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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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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플러그인 태양광 법안 시행…1200W 이하 기기 허용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9월 30일 상원법안 SB 868(Plug Into the Sun Act)에 서명했으며, 법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법안은 건물 배선에 콘센트로 연결해 현장 전력 소비를 상쇄하는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기'를 정의하고, 단일 주거에서 합산 AC 출력 1,200W 이하까지 허용하며 UL 또는 동등한 시험기관 인증을 요구한다. 해당 기기는 전력회사 계통연계 요건에서 면제되고, 전력회사는 수수료 부과나 사용 허가 요구를 할 수 없다. 2026년 35개 주가 플러그인 태양광 법안을 검토했고, 2025년 유타주 HB 340 통과 이후 캘리포니아 서명 전까지 8개 주에서 법안이 통과·서명됐다. 6월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SUNNY Act는 캐시 호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안에는 8월 하원 예산위원회가 추가한 2030년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최대 인구 주에서 무허가·무계통연계 소형 태양광 시장이 열리면서 EcoFlow STREAM 등 플러그인 태양광 기기 제조사의 판매 경로가 확대된다. 2030년 일몰 조항은 면제 규정의 지속성에 관한 변수로 남아 있다.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정부, 장기 기후에너지 기술 청사진 마련…SMR·초전도송전 R&D 발굴

정부가 향후 10~20년 뒤 에너지시스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기후에너지 기술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직류송배전·초전도송전 등을 미래 핵심 기술로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연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는 이호현 제2차관이 주재한다.

10월 2일

배터리·ESSpv magazine

IEA-PVPS, 태양광 발전소 BESS 신뢰성 평가 보고서 발간

IEA-PVPS Task 13이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Battery Systems in Solar Power Plants in Opera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3TW를 넘어선 가운데, 계통 연계 대기열 증가와 계통 안정화 서비스 수요 확대로 태양광 병설 BESS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SS의 노화는 캘린더 노화와 사이클 노화의 합으로 모델링되며, 운전 모드에 따라 노화 양상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구름이 지나는 날의 출력 평활화는 짧고 얕은 충·방전을 다수 반복하는 반면 피크 저감은 하루 단위의 깊은 사이클을 수반한다. Task 13 매니저 Ulrike Jahn은 시스템 토폴로지, 인버터 거동, 제어 로직, 운전 프로파일, 온도, 펌웨어가 효율·열화·수명 추정·급전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르웨이 IFE, 스웨덴 RISE 및 Checkwatt, 오스트리아 AIT,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수년간 공동 작업 결과다.

10월 2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Fu-Gen, 핀란드 100MW BESS 프로젝트 Nala Renewables에 매각

Fu-Gen이 핀란드에 위치한 100MW 규모의 착공 준비(ready-to-build) 단계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Nala Renewables에 매각했다. 이번 거래로 양사의 북유럽 BESS 파이프라인은 275MW로 확대됐다. 프로젝트는 개발이 완료되어 바로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다.

10월 2일

태양광·풍력Energy-Storage.news

NSW, BayWa r.e. 불라와 풍력·배터리 복합 프로젝트 승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독립계획위원회(IPC)가 BayWa r.e.의 불라와(Bullawah)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804MW 규모의 풍력설비와 718MWh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설비다. 사업 부지는 NSW의 사우스웨스트 재생에너지 구역(South West REZ) 내에 위치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전보건공단-한국ESG학회, '세이프티 ESG' 확산 업무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한국ESG학회가 1일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와 가이드 개발, 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및 ESG 경영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축적한 산재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ESG 평가 지표·가이드 연구 성과를 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학술대회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고,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과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10월 2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중동 공급 불안 속 유가 상승…IEA "전기화 가속" 보고서

