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1년 이상 풍황계측 의무 폐지

이투뉴스 · 2026년 10월 1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측정한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바람 분석자료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반도 바람 정보를 공간해상도 1km, 시간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며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중복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 반지름 2km 이내로 하고,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며,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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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10월 12일

한경협 "1000대 상장사 신사업, 에너지 비중 31.1% 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상위 1000대 상장사의 올해 정관 변경 사항 중 사업목적 신설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 가운데 에너지가 31.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모빌리티 19.8%, 인공지능(AI) 12.3%,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12.3% 순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기업 규모에 따라 신산업 진출 영역의 다변화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관상 사업목적 신설은 기업이 실제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선행 지표로, 에너지 분야가 1000대 상장사 신규 사업목적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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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남부발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전국 확대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0월 12일 부산 본사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부·울지회장 신유정)와 '2026년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은 2022년 시작돼 올해 5년째를 맞는 남부발전의 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기존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ESG 분야 성과와 추진전략을 담은 '2026 K-eco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첫 발간 이후 11번째 보고서로, 2025년 12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 공시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건물·수송·생활실천 부문 온실가스 1817톤 감축으로 기관 목표의 113%를 달성했고, 감축설비 지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29만 톤, 폐가전 무상수거를 통한 재활용량 51만 5000톤을 기록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ISO 45001 인증 취득과 협력사 위험요인 194건 발굴·개선,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12개 전략과제와 35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2026~2030년 ESG 중장기 추진전략도 포함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환경공단, 2026~2030 ESG 전략 35개 실행과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26 K-eco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첫 발간 이후 11번째 보고서로, 2025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공단은 탄소중립, 오염물질 배출관리, 공공환경서비스 품질 강화, AI·디지털전환을 활용한 친환경사업 고도화, 청렴·반부패 경영을 5대 중대이슈로 선정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건물·수송·생활실천 부문에서 온실가스 1817톤을 감축해 기관 목표의 113%를 달성했고, 감축설비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는 29만톤 감축성과가 나타났으며 재활용량은 51만5000톤을 기록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ISO 45001 인증 취득과 협력사 위험요인 194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을 제시했고, 2026~2030년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12개 전략과제와 35개 실행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이성훈 LH 사장, 국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품질 개선 방침 밝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인허가·보상·철거·부지조성·공사 절차를 병행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도심권 주택은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품질 측면에서는 디자인·서비스·공간 개선을 통해 민간 브랜드 수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마감재·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 거주가 가능하도록 평형 구성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듈러 공법 확대를 통해 건설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품질·생산성·공급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노조·부채·본사 입지 과제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도입 기능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전략과 산유국·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달 중 통합 논의를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를 통해 통합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사 노조의 반발, 60조원대에 이르는 재무 부담 처리 방안,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경쟁이 과제로 지적된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자의눈] 보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 K-GX 지원체계를 보는 시각

전기신문 칼럼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사례로, 어떤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같은 질문을 기후정책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산업계의 녹색대전환이 목표이고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은 기업의 투자와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원장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년, 한국 냉매 배출량 7년 연속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냉매 부문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력·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8개 부문 가운데 냉매 부문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냉매 배출량은 7년 연속 늘었다. 정부는 증가 배경으로 콜드체인 산업 성장과 오존층파괴물질(ODS) 규제에 따른 HFC 대체 수요 증가를 제시했고, 증가율이 전년 4.5%보다 둔화된 점은 키갈리 의정서에 따른 단계적 감축의 효과로 언급했다. HFC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는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1억 달러 규모 민간 펀드와 함께 '키갈리 동맹'이 재가동됐다.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