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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전체 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방식 대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부처는 설명했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요 충당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고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둔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국가 토론회(8월 20일), 전력수요 토론회(8월 20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월 26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월 18일)를 개최한 바 있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를 방문해 국내 태양광 차세대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방문은 지난 10일 출범한 민관 협치기구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이은 것으로, 산업계와 연구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센터는 연간 생산가능용량 기준 50MW급 태양전지 라인과 100MW급 모듈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준공 이후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와 모듈 실증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의 대면적 제조 장비와 국제 표준화 대응 설비를 구축했고, 지난 8일에는 '탠덤 태양광 모듈 성능평가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 김 장관은 시설 점검 후 유관 기업·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9월 21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1일 대전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에서 '태양광 첨단 전략기술 산업생태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국내 주요 태양광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전력 확보와 국내 태양광 첨단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9월 21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1일 대전 유성구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에서 '태양광 첨단 전략기술 산업생태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국내 태양광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까지 국내 기술과 제조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김성환 장관이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를 방문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선점을 목표로 민관 협치기구인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연구센터는 태양전지 시제품의 공정과 성능을 양산 이전 단계에서 검증하는 시설로, 연간 생산능력 기준 50MW급 태양전지 셀 라인과 100MW급 모듈 라인을 갖추고 있다. 2024년 준공 이후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와 모듈 실증을 지원해왔고, 최근에는 탠덤 태양전지 대면적 제조 장비와 국제 표준화 대응 설비를 구축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애로사항과 산·연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9월 2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자신문 창간특집 인터뷰에서 산업·수송·건물 전기화에 AI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수요가 더해지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수요를 석탄·가스 발전 확대로 대응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며 원전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 이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계통 여유지역 플래그십 단지, 산업단지·영농형·수상형 태양광, ESS 확대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h당 180원대, 중국 평균 120~140원대라며 지난 4월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원전 믹스와 석탄·가스 감축량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9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보급 확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추진되며, 계통 여유지역의 100MW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가 대상이다. TF는 매월 장관 주재로 운영되며 신규사업 추진현황 점검, 제도·규제 개선, 유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보유부지 발굴을 다룬다.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가을철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해 9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력계통 안정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전력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전력수급 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기상에 따라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변동하는 상황이 언급됐다.
9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누리집(cpoint.or.kr)을 9월 10일 개통했다. 통합누리집에서는 기후시민 선언과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약속' 확인, 기후시민증 온라인 발급, 온실가스 감축량 등 실천 성과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선언에 참여하면 현금 1000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기후행동을 실천·인증하면 1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매달 중점 기후행동을 선정해 캠페인을 병행하며,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운영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1km당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이후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전기차 대여 등도 중점 기후행동으로 선정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9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cpoint.or.kr)을 1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통합 누리집은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과 카본페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기후시민 선언 기능을 추가했으며, 선언 시 온라인 기후시민증이 발급되고 온실가스 감축량 등 실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해 기후시민 선언 시 탄소중립포인트 1000포인트(1000원 상당)를, 이후 기후행동 1건을 실천·인증하면 추가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매달 중점 기후행동을 선정해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운영하며, 공유자전거 이용 시 1km당 100포인트를 지급하되 현재 참여 지자체는 창원시뿐이다. 이와 함께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시작으로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을 진행한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향후 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규정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3과 17명 정원의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배상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며, 정부 출연금은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대법원은 2024년 6월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8월 3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오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예정지 하류인 고삼호수를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전력공급 시설과 폐수 방류 등에 대한 지역주민·농업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중 팹 최초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처리 후 산단 내 재이용수로 이용되거나, 생태하천 및 인공습지를 거쳐 고삼저수지 유입부로부터 상류 10.5km 지점의 한천에서 방류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레 만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협력 대상 분야로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이 거론된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발전설비와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레 만 훙(Le Manh Hu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만나 한-베트남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측은 전력 기반시설 분야 공동사업 가능성, 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산업 교류 확대, 원전 개발·운영과 인력 양성 등 원전 전 주기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7일 레 만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에너지 협력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양국 정상외교에서 '한-베 전력 인프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전력망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 기반시설 분야 공동사업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산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 개발·운영과 인력 양성 등 원전 전 주기 협력 분야도 함께 모색한다. 기후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과 레 만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분야 후속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전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발전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원전 재추진을 추진 중이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전력망 설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인프라 구축 사업 공동 추진, 건설·운영·인력 양성을 포함한 원전 전 주기 파트너십,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및 산업 교류, 베트남 진출 한국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했다. 김성환 장관은 베트남을 아세안 지역 내 핵심 에너지 협력 대상국으로 언급하며 전력 인프라와 원전,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성과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