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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제조사를 새로 선정해 7월부터 보조사업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 심사는 7월에서 8월로, 다시 9월로 미뤄졌다. 이번 심사는 기존 운영사 중심 평가에 제조사를 포함하고, 효율·내구성 등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보완할 점이 많아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업체들은 심사 종료 시점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규 진입을 준비한 업체들은 대기 상태다. V2G(양방향 충·방전) 로드맵도 지난해 12월 추진협의체 구성 후 올 5월 발표가 예고됐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충전기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설치 대수 중심에서 성능기준 중심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는 첫 사례로, 심사 일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점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감독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력시장에는 8082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기 기동과 발전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 안에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실이 함께 있다. 미국 FERC, 영국 Ofgem, 독일 BNetzA, 호주 AER 등 OECD 주요국은 시장 운영기관과 분리된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그 산하에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는 운영자와 감시자가 분리되지 않은 현행 체계와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 부재가 제시됐다.
8월 28일
한국어촌어항공단 남서해지사는 올해 마량항과 시산항 등 국가어항 내 부잔교 3개소를 보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잔교는 바닷물 높이 변화에 따라 오르내리는 계류시설로 어선 접안, 승·하선, 어획물 양륙 등에 사용된다. 남서해지사는 공단이 국가어항 관리사업으로 관리하는 전국 137개소 가운데 89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보수 대상은 2025년 실시한 부잔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연도와 노후화 정도, 구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이 27일 인천광역시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여름철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수도권의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오존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거쳐 생성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시기에는 전구물질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8월 28일
서울교통공사가 28일 세 번째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GRI Standards 2021, UNGC 원칙, TCFD 권고, SASB 산업 표준, K-ESG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제작됐으며, 안전을 별도로 분리한 'ESSG(환경·안전·사회·지배구조)' 체계를 적용했다. 공사는 안전 투자를 전년보다 111%, 5648억원 늘렸고 지난해 중대재해 0건, 철도 사고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3건을 기록했다. 기후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확산으로 연간 온실가스 12만3000여 톤을 감축해 목표 달성률 102.4%를 기록했고, 지난해 2월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수립하며 녹색채권 1500억원을 발행했다. 공사는 올해 ESSG 체계를 'S1st-ESG(Safety First-ESG)' 경영으로 고도화하고 재무 건전성 정상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8월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27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9호이며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와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현행법에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전 세계 토양에 약 2400GtC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대기 중 탄소량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양 유형과 토지이용별 저장량을 산정하는 MRV 체계 구축, 추가성·영속성 확보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월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27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안번호는 2220854호다. 기업은 내부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며, 사업활동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문제 식별 시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실행해야 한다. 실사 과정과 결과를 담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도 설치하도록 했다.
8월 28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27일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1호이며 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신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으며, 주된 사무소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까지, 긴급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진행 중인 사업은 신설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8월 28일
RPS 폐지 이후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제도 설계 방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으로 장기 수익을 보장하더라도 상한가격이 실제 사업비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이를 설정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한전과 체결할 표준계약서의 조기 공개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경쟁입찰로 낙찰된 풍력사업은 6GW를 넘어섰지만 사업비 상승, 계통연계 지연, 인허가 문제로 상당수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는 27일 한국풍력사업협회와 GWEC가 개최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부 규정 확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관망하게 되고 금융조달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대용량 전력계통(Bulk-Power System)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외국산 전력기기의 구매·수입·이전·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규제 대상에는 변전소용 변압기,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압조정기, 차단기, 계측기기, 보호계전기, 발전기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원격접속 기능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외국산 전력기기의 수입을 즉시 금지하거나, 별도 보안 인증 없이는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막는 내용은 아니다.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을 겨냥한 조치로 보는 해석과 함께, 세부 기준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8월 27일
하남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종료된다며 미사용 잔액이 있는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민 19만5958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온라인 시스템 집계 기준 사용률은 97.4%다. 시는 함께 스미싱 피해 예방도 당부했다.
