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 시 단일 사업자 점유율 32.7%…전문가 우려 제기
22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전 5사 통합의 경쟁구조 영향을 논의했다. 발전 5사를 통합할 경우 단일 사업자의 전력시장 공급 비중은 32.7%에 달하며,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경쟁 없는 통합'에 머물 가능성과 민간투자 '크라우딩 아웃' 가능성을 지적했고,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시장 개편 없이 조직만 합칠 경우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이 전력·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시간·지역별 공급 대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비용기반시장(CBP)에서 발전사가 직접 가격을 제출하는 가격입찰제(PBP)로 전환이 논의되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가 입찰 경쟁과 전력감독원 등 규제 설계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세미나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