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이투뉴스 · 2026년 10월 3일 · EnergyNews 요약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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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10월 2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보조금으로 그칠 수 있다" 토론회 지적

10일 국회 김종민·서왕진·차규근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가격이 실제 계통비용을 따라가는지 ▲2조8000억원의 목적과 부담 주체 ▲실제 요금 변화와 기업 반응 확인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 설계안이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kWh당 0~18원 요금이 인하되는 구조여서 비용 부담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이 전력계통 혼잡지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지방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등의 개념이 함께 포함돼 당초 의도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로, 설계 방식에 따라 산업계 입지와 전력비 부담이 달라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설계 기준과 2조8000억원 규모 재원의 부담 주체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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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유류 14.8% 올라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상승률은 8월 3.1%보다 0.2%p 낮아져 한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전년 대비 14.8%, 개인서비스는 3.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채소 가격은 전월보다 올랐다.

10월 2일

전력시장·요금pv magazine

프랑스, 2026년 마이너스·0원 전력가격 약 800시간으로 최고치

에너지저장 기업 Storio Energy의 9월 가격 모니터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시장의 하루 평균 스프레드가 214유로(240.7달러)/MWh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중 가격은 평균 저점 32유로/MWh에서 평균 고점 247유로/MWh 사이에서 움직였고, 2026년 연초 이후 하루전 현물가격 평균은 143유로/MWh였다. 2025년 9월과 비교해 원전 가용량은 3.7GW, 풍력은 2.3GW, 수력은 1.5GW 감소했으며 태양광은 1.8GW, 가스발전은 1GW 증가했다. 프랑스는 2026년에 마이너스 또는 0원 가격을 약 800시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RTE 집계로 2024년은 359시간, 2023년은 147시간이었다. Storio는 1MW/2MWh 배터리가 9월에 평균 73유로/MWh에 충전해 232유로/MWh에 방전하며 하루 약 1.5사이클을 돌려 현물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

전력시장·요금일렉트릭파워

전력거래소, 열병합발전업계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

전력거래소는 9월 30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력거래소의 고객소통 프로그램인 'KPX 현장이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의 운영 특성과 사업 현장 여건을 중심으로 의견이 교환됐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열병합발전이 열 수요지 근처에 위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일반 발전기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제도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가스공사 KOGAS 포럼,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와 LNG 역할 논의

한국가스공사는 10월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천연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KOGAS 포럼을 개최했고, 도시가스·발전사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만으로 2040년 최대전력 전망이 기존보다 28.5GW 증가했고 국가 전체 목표 최대전력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158.4GW로 상향됐다고 밝히며,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기간 차이로 'Time-to-Power'가 투자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2040년 기준 반도체·데이터센터 추가 전력수요가 약 255TWh, 최대전력 36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무탄소 전원 확보와 B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송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최용옥 중앙대 교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제17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발전설비·송전망 건설 지연과 메가프로젝트 수요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고, 장기계약과 함께 LNG 물량 조정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은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10월 1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전력거래소 이사장, 열병합발전업계와 전력시장 현안 논의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9월 30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집단에너지협회(회장 정용기)와 열병합발전협회(회장 이용구)를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력거래소 고객소통 프로그램인 'KPX 현장이음'의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로 열렸다. 전력거래소와 두 협회는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시장 참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열병합발전이 열 수요지 인근에 입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일반 발전기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검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전력거래소,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협회와 기관장 간담회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최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정용기), 한국열병합발전협회(회장 이용구)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력거래소의 고객소통 프로그램 'KPX 현장이음'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전력시장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시장 참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했으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운영특성과 현장 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진 이사장은 열병합발전이 열 수요지 인근에 입지해야 하는 제약을 안고 운영되는 만큼 일반 발전기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으며, 전력시장 제도 변화의 영향을 살피고 검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원별·사업자별 현장 의견 청취와 시장참여자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한전, 2026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은 9월 21일 2026년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기존 수준을 유지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4분기 산정에 적용된 6~8월 국제 연료가격 기준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55.01원 높아 환산 조정단가는 +7.3원/㎾h으로 산출됐다. 제도상 상한이 +5원/㎾h이어서 실제 요금에는 +5원만 반영됐다.

10월 1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전력거래소,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협회와 고객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지난달 30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정용기), 한국열병합발전협회(회장 이용구)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력거래소의 고객소통 프로그램 'KPX 현장이음'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업계의 현장 애로사항과 전력시장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시장 참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했다. 김성진 이사장은 열병합발전이 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일반 발전기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검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