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한전 기본요금 산정 기준 개선 요구

이종배 의원, 한전 기본요금 산정 방식 개편 요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8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요금적용전력 산정 기간을 월 단위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용·산업용 고객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2월과 7~9월, 당월의 최대수요전력(15분 단위 측정) 중 최대값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삼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81.26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 437.33kW의 64.31% 수준이었고, 산업용은 1103.88kW로 평균 1409.50kW의 78.32%였다. 일반용과 산업용을 합친 실제 기본요금은 7조 6170억원으로,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한 추산액 5조 6546억원보다 1조 9624억원(약 34.7%) 많았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미달해도 30%를 적용하는 약관 조항을 지적하며, 계약전력 1GW·초기 최대수요전력 100MW인 경우 300MW 기준 연간 기본요금 약 265억 7000만원과 100MW 기준 88억 6000만원의 차이(177억 1000만원)를 제시했다.

15분 단위 피크가 최대 12개월간 기본요금에 반영되는 현행 산정 방식은 일반용·산업용 전체 고객의 기본요금 부담과 직결되며, 램프업 특성을 가진 데이터센터 전력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