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실제 운영기관 직접 위탁 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 2026년 10월 1일 · EnergyNews 요약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지난 2월 20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업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항·항만의 소유·관리·운영 관계가 복잡해 법률상 사업자가 감시기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감시기를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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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0월 1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현행 유류세보조금은 지원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세액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4일 발의돼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유 위기 시 지원 한도를 유류세액 이상으로 확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집행은 최종 법률의 요건과 예산 확보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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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박지원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35)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도 충전요금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게시 방식도 허용돼 현장에서 요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공동주택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서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접수됐고 제공된 의안정보 기준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업계, 한·미 대미 전략투자 추진 합의 환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정대진)는 1일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동차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관세 등 통상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번 합의가 주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 여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성명에는 구체적인 관세 조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수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이행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협회는 내수 활성화와 부품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산업 기반 강화 의지도 함께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K-water, 메콩 5개국과 AI·디지털 물관리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개최했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로,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태국 정부 대표와 녹색기후기금(GC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AI·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포럼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등 기술을 보유한 국내 22개 물기업과 메콩 5개국 정부 기관 간 일대일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이 운영됐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각각 1위와 3위에 선정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한국ESG학회, 산업안전 특화 ESG 지표 개발 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한국ESG학회가 10월 1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안전보건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축적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면 한국ESG학회가 이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를 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학술대회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ESG학회는 약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 상원도 데이터센터 '원인자 부담'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은 9월 16일(현지시각) 100MW 이상 대형 전력 소비처에 인프라 증설 비용을 물리는 기준을 주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요금납부자 보호법'을 417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송전망 증설비 전액을 직접 부담시키는 초당적 합의안이 새로 발의됐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관련 절차 표결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논의의 쟁점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망 투자 비용의 분담 주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자원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공로로 대통령 표창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 기여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물·기후테크 분야를 신설해 전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1차 사업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수질 계측기 등 6개 제품이, 2차 사업에서는 평막모듈 여과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고농도 유입하수 관리 솔루션 등 4개 제품이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실증부터 후속 수출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EU, 방향성 전기강판 세이프가드 발효… 변압기 수출업계 관세 부담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155일간 방향성 전기강판(GOES) 및 관련 가공품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기존 덤핑방지 조치만으로는 역내 철강 및 변압기 부품 산업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상 변압기에 포함된 내부 철심(코어) 중량 1톤당 1140유로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업자는 변압기 내 철심 중량을 톤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EU 27개국은 미국에 이어 국내 변압기 수출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2026년 8월 기준 수출 규모는 6200만 달러(3.6%)다. 초고압 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국내 전력인프라 기업들은 수익성 영향과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EU 집행위와의 협의와 유럽 통관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