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안 취지 논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가 거론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지난 7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정식 제안했다며 의사결정 경위를 물었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한전이 대외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을 이유로 들지만 내부 검토 자료에는 사채·이자비용 문제 해결에 선납이 유리하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사장은 기업들에 큰 방향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한 선납제 제도화를 주장하며, 제도 정비 없이 특정 기업에 선납 의향을 타진한 방식이 거부감과 특혜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특혜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