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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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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9월 17일

IEA 사무총장 “에너지가격보다 에너지안보 중요…세계는 전기화 시대 진입”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 정책세미나에서 '오늘의 위기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세미나는 9월 17일 열렸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가격보다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며 세계가 '전기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유럽도 러시아산 가스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IEA 수장이 공급안보와 전기화를 동시에 강조한 발언으로, 향후 각국 에너지 계획 논의에서 참조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시각이다. 본문이 발언 도중까지만 제공돼 구체적 수치나 전망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궤도사업 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 미흡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과 함께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해지고,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목적, 사업 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 운영,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월 17일

국토부,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추석 철도 혼잡관리 점검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수서역에서 '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진행한 세 차례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통합운영에 따른 기관사 확보 현황과 숙련 기관사의 동승 운전 지도 실태, 이례상황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KTX-SRT 중련 연결 시 객차 시설물 작동 여부와 차량·시설·신호·통신 분야 보완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27일까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서울역 33명, 용산역 14명, 수서역 10명, 영등포역 16명, 청량리역 17명, 부산역 13명 등 코레일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에스컬레이터와 환승통로에는 철도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순찰이 어려운 구역은 AI CCTV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월 17일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안에 노조·지자체 반응 엇갈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의 부채가 21조 9천억원, 자본이 -2조 5천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연결 재무제표로 묶이면 약 14조원의 미수금을 가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높아지고 신용등급과 외화조달 금리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탐사·개발·비축·도입으로 세분된 전문성이 다르다며 통합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에 통합공사 본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울산항이 국내 최대 액체항이며 수소배관망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유치를 주장했다. 두 기관 통합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추석 연휴 3400여개 사업장 환경오염 집중 단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 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3400여개 사업장에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며, 환경오염행위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단속에서는 2328개 사업장을 점검해 103곳(4.4%)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9월 17일

미 하원, 데이터센터 비용 전가 제한 요금 보호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비용 전가를 제한하는 요금 납부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정책 분석기관 ClearView Energy Partners는 이 법안이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대체로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주에서 대규모 부하(large-load) 요금제를 도입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ClearView는 이 법안이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제주, 에너지전환과 청년 일자리 연계…지역인재 육성 추진

제주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발전설비 확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역인재 육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등 지역 에너지산업을 청년들의 진로·취업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정은 청년들이 제주 에너지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기업의 직무와 채용시장, 필요한 역량까지 파악하도록 구성됐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석 전후 전국 3400곳 환경오염 특별단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사업장 관리 공백을 틈탄 폐수·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 3400곳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상수원과 산업단지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한다. 연휴 이후에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연계해 추진한다.

9월 17일

9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 상향·RE100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2026년 10%에서 2027년 15%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11개 대형 음료업체로 추산됐다. 재생원료의 품질과 가격, 공급망 관리 여건은 2030년 30% 목표 이행 과정의 변수로 꼽혔다. 또한 2024년 기준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국내 사업장 13%, 해외 사업장 67%로 집계됐다.

9월 17일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 2027년 15%로 상향…RE100 기업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률 1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2026년 10%에서 2027년 15%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11개 대형 음료업체로 추산됐다. 재생원료의 품질과 가격, 공급망 관리 여건은 2030년 30% 목표 이행 과정의 변수로 꼽혔다. 함께 전해진 소식으로, 2024년 기준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국내 사업장 13%, 해외 사업장 67%로 집계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K-water·광해광업공단, ESG 감사·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ESG 경영 관련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water 감사실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서 '감사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정민 K-water 상임감사위원과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물관리·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감사업무에 접목할 계획이다.

9월 17일

보쉬 렉스로스, 제품정보 1억7000만개 표준화…DPP 대응

보쉬그룹의 산업자동화 자회사 보쉬 렉스로스가 1억7000만개 제품 정보를 표준화했다. 이탈리아 IT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16일(현지시각) 보쉬 렉스로스가 제품탄소발자국(PCF), 인증서, 설계자료 등을 동일한 데이터 구조로 관리해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와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등에 배터리 여권이 의무화된다. 배터리 여권은 제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다른 시스템에서도 읽고 교환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최종 제조사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하위 협력사까지 이어진다.

9월 17일

보쉬 렉스로스, 제품정보 1억7000만개 표준화…DPP 대응

이탈리아 IT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16일(현지시각) 보쉬그룹의 산업자동화 자회사 보쉬 렉스로스가 제품 정보 1억7000만개를 표준화했다고 보도했다. 보쉬 렉스로스는 제품탄소발자국(PCF)과 인증서, 설계자료 등을 동일한 데이터 구조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와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등에는 배터리 여권이 의무화된다. 배터리 여권은 제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다른 시스템에서도 읽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종 제조사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하위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구조로 언급됐다.

9월 17일

국토부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승강기 업계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서 경쟁입찰 적용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며,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입찰가격 상·하한 공고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했고, 청소·경비 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승강기협회를 중심으로 승강기 업계도 전문성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우분 고체연료화 현장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 2호점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조사 및 정책지원 기반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는 현장 기반 우분 발생량 실태조사, 공정 단계별 품질 및 물질·에너지 수지 분석, 현장 맞춤형 정책 제언 도출 등 3개 과제로 구성된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주변 10여 개 대표 농가와 약 300마리 규모의 한우 사육농가를 핵심 표본으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며, 염분과 인의 공정 중 농축 양상과 고체연료화 잠재량도 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의 인허가 사항과 품질기준 등을 정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생산자·수요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9월 17일

기후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후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1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취약지역 내 34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공수역 직접 방류 및 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이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고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2328개 사업장 중 103개소(4.4%)에서 환경법 위반이 적발됐다.

