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쟁점…대기업 혜택·한전 재무 부담 지적

전기신문 · 2026년 10월 6일 · EnergyNews 요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행정안전부 소관 요소를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금제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 산정 후 요금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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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substation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고, 전력의 흐름을 나누거나 차단하는 계통 설비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345kV, 154kV 같은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그대로 가정이나 공장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 전압 변환을 담당하는 것이 변압기이고, 변압기와 차단기·개폐기·모선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 변전소다. 변전소는 전압 변환뿐 아니라 고장 구간을 끊어내는 보호 기능, 여러 선로로 전력을 배분하는 분기 기능도 함께 맡는다. 실무에서는 신규 발전소나 대규모 수용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때 인근 변전소의 여유 용량(MW)이 접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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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보강하면 할인재원 감소…지역별 요금제 모순 지적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6일 '2026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상 송전망 혼잡이 해소되면 지역별 가격 분리가 사라져 소매요금 할인 재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데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하며, LMP 도입으로 절감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할인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24년 LMP 논의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신호 제고를 통한 전력자원 분산'보다 할인재원 활용에 무게가 실렸고, 혼잡수익의 귀속·용처 논의가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FTR·ARR로 지역별 가격차 위험을 줄이고 유럽은 혼잡수익을 송전망 연계용량 유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는 점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은 연간 고정비 약 5800억원 중 용량정산금 회수 비중이 24~28%에 그쳐 나머지 약 4200억~4400억원을 에너지 정산마진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가격 하락이 겹칠 경우 미회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와 산업용 지역 요금 할인을 연계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송전망 투자 유인과 발전사 비용회수 측면의 설계 쟁점이 공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혼잡수익 처리와 FTR·CfD·용량요금 등 가격위험 헤지 수단이 향후 제도 설계의 논점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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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 근거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설계 근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kW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국내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이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지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는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하는 반면 국내는 단일시장·단일 판매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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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제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약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사업에 추가로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10조 7천억원으로 이자 부담이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며 요금 할인·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다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규제 정비·투명성, 인센티브 재원 출처, 중소기업·지역 형평성 보완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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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상승, 전력회사 자금조달 계획에 부담 — US뱅크 임원

미국 US뱅크 전력·유틸리티 그룹의 팀 켈러(Tim Keller) 매니징 디렉터가 금리 상승이 전력회사의 자금조달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유틸리티가 자본적지출(CAPEX)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다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리 수치나 대상 기업, 투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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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요금 상승 원인 분석 —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

미국 매체 Canary Media가 전기·에너지 요금 상승 배경을 다룬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후보는 줄어든 반면, 에너지 요금 부담(energy affordability)이 공통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조지아주 전력규제기관(공익사업 규제위원) 선거에서 해당 쟁점이 선거 구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본문은 도입부에서 끊겨 있어 요금 상승의 구체적 원인과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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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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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지역별 전기요금제, 보조금으로 그칠 수 있다" 토론회 지적

10일 국회 김종민·서왕진·차규근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가격이 실제 계통비용을 따라가는지 ▲2조8000억원의 목적과 부담 주체 ▲실제 요금 변화와 기업 반응 확인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 설계안이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kWh당 0~18원 요금이 인하되는 구조여서 비용 부담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이 전력계통 혼잡지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지방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등의 개념이 함께 포함돼 당초 의도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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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유류 14.8% 올라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상승률은 8월 3.1%보다 0.2%p 낮아져 한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전년 대비 14.8%, 개인서비스는 3.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채소 가격은 전월보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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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pv magazine

프랑스, 2026년 마이너스·0원 전력가격 약 800시간으로 최고치

에너지저장 기업 Storio Energy의 9월 가격 모니터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시장의 하루 평균 스프레드가 214유로(240.7달러)/MWh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중 가격은 평균 저점 32유로/MWh에서 평균 고점 247유로/MWh 사이에서 움직였고, 2026년 연초 이후 하루전 현물가격 평균은 143유로/MWh였다. 2025년 9월과 비교해 원전 가용량은 3.7GW, 풍력은 2.3GW, 수력은 1.5GW 감소했으며 태양광은 1.8GW, 가스발전은 1GW 증가했다. 프랑스는 2026년에 마이너스 또는 0원 가격을 약 800시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RTE 집계로 2024년은 359시간, 2023년은 147시간이었다. Storio는 1MW/2MWh 배터리가 9월에 평균 73유로/MWh에 충전해 232유로/MWh에 방전하며 하루 약 1.5사이클을 돌려 현물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