친 ㈜한국발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발전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2027년 10월 출범한다. 발전 5사의 설비 용량은 총 53GW로, 석탄이 32GW(60%), LNG가 19GW(35%), 재생에너지가 1.9GW다. 본사 조직은 5개에서 1개로 통합하고, 사장 5명·감사 5명·상임이사 10명 등 20명인 임원은 사장 1명·감사 1명·상임이사 4명 등 6명으로 줄인다.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600여명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재배치되며,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과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년여간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KCL, 노르웨이 Nemko와 전기전자·ICT 시험인증 MOU 체결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9월 4일 노르웨이 시험·인증기관 Nemko와 전기전자 및 ICT 분야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시험·인증 협력, 글로벌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정보 교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업의 인증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은 전기안전, 전자파적합성(EMC), 무선(RF), 사이버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Nemko는 1933년 설립된 시험·검사·인증 기관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등에 네트워크를 두고 있다. KCL은 이번 협약이 정부의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KCL, 노르웨이 넴코와 전기전자·ICT 시험인증 협력 MOU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노르웨이의 시험·인증 기관 넴코(Nemko)와 전기전자 및 ICT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기전자·ICT 분야 시험·인증 협력, 글로벌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정보 교류, 해외 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 기업의 현장 인증 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은 전기안전, EMC(전자파적합성), 무선(RF), 사이버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933년 설립된 넴코는 유럽·북미·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험·검사·인증(TIC) 기관이다. KCL은 지난 2일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환경성적표지(EPD) 운영기관 'EPD Global'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코트라 'K-수출스타 500 사업'과 연계해 컬러 강판 제조기업 DSP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 바 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태양광 폐패널 2032년 1만톤 육박"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관리체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32년 1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풍력발전시설 해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태양광 폐패널과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 등이 환경·안전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설치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연결하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설비별 폐기물 발생 전망과 회수망, 재활용시설 현황을 함께 다뤘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방 이전 풍선효과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에서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역량 확대보다 지방 민간시설로 처리 장소만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처리 공백을 관외 위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악취·대기오염·운반차량 증가 등 환경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처리 현황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부산환경공단, 국제로타리와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협약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3일 본부 회의실에서 (사)국제로타리 3661지구와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용 부담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포기하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양 기관은 국·시비 지원 한도를 초과해 발생하는 자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두 기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저소득층 24가구에 총 22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환경공단은 올해 국·시비 33억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560동 철거와 340동 개량을 추진 중이며, 신청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신인천본부, 인천 대기질 개선 민·관·공 협력 추진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가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전소가 축적한 환경관리 기술과 상생협력기금을 지역 기업에 지원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 방식이다. 신인천빛드림본부는 4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발전 사장은 김준동이다.

9월 4일

환경공단,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준공

한국환경공단은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그린 ODA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돼 왔다. 한국과 몽골의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동북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준공식에는 윤용희 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산닥오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바툴가 기상환경관리청장 등 양국 관계자 70명가량이 참석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선박 재활용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16일까지다. 제도는 국제항해선박의 건조·운항 단계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유해물질과 작업자 안전, 환경오염을 전 주기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물질의 위치와 양을 추적하고 인증받은 시설에서 해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내년 4월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미국 첨단기업 4곳, 한국에 20억달러 투자 신고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기업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상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탈플라스틱 실천 전환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약속을 넘어 실천으로'를 주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중심을 선언·캠페인에서 국민 참여와 기업의 생산방식 변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으로 옮기자는 데 뜻을 모았다. 논의된 방안으로는 포장재 감량, 다회용기 확산, 재생원료 사용, 회수체계 연계 등이 제시됐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5개 발전공기업, 단일 법인 '한국발전'으로 통합 추진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전공기업들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분사됐던 곳으로, 25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공공기관 DIET 2026'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지, 발전시장 경쟁이 위축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KBCSD, 탈탄소 녹색전환 정책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원사 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4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과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성환, KBCSD 회장은 박재완이다.

9월 4일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에 스마트글라스 시범도입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사고 조사에 스마트글라스를 시범도입해 재난안전처 사고조사부와 수도권·호남권·대구경북권에 각 1대씩 총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사고조사자가 착용한 장비의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본사 전문가가 AR 기반 노트테이킹으로 화면에 포인트나 화살표를 표시해 특정 설비나 지점을 지시할 수 있다. 음성 입력과 사진·영상 전송을 통한 현장보고 기능도 지원된다. 운용 장비인 'RealWear Arc 3'는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와 1920×1080 해상도를 지원하며 무게는 179g,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공사는 시범운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 활용에 나설 계획이다.

9월 4일

미국 4개사, 한국에 20억 달러 투자신고…에어프로덕츠 평택 증설

산업통상부는 9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의 미국 기업 4곳이 총 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미세 공정용 희귀가스 설비를 구축하는 가스공급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엑셀리스는 이온주입기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코닝은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각각 추진한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3.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