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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전체 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 3명 압축…송재도·윤원철·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명으로 압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별도의 순위 없이 이사회에 올라간다. 후보군에는 대학, 전력산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인사가 각각 포함됐다. 원장 선임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된다.

9월 22일

[기고] LMP 도입 전 Shadow Pricing 1~2년 선행 필요

전기신문 기고에서 박성민 《송전 혼잡의 역습과 전력 시장의 대전환》 저자는 정부가 2027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에 앞서 Shadow Pricing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MP 관련 안건은 2026년 3분기 긴급 상정이 취소된 상태다. 글은 Shadow Pricing을 실제 요금은 바꾸지 않고 LMP 적용 시의 가상 가격을 공표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이탈리아가 2004년 1년간 운영한 뒤 2005년 LMP를 도입한 사례와 준비 기간을 생략한 영국 NETA(2001년) 사례를 비교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송전 제약으로 민간 석탄 발전 설비 이용률이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LMP 도입 시 해당 지역 도매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한전이 EPRI 협약으로 추진 중인 DLR(동적선로용량)은 기존 송전선로에 센서를 달아 용량을 20~40% 늘리는 기술로, 단기 송전 혼잡 완화 수단으로 제시됐다.

9월 21일

[기자의 눈] LMP 도입 전 남은 과제들: 송전망·정산조정계수

올해 상반기 삼척블루파워의 이용률은 23.3%, 강릉에코파워는 28.5%, GS동해전력은 26.1%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송전제약 발생 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도매가격은 낮아지고 수도권은 높아지는 구조로 발전소는 수도권, 수요는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송전제약 지역의 남는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2024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됐으나 후속 고시는 2년째 나오지 않았고, 지역 간 가격차를 헤지할 수단도 없으며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개편도 진행 중이다. 발전공기업 석탄화력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지역별 가격 신호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반면, 현물시장에 남은 태양광은 지역별 가격 변동을 그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8월 31일

정부·한전, 4개 광역권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에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지역 특성을 추가해 최종 최대 11개 지역으로 차등할 방침이며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추산으로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kWh당 1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되며, 작년 산업용 평균 요금 kWh당 181.9원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낮아진다.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갑·을 모두에 기존 요금 항목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적용하며, 산업체 징수 요금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향후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 가격제(LMP)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 기준 권역 설정과 방법론 공개를,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공급원가 외 정책요소 반영에 따른 가격신호 왜곡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은 할증이 아닌 전반적 할인 설계를 각각 지적했다.

8월 27일

송전제약 발전사, LMP 도입 앞두고 '이중 부담' 우려

한국전력은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 등 전력시장 효율화로 절감한 전력구매비를 지역별 전기요금 할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요 재원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LMP는 송전제약 발생 시 수도권에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 낮은 가격을 도매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 3사의 올해 상반기 이용률은 삼척블루파워 23.3%, 강릉에코파워 28.5%, GS동해전력 26.1%로 모두 20%대에 그쳤고, 울산·경남 통영·충남 당진 등 비수도권 LNG 발전소도 계통 병목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제약을 겪고 있다.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송전제약 PP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거래 물량·인접 범위를 정할 후속 고시는 2년째 나오지 않았고, 지난 6월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도 LNG 발전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는 미국의 재무적 송전권(FTR), 독일의 리디스패치, 영국의 밸런싱 메커니즘을 해외 사례로 소개하며 국내에는 가격차 위험 헤지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8월 27일

지역별 요금제 앞두고 정산조정계수·고정가격계약이 가격신호 제약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와 도매시장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앞두고, 현행 정산 제도와 재생에너지 계약 구조를 먼저 정비하지 않으면 지역별 가격 신호가 대부분의 발전설비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과 석탄은 정산조정계수로, 재생에너지 상당 물량은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도매가격과 분리돼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LMP는 계통 제약 지역의 도매가격을 낮춰 발전설비 입지와 전력 소비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지만, 정산 단계에서 가격 변동이 상쇄되면 사업자 수익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정산조정계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발전기와 중앙급전 석탄화력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계수로, 2008년 도입 당시 목적은 연료비가 낮은 기저발전기가 SMP로 정산받으며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회수하는 데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전 5사의 정산조정계수가 대부분 석탄화력에만 적용되지만 실제 계수는 석탄·LNG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