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온 · · EnergyNews 요약
미국 전력 유틸리티 듀크에너지(NYSE: DUK)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비용이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프라 비용 부담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시각 8일 듀크에너지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주 소비자 보호기구인 퍼블릭 스태프(North Carolina Public Staff)와의 협상을 통해 도출됐다.
합의에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미 국방부 및 산업계도 참여했다. 다만 해당 합의안은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사업위원회의 최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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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8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요금적용전력 산정 기간을 월 단위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용·산업용 고객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2월과 7~9월, 당월의 최대수요전력(15분 단위 측정) 중 최대값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삼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81.26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 437.33kW의 64.31% 수준이었고, 산업용은 1103.88kW로 평균 1409.50kW의 78.32%였다. 일반용과 산업용을 합친 실제 기본요금은 7조 6170억원으로,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한 추산액 5조 6546억원보다 1조 9624억원(약 34.7%) 많았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미달해도 30%를 적용하는 약관 조항을 지적하며, 계약전력 1GW·초기 최대수요전력 100MW인 경우 300MW 기준 연간 기본요금 약 265억 7000만원과 100MW 기준 88억 6000만원의 차이(177억 1000만원)를 제시했다.
15분 단위 피크가 최대 12개월간 기본요금에 반영되는 현행 산정 방식은 일반용·산업용 전체 고객의 기본요금 부담과 직결되며, 램프업 특성을 가진 데이터센터 전력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04억원 규모의 난방비 특별요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 58억원, 영구임대주택 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6억원으로 구성됐다. 고객 안내와 대상가구 발굴을 통해 지원대상은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한난은 난방비 검증절차 간소화와 정액지급방식 도입으로 특별요금 지원 소요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했다.
4시간 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04억 원 규모의 난방비 특별요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약 58억 원, 영구임대주택 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약 46억 원이 지급됐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난방비 검증절차 간소화와 정액지급 방식 도입으로 지원 소요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하동근 사장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취약계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9시간 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104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약 58억원, 영구임대주택 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약 46억원이 지원됐다. 고객 안내와 지원 대상 발굴을 확대해 전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난방비 검증 절차 간소화와 정액지급 방식 도입으로 지급 소요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됐다. 한난은 2023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19시간 전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6일 '2026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상 송전망 혼잡이 해소되면 지역별 가격 분리가 사라져 소매요금 할인 재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데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하며, LMP 도입으로 절감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할인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24년 LMP 논의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신호 제고를 통한 전력자원 분산'보다 할인재원 활용에 무게가 실렸고, 혼잡수익의 귀속·용처 논의가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FTR·ARR로 지역별 가격차 위험을 줄이고 유럽은 혼잡수익을 송전망 연계용량 유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는 점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은 연간 고정비 약 5800억원 중 용량정산금 회수 비중이 24~28%에 그쳐 나머지 약 4200억~4400억원을 에너지 정산마진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가격 하락이 겹칠 경우 미회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월 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행정안전부 소관 요소를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금제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 산정 후 요금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설계 근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kW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국내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이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지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는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하는 반면 국내는 단일시장·단일 판매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약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사업에 추가로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10조 7천억원으로 이자 부담이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며 요금 할인·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다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규제 정비·투명성, 인센티브 재원 출처, 중소기업·지역 형평성 보완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월 6일
미국 US뱅크 전력·유틸리티 그룹의 팀 켈러(Tim Keller) 매니징 디렉터가 금리 상승이 전력회사의 자금조달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유틸리티가 자본적지출(CAPEX)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다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리 수치나 대상 기업, 투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