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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경북 문경시는 지난 14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을 지원 목적으로 제시했다. 당초 시 내부에서는 재정 여건과 관련 조례 정비 등 절차상 제약으로 추석 명절 전 교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생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세출 조정을 통해 지급이 추진됐다.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으로 대응한 사례로, 에너지 가격 변동이 지방 재정 지출로 전이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15년간 운영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는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9월 15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기준들도 없애는 절차에 착수했다. 폐지 대상에는 탄소포집·저장(CCS)을 기반으로 한 배출 기준이 포함된다.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들을 대표하는 에디슨전기협회(EEI)의 레이첼 마쉬(Rachael Marsh) 최고법률책임자는 Utility Dive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해당 CCS 기반 기준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폐지 시행 일정이나 세부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5일
조달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과 조달 관련 협단체장, 전현직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판로지원법 등 관련 제도와 공공조달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상설 공론장으로, 정진욱 국회의원과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상임공동회장을 맡았다. 기념 세미나에서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중견기업·대기업과 계약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인정 현황과 사유를 구매실적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국가기관 국제입찰 하한 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2.3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한도를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금액 한도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15일
파리협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유엔 국제 탄소시장에서 산림 보호로 발급된 탄소배출권의 '역전(리버설)'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림을 보호해 배출권을 발급받은 뒤 산불 등으로 숲이 사라지면 이미 판매된 배출권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다. 유엔은 산불·가뭄·벌목 등으로 탄소가 다시 대기 중에 배출될 위험을 더 엄격하게 계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 개발업체와 기업 구매자, 일부 대형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제출한 의견서가 기업·NGO 연합체인 비욘드 얼라이언스(Beyond Alliance)의 의견서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5일
한국남부발전이 이전된 특허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밸류-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부발전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이며, 총사업비는 7500만 원 규모다. 사업은 '개량특허 출원 지원'과 '매출 창출 성과 지원'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되며, 후속 개량특허 출원과 제품 매출 발생 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남부발전은 서류심사·발표·면접을 통합한 '원스톱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평가할 계획이다. 공고 및 접수는 2026년 9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3일까지 KOSPO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7년 2월 심사를 거쳐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9월 15일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산업 수출 혁신포럼'에서 통합 에너지 인프라 패키지 형태의 'K-원팀'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설비나 개별 기기 수출을 넘어 발전·송전·변전·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원전·재생에너지·전력기기 역량이 수출로 연결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전기산업연합회(회장 김동철)가 정책과 현장의 가교 역할 확대를 위해 개최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 노용호 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전력기자재·전선·EPC·ESS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했다.
9월 15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이전된 특허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밸류-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기술개발과 제품 매출까지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남부발전은 이전 특허의 고도화와 사업화 성과를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원 내용과 규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9월 15일
한국환경보전원은 15일 세종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에서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자생식물 공급 활성화 및 생태복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생태복원 현장에 필요한 자생식물을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생산·증식해 공급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복원사업 일정과 식물 생산계획을 연계해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품질과 이력이 관리된 식물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의 실효성은 공급물량 확보와 함께 복원 대상지에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정착 여부의 지속적 확인에 달려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9월 15일
기상청은 15일 유럽기상위성센터(EUMETSAT)와 천리안위성 2A호 관측센서의 복사검정기법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린 제10차 기상청-유럽기상위성센터 양자 기상협력회의의 후속 활동으로, EUMETSAT은 신규 달 복사검정기법인 LSICS(Lunar Spectral Irradiance Calibration)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공유한다. 천리안위성 2A호는 가시채널 성능 평가를 위해 매달 40~50회 별도의 달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달의 위상과 관측 조건에 따른 복사량 편차를 최소화한 신규 달 복사모델을 도입해 센서의 장기 복사성능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전 세계 기상위성 간 복사측정의 일관성 확보와 표준화된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도 협력한다.
