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보강하면 할인재원 감소…지역별 요금제 모순 지적

국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쟁점…대기업 혜택·한전 재무 부담 지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행정안전부 소관 요소를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금제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 산정 후 요금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연내 확정 일정으로 언급되면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입지 선택과 한전 수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국감에서 여야 모두 제도 설계의 부담 배분 문제를 제기해 세부 설계 과정에서 쟁점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