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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버지니아주 심리관(hearing examiner)이 도미니언에너지에 플로리다파워앤라이트(FPL) 조사와 관련된 메모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도미니언은 해당 메모가 넥스트에라에너지와의 합병 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객 권익 단체인 클린버지니아(Clean Virginia)는 이 메모가 합병으로 탄생할 회사의 지배구조 '적격성(fitness)'에 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FPL은 넥스트에라에너지의 자회사다.
도미니언에너지와 넥스트에라에너지의 합병 심사 과정에서 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을 NDC 이행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로드맵은 기술개발에서 실증, 보급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담았으며 단기(~2030)와 중기(~2035) 마일스톤을 제시했다. 발전·계통·소비·전환 등 4대 부문과 10대 분야별 실행전략이 포함돼, 발전 부문은 발전설비 해체·재활용 기술, 계통 부문은 데이터센터·송변전망·ESS 연계, 소비 부문은 히트펌프 등 수요측 기술, 전환 부문은 유휴부지 활용과 P2G 기반 그린수소 연계 모델을 다룬다. 2026년 기준 공공부문 에너지 R&D 예산은 약 2.7조원 규모로 집계되며, 정부는 공기업의 실증·연계 기능을 활용해 시장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과 성과 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10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PQ 기준 마련, 공고, 결과분석, 법령개정 추진 순으로 진행되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별도 가점 2점으로 설계됐다.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자→2종 계약과 1종→2종 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며,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10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후부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저가 계약이나 부당한 요구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한 뒤 의견을 수렴해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5일
미국 상원에서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초당적으로 제안됐다. 청정에너지 업계와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원문은 법안의 세부 조항이나 단체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5일
구민회 변호사는 2026년 9월 싱가포르, 브라질, 미국 버지니아주, EU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정리했다. 브라질은 세제혜택 조건으로 냉각용 물 효율지수를 kWh당 0.05리터 이하로 유지·공개하도록 했고, EU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을 A~G 등급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2026년 6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DC 특별법에는 물이 전력·용수 공급시설 설치와 특구 용수관로·정수장 지원 두 조항에만 등장하며,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 물 관련 절차는 없다. 국민일보와 한국환경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환경정보 공개 대상 데이터센터 53곳의 연간 물 사용량 409만 톤 중 96%가 수돗물이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으며, 향후 10년 전망치는 냉각 방식에 따라 하루 6만8000톤에서 54만 톤까지 갈렸다. 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신고항목에 냉각 방식, 설계 외기 조건, IT 부하 대비 냉각 전력, 피크 시 용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월 5일
잉글랜드·웨일스 녹색당 당원들이 가을 전당대회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키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전 단계적 폐지(phase-out) 정책이 철회됐다. 해당 결정은 당 대회에 참석한 당원 투표로 이루어졌다. 원문은 투표 결과와 정책 변경 사실만 전하고 있다.
10월 5일
2024년 0.9GW 규모 시범입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열병합발전(CHP) 용량시장 본입찰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업계에 연내 1.3GW 규모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강화 방침을 전달했으며, 지역난방은 2035년 MWh당 150kgCO2eq에서 2050년 제로, 산업단지는 2035년 180kgCO2eq/MWh에서 120(2040년)·60(2045년)을 거쳐 2050년 제로를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기존 열 25%·전기 75%에서 열 40%·전기 6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미이행 시 용량요금 삭감·계약기간 단축·시장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입찰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난해 5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된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의 본지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 구월2지구에 대한 예비공고가 나왔다.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 점도 신규 열병합 허가 구도의 변수로 거론된다.
10월 5일
열병합발전 용량입찰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공공택지지구 입주 시점과 열공급설비 완공 시점의 불일치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5월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 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최근 인천 구월2지구 예비공고에 나섰다. 기후부는 이달 말 공고, 11월 입찰, 내년 상반기 계약 체결 일정으로 1.3GW 규모 용량입찰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열부문 배점을 40%로 상향하고 무탄소연료 전환 대응설비 구비와 탄소중립 로드맵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며, 전기가격 배점은 50%로 유지된다. 광명시흥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GS에너지·삼천리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의왕군포안산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삼천리가 참여를 선언했으며 구월2지구(300MW급)는 위드인천에너지와 남동발전 컨소시엄이 준비 중이다.
