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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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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9월 8일

LH, 3년간 서울 도심 매입임대 2만호 공급 계획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은 1만5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400호 규모다. 발표는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열린 신축매입약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뤄졌으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성훈 LH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 수준 임대료와 최장 10년 거주 기간, 임차료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을 웃돌았으며, LH는 토지 매입 자금 초기 지원과 매입대금 단계별 분할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산업 직접 연관성은 낮은 주거정책 소식이나, 도심 신축 공동주택 2만호 공급은 빌트인 가전 등 가정용 전력 수요와 신축 건물 에너지 기준 적용 대상 규모와 관련된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6 한국 환경위기시계 9시 34분 '매우 위험'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2026 환경위기시계'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9시 34분으로 지난해 8시 53분보다 41분 자정에 가까워졌으며, 지난해 '위험'에서 다시 '매우 위험' 단계로 올라섰다. 조사는 123개국 환경·지속가능발전·ESG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1464명을 대상으로 했고, 한국 응답자는 245명에서 510명으로 늘었다.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9시 39분으로 전년 9시 33분보다 6분 앞당겨졌으며, 서유럽(10시 10분)과 북아메리카(10시 09분)가 자정에 가장 가까웠다.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는 기후변화(33%), 생물다양성(16%), 사회·정책(13%) 순으로 꼽혔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중부발전, 석탄화력 인력 AI·신재생 전문가 전환 교육 추진

한국중부발전이 기존 화력발전 인력을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발전설비 운영 경험과 AI·에너지 신기술을 결합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과 조직 내 직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일정은 8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진행됐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최태원 회장 “한일 협력 시 6조달러 경제권…에너지 연대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 협력 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은 양국이 하나로 뭉치면 약 6조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더 강력한 교섭력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질서와 규칙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기반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는 에너지 분야 연대를 먼저 제시했으며, 에너지 구매 단계부터의 협력을 거론했다.

9월 8일

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추진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유·가스 분야의 탐사·개발 등 유사 기능을 묶어 에너지 공급망 대응력과 국제 협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통합 공사는 에너지 통합 개발과 비축, 청정에너지, 에너지 수급·안보 전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석유공사의 약 20조원 부채와 완전자본잠식, 가스공사의 14조원에 달하는 민수용 미수금 등 재무 부담이 난제로 지목된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점을 두고 통합 취지와 배치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고 보도됐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제3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3년 활동 개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제3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당연직 위원 19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25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유역 단위 기구로,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지자체 물관리 계획의 유역계획 부합 여부, 유역 내 물 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9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열렸으며, 한강과 낙동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서울교통공사, 교통카드 수집시스템 3기 사업 공모…태그리스·EMV 도입

서울교통공사가 10년간 운영해 온 교통카드 수집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개집표기를 통과하는 태그리스(Tagless)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발급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EMV 결제 기반도 마련한다. 공사는 지난달 말 '3기 교통카드 수집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276개 역의 교통카드 단말기다.

9월 8일

25년 만에 계량법 개정…산업계량 제도 법제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에서 제품의 양을 측정·결정하는 '산업계량' 제도를 법제화해 정부가 교정기준 개발·보급과 기업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측정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업종별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규정도 포함됐다. 우유·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에는 기존 개별 상품별 허용오차 기준과 함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평균량 기준'이 도입되고, 위반 상품 공표 근거도 마련된다. 10t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2년 주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9월 8일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청년 기준 34세 이하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9월 8일

공공부문 2차 도급 원칙적 금지…고용유지·승계 입찰조건 반영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순노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민간위탁 등에 각각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통합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의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 40%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최기영 봉화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접견해 2027년 현안사업 지원 요청

최기영 봉화군수가 9월 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최 군수는 2027년 봉화군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지원과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봉화군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을 경북도와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요청 대상 사업에는 산림치유·회복탄력성 복합단지 조성, 자생식물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 봉화 양수발전소 진입도로 건설,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9월 8일

