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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선납제

전력망 투자 재원 '전기요금 선납제' 제안…제도 설계 과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전망과 변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제안된 '전기요금 선납제'가 새로운 투자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해당 제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내놓은 것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요금 선납제' 전력망 투자 재원 방안으로 제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소비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이를 국가 전력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기요금 선납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 측은 전력망 투자 수요 대응과 함께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로, 제도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