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적용전력

이종배 의원, 한전 기본요금 산정 방식 개편 요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8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요금적용전력 산정 기간을 월 단위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용·산업용 고객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2월과 7~9월, 당월의 최대수요전력(15분 단위 측정) 중 최대값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삼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81.26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 437.33kW의 64.31% 수준이었고, 산업용은 1103.88kW로 평균 1409.50kW의 78.32%였다. 일반용과 산업용을 합친 실제 기본요금은 7조 6170억원으로,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한 추산액 5조 6546억원보다 1조 9624억원(약 34.7%) 많았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미달해도 30%를 적용하는 약관 조항을 지적하며, 계약전력 1GW·초기 최대수요전력 100MW인 경우 300MW 기준 연간 기본요금 약 265억 7000만원과 100MW 기준 88억 6000만원의 차이(177억 1000만원)를 제시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