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확대…FTA·운송비 특례 강화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정유·석유화학 5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한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간담회'를 열고 FTA 활용 지원과 운송비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운임특례로 현재까지 총 100건, 602억원 상당의 운임·보험료 비용을 지원했으며,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의 MOU로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개선해 5~9월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이 136만톤으로 전년 동기 50만톤 대비 약 172% 늘었다. 미국산은 직접운송 예외 기준 완화로 6~9월 809만톤(전년 동기 657만톤, 약 23% 증가), 말레이시아산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으로 34만톤(전년 동기 13만톤, 162% 증가)을 기록했다. 3~9월 기준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은 70.9%에서 55.6%로 15.3%p 감소하고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파나마 송유관(PTP) 경유 미국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운송기간은 약 55일에서 40일로, 운송비는 약 2830만달러에서 2430만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관세·통관 제도 변경이 실제 원유 도입 구조 변화로 이어진 사례로, 관세청은 북미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최대 7000억원의 관세 절감과 톤당 약 3만원의 도입원가 하락을 추산했다. 국내 업계는 연말까지 미국산 513만톤, 캐나다산 74만톤을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