9월 15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9월 15일 중소기업에 이전한 특허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밸류-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500만원 규모이며, '개량특허 출원 지원'과 '매출 창출 성과 지원'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남부발전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후속 개량특허 출원과 제품 매출 발생 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남부발전은 서류심사·발표·면접을 통합한 '원스톱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외부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공고 및 접수는 9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2월 심사를 거쳐 수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9월 15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환경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이재학)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사장의 즉시 해임과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공백 여파가 소속 노동자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말했고, 기후부가 경영공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학 노조위원장은 임상준 이사장의 직무가 5월 29일 정지돼 경영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해당 경영이사도 7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영이사가 현직을 유지하며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9월 15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광산 지분 확보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등 조달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일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호주 희토류기업 라이너스(Lynas)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9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5일 서울 은평구 본원에서 코나아이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공유자전거 이용 등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 9월 기준 약 234만 명과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17개 실천항목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포인트는 계좌 입금,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으로 지급됐으며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지급·정산 시스템 개발, 적용 지역 단계적 확대, 개인정보 보호,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하며 올해 안에 경기지역화폐 28개 지역과 김포페이 등 총 29개 지역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코나아이가 운영을 대행하는 전국 60여 개 지역화폐로 적용 지역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9월 15일
기후솔루션, 경남·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KBF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 배제와 ESG 기반 책임투자원칙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열 공급 명목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KBF는 공공재원 배분 왜곡,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 리스크,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와의 상충을 근거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과 재생에너지·전력망 보강·ESS·수요관리를 먼저 검토하는 '대안 우선 검토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LNG 발전소 건설 계획과 펀드 투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9월 15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세부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뒤 귀국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이동해 지난 10~12일 협상을 진행했다. 투자 후보로 거론되는 분야는 가스발전과 원전으로, 두 분야 모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 사업 영역에 해당한다. 김 장관이 두산 출신인 점과 맞물려 업계에서는 협상 결과에 따른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기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코나아이는 9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공유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실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술원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DL㈜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안전보건, 공급망 ESG 관리 성과를 종합한 '2026년 그룹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9월 1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그룹 차원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DL㈜는 계열사별 기후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해 이사회 보고와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계열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 부문의 스페셜티·친환경 소재 전환과 건설 부문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내용도 다뤘다.
9월 15일
한국환경보전원은 15일 세종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에서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자생식물 공급 활성화 및 생태복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자생식물 활용 복원 제도 개선,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복원사업 현장 도입·적용, 가치 확산 등에 협력한다. 산림청은 제도·정책 지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생산·품질관리와 기술 지원, 한국환경보전원은 복원 현장 적용과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4대강 수변생태벨트, 개발제한구역(GB) 복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생식물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대상지별 수요조사와 공급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2027~2028년 생산·증식과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2029년부터 복원 현장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9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가 AI와 로봇을 활용해 신소재 연구의 설계·실험·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oratory·SDL)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실험실은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자율실험실은 이화여대 국가연구소(NRL 2.0)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의 핵심 연구 인프라로 조성된다. 대학 측은 AI·로보틱스와 소재과학을 결합해 미래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수소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9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5일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코나아이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포인트의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은 이를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녹색생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9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5일 서울 은평구 기술원에서 코나아이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공유자전거 이용 등 17개 실천항목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9월 기준 약 234만명과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계좌 입금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으며 지역화폐가 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지역화폐 지급·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안에 경기지역화폐 28개 지역과 김포페이 등 총 29개 지역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코나아이가 운영을 대행하는 전국 60여개 지역화폐로 적용 범위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9월 15일
한국환경보전원은 15일 세종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에서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자생식물 공급 활성화 및 생태복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도·정책 지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생식물 생산·품질관리와 기술 지원을, 환경보전원은 수요 파악과 현장 적용을 맡는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4대강 수변생태벨트, 개발제한구역(GB) 복원사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세 기관은 올해 대상지별 자생식물 수요조사와 공급 기반 마련에 착수하고, 2027~2028년 생산·증식과 품질관리를 거쳐 2029년부터 복원 현장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9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기후 분야 ESG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글로벌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실사 등 강화되는 ESG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전 세계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사무국이자 글로벌 RE100의 공식 파트너다. 양 기관은 기업의 물 리스크를 분석·진단하는 표준 체계와 독자적 ESG 관리 지표를 함께 발굴하고, 물관리 성과를 지속가능금융 지표로 연계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Water Positive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 탄소중립·RE100 등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공공·기업 물 정보 연계, ESG 정책·연구 네트워크 협력 등이 포함됐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