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104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약 58억원, 영구임대주택 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약 46억원이 지원됐다.
고객 안내와 지원 대상 발굴을 확대해 전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난방비 검증 절차 간소화와 정액지급 방식 도입으로 지급 소요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됐다.
한난은 2023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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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04억 원 규모의 난방비 특별요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약 58억 원, 영구임대주택 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약 46억 원이 지급됐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난방비 검증절차 간소화와 정액지급 방식 도입으로 지원 소요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하동근 사장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취약계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 지원이 공급사업자의 특별요금 형태로 집행되는 사례로, 지급 절차 단축(6개월→3개월)과 정액지급 전환은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 변경에 해당한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6일 '2026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상 송전망 혼잡이 해소되면 지역별 가격 분리가 사라져 소매요금 할인 재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데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하며, LMP 도입으로 절감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할인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24년 LMP 논의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신호 제고를 통한 전력자원 분산'보다 할인재원 활용에 무게가 실렸고, 혼잡수익의 귀속·용처 논의가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FTR·ARR로 지역별 가격차 위험을 줄이고 유럽은 혼잡수익을 송전망 연계용량 유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는 점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은 연간 고정비 약 5800억원 중 용량정산금 회수 비중이 24~28%에 그쳐 나머지 약 4200억~4400억원을 에너지 정산마진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가격 하락이 겹칠 경우 미회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19시간 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행정안전부 소관 요소를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금제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 산정 후 요금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시간 전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설계 근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kW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국내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이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지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는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하는 반면 국내는 단일시장·단일 판매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약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사업에 추가로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10조 7천억원으로 이자 부담이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며 요금 할인·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다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규제 정비·투명성, 인센티브 재원 출처, 중소기업·지역 형평성 보완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월 6일
미국 US뱅크 전력·유틸리티 그룹의 팀 켈러(Tim Keller) 매니징 디렉터가 금리 상승이 전력회사의 자금조달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유틸리티가 자본적지출(CAPEX)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다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리 수치나 대상 기업, 투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5일
미국 매체 Canary Media가 전기·에너지 요금 상승 배경을 다룬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후보는 줄어든 반면, 에너지 요금 부담(energy affordability)이 공통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조지아주 전력규제기관(공익사업 규제위원) 선거에서 해당 쟁점이 선거 구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본문은 도입부에서 끊겨 있어 요금 상승의 구체적 원인과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5일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3일
10일 국회 김종민·서왕진·차규근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가격이 실제 계통비용을 따라가는지 ▲2조8000억원의 목적과 부담 주체 ▲실제 요금 변화와 기업 반응 확인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 설계안이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kWh당 0~18원 요금이 인하되는 구조여서 비용 부담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이 전력계통 혼잡지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지방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등의 개념이 함께 포함돼 당초 의도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