중동산 원유 수출 회복 신호로 2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2.5% 하락했으나, 미국-이란 평화협상 교착과 미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로 30일 다시 상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30일 WTI 11월 선물은 1.2%(1.04달러) 오른 배럴당 90.42달러, 브렌트유 11월 선물은 0.9%(91센트) 오른 배럴당 103.50달러에 마감했다. 9월 한 달간 브렌트유는 14%, WTI는 5% 상승했고, 케플러 집계 기준 중동 산유국 원유 수출량은 9월 하루 1632만8000배럴로 회복됐다. IEA는 11월 튀르키예 COP31을 앞두고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전력이 2035년까지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비용 효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비중은 23%다. 보고서는 연료 수입국들이 전기화를 가속하면 2035년 에너지 수입 비용이 2025년보다 4000억 달러 이상 줄고, 세계 석유 소비량은 하루 1800만 배럴가량 감소하며 운송·건물·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기관장이 CAIO 맡고 'AI 활용 기본 원칙' 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본사 정기 조회에서 박경국 사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AI 활용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검증하며 책임지는 구조'로, 문제 정의와 결과 확인·검증,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맡고 탐색·분석·자동화·예측·최적화에 AI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정부의 'AI 책임 체계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했다. 공사는 2024년 1월 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하고 AI 원데이클래스, 생성형 AI 공모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AI전략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기관장 CAIO 체제는 9월 AI 윤리서신, 10월 임직원 특강, 11월 AX 기본계획 과제 점검, 12월 'CEO와 AI Talk' 등 월별 실행계획으로 진행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미 농무부, 농가 태양광 보조금 규정 강화

미국 농무부(USDA)가 목요일 공개한 규정으로 농촌에너지보급지원사업(REAP)의 연방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동안 수천 곳의 미국 농가가 이 보조금을 활용해 농지에 수익을 창출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왔다. 캐너리미디어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로 설명했다. 규정 변경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공개된 규정 문서에 담겼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충주시, 탄소중립 으뜸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충주시는 1일 호암예술관에서 이동석 충주시장과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으뜸도시 충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9%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4대 핵심 전략으로 탄소중립 전환도시, 생태문화 관광도시, 녹색전환 자원순환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구축 구상이 발표됐다. 행사에서는 미래 세대와 시민 대표의 탄소중립 선언문 공동 낭독과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동석 시장은 충주의 수자원과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청주시,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첨단반도체기술융합관 개소

청주시가 반도체 집적 산업단지 일원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청주지역 100조 원 규모 신규 투자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오창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첨단반도체기술융합관' 개소식이 열렸으며, 융합관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이후 조성됐다. 융합관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장석 청주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인프라 지원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대로 공사현장 전기굴착기 투입 현황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달 30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기굴착기 투입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성능 및 개선사항 의견을 들었다. 해당 현장에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최초로 23톤급 배터리형 전기굴착기가 투입돼 구조물 철거작업과 토공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 장비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건설기계 가동 시 소음·진동도 저감한다고 설명했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필요하다며,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토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전력시장·요금일렉트릭파워

전력거래소, 열병합발전업계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

전력거래소는 9월 30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력거래소의 고객소통 프로그램인 'KPX 현장이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의 운영 특성과 사업 현장 여건을 중심으로 의견이 교환됐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열병합발전이 열 수요지 근처에 위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일반 발전기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제도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세셰롱, 이노트랜스 2026서 철도 전기안전·에너지 회수 통합 솔루션 공개

세셰롱(Sécheron)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노트랜스 2026(InnoTrans 2026)에서 철도 전기안전 및 견인전력 분야 제품·서비스 전략을 공개했다. 회사는 전기안전 솔루션과 에너지 회수 기술을 이번 전시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보호·차단 기능에 전력 측정, 설비 상태 감시, 예측정비를 연결한 통합형 솔루션으로 열차 제작사와 철도 인프라 운영사의 설치 공간 제약, 유지보수 부담, 총소유비용(TCO) 과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차량 탑재 분야에서는 전기안전 솔루션(ESS, Electrical Safety Solutions) 제품군과 MODBOX·SLIMBOX를 앞세워 공간 효율을 강조했다. 앙투안 페레고(Antoine Perregaux) 전기안전솔루션 부문 영업 매니저는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열차 내 점유 공간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LH,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사·설계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팹 등 생산시설이 집적되는 형태로 추진된다. LH는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용역 발주에 착수해, 통상 약 107일이 걸리는 입찰을 58일 만에 마무리하고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호남권의 산업·인력·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성 방향을 구체화한다. LH는 연내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해 승인 신청을 추진하고, 2027년 중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일

