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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을 환영하면서 인하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부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kWh당 18원 인하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kWh당 18원 인하 시 지역 산업계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연간 약 4,98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발전지역 중심의 인하 폭 확대를 주장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30일
한전은 지난 26일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으며,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kWh당 약 13~18원 낮춰 최대 10%가량의 가격 차이를 두는 방안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반도체·데이터센터 재직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설문에서 '10% 미만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8.8%였고, 30~50%와 50% 이상의 격차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5.0%였다. 입지 결정 요소 중요도(5점 척도)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이 4.15점, 전기요금이 4.04점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수도권에 입지한 결정적 이유로는 전문인력 확보 30.0%, 고객·수요처 접근성 23.8%가 꼽혔고 전력 공급 안정성은 3.8%에 그쳤다. 응답자의 50.0%는 RE100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조달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선호 입지로 선택한 응답은 10.0%였다. 지원책 가중점수에서는 정주 인프라 확충 67점, 인허가 패스트트랙 51점, 광역 교통 37점 순으로, 정주·인허가·교통 분야 합계 155점이 전력·계통·용수 분야 74점을 웃돌았다.
8월 28일
정부가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설계안을 공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남부지방이 kWh당 13~18원, 중부권이 10~15원, 서울 강북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가 6~1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정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에 한정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