8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6일 산업통상부의 '5극3특 성장엔진'에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 정밀의료 등 4개 산업이 서남권 성장엔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을 발굴·육성해 다극화된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산업정책이다. 산업통상부는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통해 성장엔진을 지원한다. 권역별 육성계획은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레 만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협력 대상 분야로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이 거론된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발전설비와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월 27일
공공데이터 상위 100대 개방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1년 단축된 2027년으로 조정됐다는 브리핑 내용이다.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세부 대상 데이터와 추진 주체, 구체적 이행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8월 27일
한국가스공사 노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로 규정했다. 공동 과제로는 재무위기 극복, 미래 에너지사업 발굴, 현장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이 설정됐다. 또한 경영 정상화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사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8월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인원들은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 네팔 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홍수로 현지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통신과 전력망에도 피해가 발생해 수색·구조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현지 교민과 여행객, 기업 관계자의 안전 확인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2026년 5만호(사업비 14조9000억원), 2027년 7만6000호(2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 사업비 30조원 이상 규모의 착공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18만호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 신규택지 10만호가 포함된다. 9·7 대책의 도심 유휴부지 사업 중 성대야구장은 2026년 인허가 후 2027년 착공, 서울 강서지역 3개 사업은 2028년 착공 예정이며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사업 4곳(공항고·수오고·권선2중·흥이중)도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2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진 설명회에는 시공사·건설관리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착공 물량 확대가 건설시장과 고용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8월 27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27일 부산 본사에서 '내부통제 6대 중점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대외 협력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업무절차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8월 27일
네팔 중북부 라수와와 중국 티베트 접경 지대에서 대규모 돌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근로자 9명을 포함해 800여 명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지대 빙하 붕괴로 규명됐다. 현지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전력·통신망과 도로 40km가 유실되는 등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초기 네팔 당국 등은 지진에 의한 산사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지진으로 착각할 만큼 강한 진동을 유발한 붕괴 메커니즘에 분석이 집중되고 있다.
8월 27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안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발의 1호 법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의원을 포함해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기후테크 관련 협회와 스타트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까지 확대하는 보급 전망안을 제시했다. 전망안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난다. 이는 15년 만에 약 6배 증가하는 규모다. 보급 경로는 단기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9월 발표 당시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 2곳은 댐 건설 대신 인근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 인근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는 지천댐은 하루 18만 톤, 아미천댐은 하루 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회야강댐은 홍수조절용량 810만 톤, 고현천댐은 최대 62만 톤, 병영천댐은 57만 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4년 7월 발표된 신규댐 14곳 중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건설로 정리되며, 사업비는 약 4조 7500억 원(추정)에서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추진 댐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 수립·고시로 확정된다.
8월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지난 25일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내 협력업체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급 및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대상 체험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 공정에 대한 합동 점검,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도 협력 사항에 포함됐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전력 분야 안전이 사회 전체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장 위험 요인 제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이 참석했다.
8월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5일 본사에서 '2026 KGS 규제 재설계 실적 점검 회의'와 '제2026-1차 안전 대책 협의회'를 연속 개최했다. 점검 회의에서는 신산업 성장, 경제·산업, 민간 자율, 안전 상생 등 4대 전략에 따른 53개 세부 과제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5개 중점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재난·검사·진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대책 협의회는 가스 사고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됐으며, 5대 사고 인명 피해 감축, 생활 밀착 장소 사고 예방, 산업 현장 사고 예방 등 3대 전략을 논의했다. 공사는 1분기에 수립한 가스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의 추진 현황과 상반기 발생한 가스사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박경국 사장은 규제 재설계를 통한 개선 과제 발굴과 위험 요소 발굴 범위 확대를 통한 사고 예방을 언급했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가 검토 대상이었던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김천)은 인근 김천부항댐 활용과 하천 정비를 병행하고, 가례천댐(의령)은 인근 가미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으로 홍수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댐 건설 대신 대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별 홍수·가뭄 대응과 용수 수요,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필요성이 낮고 지역 반대가 큰 7곳의 건설 추진이 중단되면서, 신규댐 14곳 계획은 건설 5곳·대안 2곳·중단 7곳으로 정리됐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