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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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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통합 연계 의무화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의원 등 14인이 3월 31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는 한계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요청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제공 범위, 세부 요건은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재정으로 구축된 AI 학습데이터의 소재와 이용 조건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기업·연구기관의 데이터 접근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저작권·보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이용 범위는 최종 제공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3월 27일 발의돼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와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 마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지원에도 민간기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현행 유류세보조금은 지원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세액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4일 발의돼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위, BYD·만트럭 등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 4명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10월 7일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감에는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가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 갑질 문제 관련 증인으로,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가 같은 사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자동차 결함 의견청취 참고인으로 자영업자 노은규 씨가 포함됐다.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상 국감에는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자동차 소비자 정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1월 국내 승용차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 8월 3002대를 판매해 3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4위를 기록했으나 사후관리 체계 관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에는 6개 차종 1만8091대가 관련 대상으로 언급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실제 운영기관 직접 위탁 근거 마련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지난 2월 20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업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항·항만의 소유·관리·운영 관계가 복잡해 법률상 사업자가 감시기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감시기를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박지원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35)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도 충전요금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게시 방식도 허용돼 현장에서 요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공동주택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서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접수됐고 제공된 의안정보 기준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업계, 한·미 대미 전략투자 추진 합의 환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정대진)는 1일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동차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관세 등 통상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번 합의가 주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 여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성명에는 구체적인 관세 조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수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이행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협회는 내수 활성화와 부품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산업 기반 강화 의지도 함께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K-water, 메콩 5개국과 AI·디지털 물관리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개최했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로,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태국 정부 대표와 녹색기후기금(GC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AI·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포럼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등 기술을 보유한 국내 22개 물기업과 메콩 5개국 정부 기관 간 일대일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이 운영됐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각각 1위와 3위에 선정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한국ESG학회, 산업안전 특화 ESG 지표 개발 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한국ESG학회가 10월 1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안전보건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축적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면 한국ESG학회가 이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를 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학술대회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ESG학회는 약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AI 활용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1일 본사 정기조회에서 박경국 사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우리는…'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9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 이후 두 번째 공식 활동이다. 공사는 기관장이 AI 전략과 실행을 직접 책임지는 체제에서 기술의 분석 능력과 사람의 검증을 결합해 위험요인 조기 발견과 현장 대응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성환 기후장관, '전기국가' 전환 1주년 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 전환과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해 왔으며,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탈탄소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국가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과 전기국가 전환은 사물을 바라보는 표현의 다른 방식"이며 "전기국가는 석유국가의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국가라는 단어에는 전기의 안보화, 전력화, 전기화가 다 섞여 있다"며 석탄 기반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생산된 전기로 AI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전기국가 전환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는 총 소비 에너지원 가운데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예방 원·하청 간담회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월 1일 울산지역 화학물질 취급 도급(원청) 및 수급(하청)업체 대표자들과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 유지보수 및 정비 작업에 다수의 하청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간 작업 소통 오류 등으로 화학사고가 지속 발생해 2025년에는 5건의 사고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간담회에는 원청기업 20개 사와 하청기업 40개 사의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화학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방안을 토의했다. 