10월 5일
오픈AI에서 AI 안전 보고서 작성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로빈슨이 사임하며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AI 통제력 상실 시 피해가 단일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픈AI가 문제 발견 후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반복적 배포' 방식으로 성장해왔으며, 시스템 능력이 커질수록 실패 규모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로빈슨은 프런티어 AI 연구소가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공항처럼 다중 안전장치와 사전 검토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년6개월간 오픈AI에서 근무하며 '준비성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 작성에 참여하고 프런티어 AI 모델 12개 출시 과정의 안전 보고서 작성을 감독했다. 로빈슨은 앞으로 외부에서 AI 기업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한국전력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됐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께 국가정보원 통보로 노출 상황을 인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인지 직후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웹페이지 운영사에 요청해 노출 정보를 삭제했으며,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직원들에게 문자·메일로 개별 안내했다. 노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국정원·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조사 및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객정보는 전용시스템에서 별도 관리되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전 설명이다.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10월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2027~2029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인도, 오스트리아 등과의 경쟁을 거쳤으며, 한국은 향후 3년간 ISO의 전략·예산과 주요 표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ISO 이사회는 주요 활동 계획과 중앙사무국 예산 승인, 사무총장 등 임원 선출, 기술관리 관련 결정을 관장하고, 상임이사국 6개국을 포함해 그룹별로 구성되며 한국은 그룹2 내 이사국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도와 표준 개발 전단계의 디지털 전환 논의 참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 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ISO 공식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
부산시는 10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주요 국비 사업 10개를 제시했다. 제시된 사업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며, 앞서 9월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협의회, 9월 30일 여야정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파빌리온 디자인 국제공모전' 참가 신청을 26일까지 받아 2단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1일 아스티호텔에서 울산시·경상남도와 '2026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을 열고 관계자와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했다.
10월 4일
WBCSD는 50개국 기업 리더 500명 이상을 조사한 'Business Breakthrough Barometer 2026'을 통해 야심이 주도하던 지속가능성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RMI는 뉴욕기후주간에 SAF·해운연료 북앤클레임 등록체계 통합을 발표했고, 150개 이상 기업이 해당 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철강·시멘트·콘크리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31 공동 의장국 튀르키예와 호주를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현재 23%에서 2035년 35%로 높이는 '35-by-35' 구상이 논의됐으며, IEA는 특별보고서에서 비용 경쟁력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면 2035년 전력 비중이 33%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S&P Global Sustainable1은 세계 최대 기업 1200곳이 적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누적 피해가 28조달러(약 3경7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제성 있는 적응·회복탄력성 투자 규모를 향후 25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약 1610조원), 연평균 910억달러(약 122조원)로 제시했으며 실제 투자는 잠재력의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프리스의 아니켓 샤는 연간 감축 필요량이 약 500억 톤인데 데이터센터는 배출원 상위 5위 안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0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하며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두 지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조치로 2024년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선정됐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지구지정 고시됐다. LH는 지구지정 전인 지난 5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 선정을 마쳐, 선후 절차 병행으로 사업 기간을 통상보다 약 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지구 전체 면적은 약 387만㎡, 공급 주택은 총 2만3400호로, 고양대곡지식융합이 약 199만4000㎡·9400호, 의왕오전왕곡이 약 187만6000㎡·1만4000호 규모다.
10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2일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북 경주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160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의 생산과정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공단은 올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확정기간 진입으로 기업의 실질적 비용부담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0월 2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9월 전국 강수량은 26.4mm로 평년(155.1mm)의 17.0%에 그쳤다. 이는 1973년 이후 1982년(20.6mm)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기록이며, 지난해 228.8mm의 약 9분의 1 수준이다. 전국 평균기온은 21.7℃로 평년(20.5℃)보다 1.2℃ 높아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평년을 웃돌았으나, 2024년 24.7℃·2025년 23.0℃·2023년 22.6℃보다는 0.9~3.0℃ 낮았다. 9월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2.8일로 1974년 이후 여섯 번째로 많았고, 전북 19.2일·경남 18.5일·수도권 16.5일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2.7%였고,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26개 중 국내에 영향을 준 것은 제6호 '장미' 1개였다.
10월 2일
산업통상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알뜰주유소 손실보전 조항을 제외해 1600억원대 정산분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운영규정 초안을 근거로, 초안 제5조 제6항의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제8조의 정유사 손실보전 근거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알뜰 운영사 지원 목적이 아니며,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 공급 물량을 원가가 아닌 기존 MOPS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하면 정유사가 실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1600억원대 정산분쟁은 정유사와 알뜰 운영사·주유소 간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유사는 3월 1~12일 거래에 3월 전체 MOPS 평균을, 알뜰주유소 업계는 1~12일 평균가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에서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며 배출량 산정·검증 등 절차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개별 기업에서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가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상황,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 CBAM은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으며,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10월 2일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THC)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연료 사용과 유기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 간격으로 실시하는 자가측정을 넘어 연속측정 자료를 정부 관리체계로 전송하면, 기존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배출 변화를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측정체계 확대가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측정자료 검증, 사업장별 저감조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10월 2일
한국남동발전은 2일 본사에서 제10대 이현빈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취임으로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이 해소됐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소통과 안전, 에너지 환경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과 함께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전에서 인사처장, 한전공대설립단장, 경영관리부사장 등을 거쳤다.
10월 2일
한국남부발전은 출자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임원 선임절차에 자가 진단과 면접을 도입하고 신용상태·음주운전 이력 검증을 강화했으며, 10월에는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회 부의 기준 준수 여부와 복리후생·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정기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직무감사를 의뢰한다. 분기별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현안과 재무성과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실패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고발대상 부패·비위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며, 경영평가 감점 확대와 등급 하향, 선임 임원 전원과의 경영계약서 체결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