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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연구센터 11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도연구센터는 연구자 8~13명으로 구성된 연구 그룹을 지원해 차세대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신규 지정된 센터는 이학 분야 4곳, 공학 분야 3곳, 기초 의과학 분야 4곳이다. 이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확률적 알고리즘과 학습 관련 데이터 암호화를 연구하는 서울대 '수리 알고리즘 및 보안 연구센터', 생명 현상의 근본적 조절 원리를 규명해 온 중앙대 '염색체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센터' 등이 선정됐다.
정부 기초·원천 연구 지원 사업의 신규 지정 결과로, 기사 제목에 따르면 AI와 폐자원 분야 연구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 풍력발전 수익성을 좌우할 '우대가격'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REC 가중치를 양방향 차액계약(CfD)의 계약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정부는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 가격보다 적용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와 원자재 가격 등을 계약가격에 연동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제도의 골격은 한전을 단일 구매자로 하는 양방향 CfD로, 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RPS 폐지를 앞둔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설계 논의가 이뤄졌다.
8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민 참여형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사례다. K-water는 앞서 정부 창업지원사업 평가에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선정으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기술 실증, 투자유치, 해외 진출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8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외국산 장비를 전력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유틸리티다이브가 보도했다. 대상은 전력망에 사용되는 외국산 장비 일부로 제시됐다. 전력망 장비 제조사들은 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 품목, 시행 시점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규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최종 결정했다.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하고, 7곳은 사업을 중단하며, 2곳은 하천정비와 기존 저수지 활용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갈등,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다.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후경제부지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후·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이 신임 부지사는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경제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연계해 '제주형 기후경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월 2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 발전방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수도공고는 AI·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재정자립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공고 백년대계' 수립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주요 과제로 최첨단 교육 시설·인프라 구축, 우수학생 확보 및 교사 지원 확대,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개발·도입을 제시했다. 재정자립 방안으로는 학교 부지 매각을 통한 부지 이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도공고는 이전부지 확보 과정에서 교육청, 지자체,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8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운위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상임위원과 별도 사무처를 설치하며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정책·운영 권한을 재정경제부 중심에서 공운위 중심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총인건비와 보수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공식 참여 구조와 보수분과위원회·공공기관 성과관리센터 설치 등 후속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전력연맹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KB국민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총 3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 KB국민은행,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가 체결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ESG 경영 확산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공단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민간 금융재원을 지방 제조 현장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레 만 훙(Le Manh Hu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만나 한-베트남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측은 전력 기반시설 분야 공동사업 가능성, 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산업 교류 확대, 원전 개발·운영과 인력 양성 등 원전 전 주기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과 함께 9월 1일 KTX·SRT 통합열차 운행 개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선 구분 없는 운영으로 신규 구간·차량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사의 신규 구간 및 차량 인증 취득, KTX 기관사 첨승 숙달훈련을 실시했으며, 중련운행 증가에 따른 연결·분리 작업에 대비해 인력 추가 배치와 관제-현장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2월 시범 교차운행과 5월 시범 중련운행에 앞서 차량·신호·통신설비 호환성을 점검했고, 8월 말까지 코레일-SR 통합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8월부터 국토부 철도국장과 코레일·SR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고속철도 통합개통 점검 TF'를 운영해 안전 점검과 부정예매 방지, 명절예매, 고객 안내체계 등을 점검한다. 28일에는 서울역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KTX-1 실무수습 교육과 로컬관제센터 비상대응체계를 확인한다.
8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친환경·에너지' 딥테크 분야 최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자원공사는 지원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투자유치 실적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수력, 그린수소, 기후테크 등을 특화 육성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공기업 중 유일한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예비 창업자부터 도약기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창업지원 체계를 구성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는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선정 기업에는 창업활동비와 기술 실증, 멘토링, 투자설명회가 제공된다.
8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정의와 지정 절차, 친환경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를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없애는 항로로 규정했으며,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을 녹색선박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의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 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시행은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8월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가리봉 옛 시장 부지 복합화 사업의 설계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마치고 28일 계약 체결 후 설계 업무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역 착수는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협약이 해지된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사업은 구로구가 소유한 옛 시장 부지 3827㎡에 공영 주차장, 지역 편의 시설, 공공주택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28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됐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SH는 기존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일부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RC) 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8월 27일
영국 정부가 규제를 개정해 8월 27일부터 그레이트브리튼 지역에서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설치가 합법화됐다. 소비자는 최대 800W 용량의 플러그인 태양광 키트를 인증 설치업체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가정당 연간 최대 110파운드(150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평균 가정 전력 사용량의 최대 20%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에서는 도시계획 허가 신청 요건도 폐지됐으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며 북아일랜드는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Byline Times의 Josiah Mortimer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적합 제품은 UKSOL 한 곳의 7개 제품뿐이다. Argos, Amazon, Screwfix, Currys, Wickes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제품 취급 계획을 밝혔으며, 플러그인 배터리 저장장치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저장협회(ESA)가 에너지안보넷제로부와 안전성 검토를 논의 중이다.
8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의 연료 요건,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등이 담기며, 녹색선박에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추진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은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선박 보급,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 목표로는 2035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2008년 대비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 2018년 대비 NDC 해운분야 감축률 20.2% 달성이 제시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월 27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원전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지원해 대외 경제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8월 27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6일 부산 본사에서 베트남 전력공기업 EVN Hanoi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사업과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EVN Hanoi의 현지 전력사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EVN Hanoi는 현지 전력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이해와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및 기술·제품 발굴, 전력·에너지 기술교류, 국내 제품의 현지 적용 및 실증, 베트남 전력사업 참여 및 판로 확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과 제품, 사업실적, 베트남 진출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8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녹색해운항로 운항 선박의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포함됐다. 근거 법률인 '녹색해운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중이며,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계획에는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 지원과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기자재 실증 지원이 포함된다.
8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대상 범위와 설치용량 산정, 면제 기준, 사업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수만 태양광제도팀장은 주차장이 도시에 위치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공간이며,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설치계획과 면제 신청 검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8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총 3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신·기보에 총 100억 원(특별 출연금 각 25억 원, 보증료 지원금 각 25억 원)을 출연하고, 양 보증기관이 이를 재원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1000억 원,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2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3년간 보증비율 100%와 0.3%p 보증료 차감 혜택을,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2년간 연 1.0%p씩 총 2.0%p의 보증료 지원을 받는다. 산단공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입주기업 애로 246건 중 자금조달·비용 부담 관련이 52건(21.1%)이었다고 밝혔다. 신청은 8월 26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KB국민은행과 신·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8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제지속가능금융플랫폼(IPSF)에서 추진해온 '공통 녹색분류체계(Common Ground Taxonomy·CGT)'의 추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위는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기준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CGT는 EU와 중국이 공통으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친환경 건물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해외 투자자가 양측의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8월 27일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EU 탄소·환경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신 소장은 최근 EU 규제가 탄소배출량 관리에서 제품의 설계·사용·폐기 단계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제품 생산 과정의 에너지·자원 사용 절감과 재활용 원료 사용, 사용 단계의 수리·유지보수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ESP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ESG 기준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영향이 특정 제품 생산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8월 27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