학회·이벤트이투뉴스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개최, 물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MKWF)'을 열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ADB·GGGI·GCF·메콩강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국내 물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자리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은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강화 및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협력분야로 제시한 '한-메콩 물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포럼에서는 고위급 대화, 국제개발협력파트너 회의, 메콩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함께 진행됐고, 2일에는 청계천과 경복궁 빗물배수시설 현장방문이 예정됐다. 기후부는 한-메콩물관리센터(KOMEC)를 통해 후속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TX·SRT 통합 한 달, 이용객 11.9%↑·운임 10% 인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월 2일 서울역에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한 달간의 성과와 철도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은 지난 9월 1일 KTX와 SRT 운영을 하나로 묶으며 시작됐고, 9월 1~27일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만4000명(11.9%) 증가했으며 수서축 이용객은 27.8% 늘었다. 수서역은 공급 좌석 약 1만6000석과 운행 10회를 확대해 이용률이 4%p 낮아졌다. 주중 23회·주말 26회 운행을 늘려 일부 노선 평균 운행 간격이 4분 단축됐고 고속철도 운임은 약 10% 인하됐으며, 코레일은 9월 한 달 교통비 부담이 약 228억원, 연간 약 2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코레일 자회사 5개가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통합법인으로 재편됐다.

10월 1일

학회·이벤트에너지신문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개막…주민참여·영농형 태양광 논의

한국에너지공단과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 REN21이 공동 개최한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해 2일까지 '커뮤니티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행사에서는 김정호·박지혜·김태선 의원의 축사와 함께 라나 아디브 REN21 사무총장,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비인 전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 히데아키 이와사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괄국장 등이 발표했다. 첫날 오후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과 지방정부 주도 에너지 자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다뤄졌다. 둘째 날에는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과 농가소득 증진 방안,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개선·금융 지원 체계가 소개되며, 전문가 토론에서 입법과 인허가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 앞서 지난달 30일 해외 연사와 관계자들은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10월 1일

전력망·수요관리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차그룹·도로공사, 고속도로 충전로봇·피지컬 AI 실증 MOU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및 피지컬 AI 기술 연구·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위험구간에 로보틱스 솔루션을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휴게소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자동충전로봇(ACR)과 무선충전 기술을 검증하며, ACR은 AI 비전으로 충전구 위치와 각도를 인식해 케이블 연결과 분리를 자동 수행하고 방수·방진 설계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와 연동된다.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교량 하부와 터널 등 고위험 구간에 로봇을 투입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로봇이 직접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11월 광주에서 자율주행차 200여대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10월 1일

학회·이벤트일렉트릭파워

에너지공단·REN21,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에너지공단과 REN21이 10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제는 '커뮤니티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로, 국내외 정책입안자와 국제기구, 지방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첫날에는 라다 아디브 REN21 사무총장,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비인 전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 히데아키 이와사키 ADB 총괄국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RBE)' 개념을 제시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이 소개됐으며,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2024년 5월 가동에 들어간 태양광 발전소가 현재 월 1,000만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마을주민이 100% 소유해 수익 전체를 마을 복지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에는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농가소득 증진 방안, 일본 등 해외 규제 개선 및 금융 지원 체계가 공유될 예정이다.

10월 1일

전력망·수요관리이뉴스투데이

현대차그룹, 국가 플러그앤차지(PnC) 인증체계 첫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은 1일 경기 안산시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열린 '국가 PnC 현장 시연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구축한 국가 PnC 인증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PnC는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 충전 개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국제 표준 기반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7월 기후부·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PnC 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 권한을 국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참여 주체들은 올해 12월까지 공공 충전기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해 안정성과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고, 이후 공공 충전기와 민간 충전사업자 간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관리체계와 운영 기준을 보완한 뒤 2027년 2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10월 1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오마르 야기,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기조강연

202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오마르 M. 야기 칭화대학교 석좌교수가 1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기조강연에 나섰다. 강연 주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정밀 소재와 인공지능(Precision Materials and AI for a Sustainable Planet)'이었다. 야기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창시하고 분자 단위 구성요소를 정밀하게 연결해 원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춘 물질을 설계하는 망상화학(Reticular Chemistry) 분야를 개척한 화학자다. 그는 원자와 분자를 연결해 내부에 넓은 표면적과 빈 공간을 가진 구조를 만들고, 그 공간에 특정 분자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도록 소재를 설계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분자 수준의 정밀 설계와 AI를 결합한 소재 개발이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의 접근법으로 제시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산업기술원, 기후부 산하 첫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사례다. 이 확인마크는 2024년 도입돼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으며,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NIA가 발급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AI 전환(AX)을 경영혁신 과제로 추진하면서 윤리지침과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정보 정확성·안전성·결과 책임 등 윤리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갖췄다. AI가 생성한 결과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사람이 검토·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뒀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6개 발전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서부·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발전 5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이며, 정부는 통합 후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사에, 600여명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10월 1일 한국발전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통합 연계 의무화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의원 등 14인이 3월 31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는 한계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요청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제공 범위, 세부 요건은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