9월 17일

블루오차드 2억5000만달러 기후펀드 1차 결성 등 ESG 딜 3건

블루오차드(BlueOrchard)가 신흥시장 기후투자를 위한 '기후행동 동원 펀드(Climate Action Mobilisation Fund)'의 1차 결성을 2억5000만달러(약 3420억원) 규모로 마쳤다. 이 펀드는 개발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민간 기관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 방식으로 설계됐다. 영국 보험사가 장기자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건전성 규제를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장기 수익을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매칭 조정' 구조가 반영됐다. 같은 기사에서 잘츠기터의 독일 최대 규모 태양광·BESS PPA 체결과 닷츠 나노의 69만6000달러 규모 DAC 흡착제 공급 계약이 함께 소개됐다.

9월 17일

블루오차드 2.5억달러 기후펀드 1차 결성 등 ESG 딜 3건

블루오차드(BlueOrchard)가 신흥시장 기후투자를 위한 '기후행동 동원 펀드(Climate Action Mobilisation Fund)'의 1차 결성을 2억5000만달러(약 3420억원) 규모로 마쳤다. 이 펀드는 개발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민간 기관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영국 보험사의 장기자산 건전성 규제를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자산의 장기 수익을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매칭 조정' 구조가 반영됐다. 같은 보도에서 잘츠기터(Salzgitter)가 독일 최대 규모의 태양광·BESS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닷츠 나노(Dots Nano)는 69만6000달러 규모의 직접공기포집(DAC) 흡착제 공급 건을 확보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K-water, 39개 투자기관과 물산업·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연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민간 투자기관 39곳과 협력해 물산업 및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초기 실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벤처캐피털(VC) 및 정책·민간자금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물·에너지·자원 분야가 하나의 기술시장으로 연결되면서 물산업 투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물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연관 기후테크 분야로 대상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9월 17일

AI 환경부담, 기후해법 투자 분류기준 재검토 촉발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각) 모닝스타 조사 결과를 인용해 AI의 환경 영향을 투자 위험으로 보는 기관투자자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 연기금은 기존 기후해법 투자 분류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수사업자와 자산운용사도 AI 기업의 환경 부담을 투자 판단과 주주권 행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에너지효율'이라는 기존 분류 기준 아래에서는 엔비디아가 기후해법 부문 1위로 집계됐다. 뉴욕시 교육위원회 퇴직연금(BERS)은 2025년 6월 말 기준 100억6700만달러(약 13조7918억원)를 운용한다.

9월 17일

엔비디아가 '기후해법' 1위?…AI 환경부담에 투자 기준 재검토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각) 모닝스타 조사 결과를 인용해 AI의 환경 영향을 투자 위험으로 보는 기관투자자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 연기금은 기존 기후해법 투자 분류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수사업자와 자산운용사도 AI 기업의 환경 부담을 투자 판단과 주주권 행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미국 공공 연기금의 운용 규모는 2025년 6월 말 기준 100억6700만달러(약 13조원)다. 기존 '클라우드=에너지효율'이라는 분류 전제와 엔비디아가 기후해법 부문 1위로 집계되는 구조가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원유·원전 산업협력 확대…MOU 9건 체결

산업통상부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과 산업·통상·공급망 협력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한-중앙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해 산업장관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정부 간 MOU 9건을 맺었다. 카자흐스탄과는 '원유 협력 기본 약정'과 '원자력 협력 MOU'를 통해 유전 개발·석유화학과 원자력 전주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 플랫폼 MOU'와 '제조 AX 전환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15~16일 열린 비즈니스 포럼과 서밋에서는 총 116건의 비즈니스 MOU가 체결됐으며, 이 중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78건,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14건,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5건이 체결됐다. 산업부는 한-중앙아 산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재외공관·KOTRA 무역관과 연계해 후속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자원공사,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총회·IR 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15~16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공·민간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2022년 12개 기관으로 출범해 올해 3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번 IR에는 스타트업 9개 사가 참여해 물·에너지·이차전지 등 기후테크 기술을 소개했으며, 총회에서는 수자원공사 출자 벤처펀드의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13개 펀드에 1199억원을 출자했고, 물산업 전용 투자 재원은 3552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179개 기업에 1767억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한성용 그린인프라부문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펀드의 지원 체계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KTC, 키르기스스탄 할랄산업개발센터와 할랄인증 협력 MOU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월 16일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통상부 산하 할랄산업개발센터와 할랄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할랄인증서 상호인정 기반 마련, 공동 세미나 및 의견 교류, 자문 지원, 연락 창구 지정과 교육·역량강화 협력 등이 포함됐다.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라브샨벡 사비로프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장, 안성일 KTC 원장, 카이르베코프 알마즈 다미르베코비치 할랄산업개발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KTC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이며, 2024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할랄산업법을 제정해 할랄표준을 법제화했다. KTC는 2022년부터 할랄인증 역량 구축에 착수해 2024년 7월 자체 할랄 공인시험소를 구축했고,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9월 17일

한미, 전력망·SMR로 에너지 협력 확대…협력 채널 정례화 추진

한국과 미국이 전력망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 정례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 기간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한국은 G20 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력있는 전력망 파트너십(Resilient Grid Partnership)'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