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 5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발전 5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 관련 법률안이 9월에만 3건 제출돼 누적 6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정부 출자규모를 최소 51%에서 최대 100%로 규정했고, 4건은 통합 본사를 발의 의원의 지역구에 두도록 했다. 제22대 국회가 9월 한 달간 접수한 법률안 758건 중 전기·에너지·자원 분야는 2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이 소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4일 발전 5사를 합쳐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1년여간 통합 절차를 거쳐 5개 본사를 1개로 통합하고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600여명을 신설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개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9월 30일에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발전 공기업 통합은 국내 발전 부문의 지배구조와 조직 체계를 바꾸는 사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의 출자비율·본사 입지 규정이 정부 발표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