환경청은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화학안전 교육'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원·하청 간 협업과 안전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이형섭 청장은 현장 의견 수렴과 교육 등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물산업 사업체 19.4% 증가…업체당 매출 정체·R&D 감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9.4% 증가했고 산업 전체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체당 평균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고, 산업 전체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물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기업 수 확대에서 기술 고도화와 판로 다변화로 옮기는 과제가 제기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한국발전' 통합 본사 입지 5대 판단요소 첫 공개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한국발전' 통합 작업에서 통합 본사 입지와 선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지 판단요소를 제시했다. 판단요소는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 공기업의 산업적·기능적 역할, 지역균형발전, 국가재정 효율성,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등 5가지다. 이 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요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지역·운영 여건,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본사 위치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뿐 아니라 적용 절차와 가중치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2차 이전에서는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GHG프로토콜, 배출량과 PPA·REC 등 시장기반 수단 분리 보고 추진

글로벌 기업 탄소회계 기준인 GHG프로토콜이 Scope 1·2·3 배출량과 인증서·구매계약 등 시장기반 수단, 개별 감축활동을 분리해 보고하는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GHG프로토콜은 지난 23일 '행동 및 시장수단(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AMI)' 기준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수렴에는 4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4%가 배출량과 시장기반 수단, 감축효과를 구분하는 새로운 보고체계를 지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Scope 1·2·3 인벤토리는 유지하되 인증서·구매계약 등 시장기반 수단을 별도로 보고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1년 이상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측정한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바람 분석자료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반도 바람 정보를 공간해상도 1km, 시간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며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중복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 반지름 2km 이내로 하고,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며,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9월 4주차 국내 ESG 핫클립: 태양광 국가전략기술·3차 ESS 중앙계약시장

정부는 태양광을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고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의 상용화 효율 35% 이상을 기술 개발 목표로 제시했으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파워 등 국내 기업이 산업생태계 강화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정부는 총 1180MW 규모의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했다. 이번 물량은 육지 1100MW와 제주 80MW로 구성되며, 사업자는 1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강환경청, 제3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 개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0월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에서 제3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경기·인천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제2차 협의체의 후속 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 확대와 지원 방안, 현장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논의됐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현황 점검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자원공사, 한-메콩 국제물포럼서 기후위기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로,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태국) 정부 대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AI·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메콩강 유역은 약 2억 5000만 명이 이용하는 취수원으로 홍수·가뭄·수질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메콩 5개국 정부 기관과 국내 22개 물기업을 연결한 일대일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도 운영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물산업 사업체 6년간 19.4% 증가, 100명 이상은 감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1만 5473개에서 2024년 1만 8470개로 2997개(19.4%) 늘었다.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는 8926개에서 1만 1180개로 2254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5.2%를 차지했고, 비중은 57.7%에서 60.5%로 확대됐다. 반면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체는 521개에서 504개로 17개 줄었고 비중은 3.4%에서 2.7%로 축소됐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1.88명에서 11.47명으로 감소했다. 상하수도관·펌프 등 공공조달 비중이 큰 품목 일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고, 중견기업 전환 특례는 매출액 2000억 원 미만 등 요건 아래 3년으로 한정된다. GWI가 올해 발표한 세계 물기업 톱50에 국내 물 제조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과 중국 기업은 초순수·수처리, 관로·배관 분야에서 순위에 포함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 상원도 데이터센터 '원인자 부담'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은 9월 16일(현지시각) 100MW 이상 대형 전력 소비처에 인프라 증설 비용을 물리는 기준을 주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요금납부자 보호법'을 417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송전망 증설비 전액을 직접 부담시키는 초당적 합의안이 새로 발의됐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관련 절차 표결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논의의 쟁점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망 투자 비용의 분담 주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자원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공로로 대통령 표창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 기여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물·기후테크 분야를 신설해 전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1차 사업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수질 계측기 등 6개 제품이, 2차 사업에서는 평막모듈 여과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고농도 유입하수 관리 솔루션 등 4개 제품이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실증부터 후속 수출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EU, 방향성 전기강판 세이프가드 발효… 변압기 수출업계 관세 부담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155일간 방향성 전기강판(GOES) 및 관련 가공품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기존 덤핑방지 조치만으로는 역내 철강 및 변압기 부품 산업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상 변압기에 포함된 내부 철심(코어) 중량 1톤당 1140유로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업자는 변압기 내 철심 중량을 톤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EU 27개국은 미국에 이어 국내 변압기 수출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2026년 8월 기준 수출 규모는 6200만 달러(3.6%)다. 초고압 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국내 전력인프라 기업들은 수익성 영향과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EU 집행위와의 협의와 유럽 통관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