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 1300억원 규모 입찰담합 적발…권익위, 관계기관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 33개교를 표본 조사해 특정 제작업체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관계업체들과 공모한 모듈러교실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99건, 약 1300억원을 수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324건의 약 31%에 해당한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76건·1000억원, 특수관계 업체가 23건·293억원을 수주했고, 또 다른 가족업체는 수주 없이 입찰에만 참여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과 특정 업체가 제안가격을 사전에 산정하거나, 담합업체들이 고의로 높거나 낮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계약 이후 직접생산 의무 미이행 정황도 확인하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에 이첩했다.
공공 조달 카탈로그 계약 방식에서 가격경쟁이 왜곡된 사례로, 조달 제도 운영과 분리발주 등 계약방식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