산업부, 2027년 '미래 판기술' 후보 26개 발굴

산업통상부는 9월 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7년 신규 테마 발굴을 위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홍순국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22명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67개 유망기술 영역과 925개 핵심 요소기술을 검토하고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SF 콘텐츠 600여건 분석, AI 기반 테마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나노로봇, X-Brain 뉴로모픽 반도체, 자율회복·자가적응 지능소재, 초저전력 우주 컴퓨팅 등 26개 테마 후보군을 마련했다. 12월 말까지 신규 테마 3개를 최종 확정하며, 선정 테마에는 연구비와 함께 지식재산 로드맵 수립, 사업화 전략, 민간투자 연계가 지원된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사업비 3026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는 2726억원이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 2027년 미래 판기술 26개 테마 후보군 발굴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7년 테마 발굴을 위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홍순국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67개 유망기술 영역과 925개 핵심 요소기술 검토,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SF 콘텐츠 600여 건 분석 등을 거쳐 나노로봇, X-Brain 뉴로모픽 반도체, 자율회복·자가적응 지능소재, 초저전력 우주 컴퓨팅 등 26개 테마 후보군을 발굴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사업비 3026억원(국비 272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사업비는 40억 3000만원이다. 첫 테마로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Transformation, End-to-End 3D 공간지능 3개가 선정됐고, 2027년 신규 테마 3개는 1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 53개소 청문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경남·울산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53개소를 대상으로 15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2026년 국세청에서 휴·폐업 의심 사업장 99개소를 제공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유선 연락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한 53개소를 취소 대상으로 정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뒤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방치 시 도난에 따른 2차 피해나 화학사고 위험이 있다. 청문은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10:00~15:40)과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10:00~11:00)에서 진행되며, 미출석하거나 타당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청문이 종결되고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조정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이 취득금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이며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5년 약 42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일반 중고품·수출 확인 중고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수출용 폐자동차에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을, 해체·재활용 폐자동차에 8/108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 부족과 부당공제 가능성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비용 대비 편익은 0.648로 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품목별 공제액과 적용 사업자 수, 폐자동차 공제 규모와 완성차 수출 비중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중 기준 변경 문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이 사업연도 중에도 변경돼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2월 확정한 평가편람을 2025년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공공성 관련 배점을 4점 늘리고 재무지표 배점을 5.5점 줄였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88개 기관 중 S등급은 없었고 A 15곳, B 29곳, C 28곳, D 13곳, E 3곳이었다. 2026년도부터 상장 공기업에는 인공지능 도입 등을 평가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추가돼 경영관리 52점, 주요사업 40점, 혁신 프로젝트 8점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입법조사처는 편람의 사전 확정, 연중 변경 사유 제한, D·E등급 기관 사후관리 실효성 점검 등을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2035년 노후산단 995곳, 전체의 6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산업단지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곳 중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은 520곳으로 38%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167곳, 충청권 143곳, 호남권 105곳, 수도권 67곳, 강원권 34곳, 제주권 4곳 순이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산단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 산단별 기반시설 정비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높였으나,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49곳에 그쳤고 2016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사업은 6개 산업단지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노후산단을 재생·업종 전환·기능 재편·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신규 산단 지정 시 인접 노후산단의 가동률과 유휴부지를 함께 검토하는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핵심광물 33종 관리보다 취약품목 우선순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가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취약도와 공급중단 대응능력을 통합 진단하고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단과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100%이며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 등 4대 정책을 추진 중이고,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 이어졌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9319억원이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사업은 38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입법조사처는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의 달성 근거와 함께 4대 정책수단별 예산·성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확보 지분·장기 구매계약·국내 반입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수출통제 확대 속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실효성 점검 제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실제 선제 대응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을 시작으로 2024년 안티몬, 2025년 텅스텐·인듐과 중·중희토류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EWS가 활용하는 수입량·통관·가격·재고 정보가 공급 차질 발생 이후 확인되는 후행지표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책 동향과 수출허가 심사, 현지 항만 선적 지연 등 정성정보를 조기경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비축 대상을 원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고순도 화합물·합금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2030년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달성을 위한 회수·추출·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공급망 EWS 통합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구축 일정이 지연됐고 관련 예산은 2025년 18억7400만원에서 2026년 4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지배구조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5사의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인허가를 신설 공사에 포괄 승계하고, 직원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발전노동자 측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0월 한국전력 100% 자회사 형태의 출범 방안을 제시해, 법안의 정부 전액 출자 구조와 소유구조가 다르다.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발전5사 근로자대표와 자회사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며, 외주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8일

국토부·LH, 수도권 주택공급용 토지 5000억원 규모 매입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각 희망토지를 접수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하며, 12월 적격통보와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 발의…자회사 고용승계 명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합 대상 설비는 약 53GW, 자산 약 67조원, 부채 37조 2000억원, 직원 1만 3659명 규모다. 보유 설비의 약 60%가 석탄발전이고 재생에너지는 3.6% 수준이어서 통합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석탄자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5개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600여명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회에는 정부 전액 출자와 노동자·시민사회 경영 참여를 담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 정부 51% 이상 출자와 전북 본사 설치를 담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9월 7일

가스공사 노조, 석유공사와의 통합 반대 성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9월 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고 천연가스·석유의 개발·비축 기능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 4천억원, 부채 21조 9천억원, 자본 -2조 5천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부채가 가스공사로 이전될 경우 부채비율이 약 600%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스공사가 민수용 미수금 14조원을 떠안아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00%에 가깝고 부채 규모는 42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발표 다음날 가스공사 주가는 7.15% 하락한 35,050원에 마감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노조, 통합 방안 반발…대구·울산은 본사 유치 경쟁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비축 기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국제 협상력 제고를 취지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7일 성명에서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4000억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2조5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통합 중단을 요구했고, 부채 합산 시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약 6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부채비율 600%와 신용등급 하락 등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노조가 제기한 우려다. 가스공사 노조는 민수용 미수금 약 14조원과 2025년 말 기준 부채 42조원 초과를 근거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과 천연가스 도입체계 일원화를 요구했으며, 석유공사 노조도 같은 날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진에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6일 가스공사 규모(2025년 결산 기준 직원 4305명, 자산 53조6278억원, 매출 35조7273억원)와 전략·통제 기능을 근거로, 울산시는 4일에 이어 7일 김상욱 시장 담화문을 통해 석유비축기지·코리아에너지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집적도를 근거로 각각 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9월 7일

산업부, 13개 지방정부와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첫 개최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산업부 차관과 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세제·금융 등 7개 분야를 묶어 지원하고,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기존 투자보조금·정책펀드·보증 지원에서도 지방 투자기업을 우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연구개발과 제조업의 AI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핵심기업 투자계획과 자체 투자지원책 등을 담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