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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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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기계·부품·소재·장비와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을 포괄하는 자본재산업의 위험보장 제도가 건설·엔지니어링·방위산업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입법 단계다. 보장범위와 재정지원 대상·비율은 향후 국회 심사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교통안전공단, 가을·겨울 연·근해어선 현장 안전점검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경영진 주관 어업인 간담회와 연·근해어선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가을·겨울철 해양사고는 7829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인명피해 614명 중 361명(58.8%)도 이 기간에 집중됐다. 계절별로는 가을철 사고가 4896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는 겨울철 182명(29.6%), 가을철 179명(29.2%) 순이었다. 안영철 이사장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과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각 1척에 승선해 조업설비, 추락·낙상 위험요인,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고 응급의료세트·미끄럼 방지테이프·소화기 등 사고예방 물품을 보급했다. 공단은 강원·전남·제주 등에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권역별 중대사고 유형별 안전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 개최…전기차·에너지 신산업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서울 FKI타워에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주최·주관하고 산업부가 후원한 행사에는 양국 기관·단체와 기업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전기차 생산업체 Ceer, 통신사 STC, 방산기업 SAMI, Saudi Global Ports 등 약 20개사가, 국내에서는 약 90개사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협력과 함께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의 신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1대1 상담회를 진행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AI 전환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법 조문 데이터 비교 분석

황병조 초빙교수는 한국 액화석유가스법(실질조문 84개)과 일본 액석법(실질조문 146개)을 텍스트 마이닝·네트워크 분석(SNA)·위상구조분석(TDA)으로 정량 비교했다. 한국법에서 조문이 가장 많이 몰린 영역은 벌칙·과징금·이행 관련 조문 11개였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단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법은 전체 실질조문의 약 3분의 1(47개 조문)이 지정시험기관, 검사기관 등록, 국내·외국등록검사기관 등 시험·검사 기관 제도에 할애되어 있었다. 조문 간 인용 네트워크에서 일본법의 연결 밀도는 한국법의 약 두 배였고, 한국법은 조문이 비교적 독립적인 평면적 구조에 가까웠다. 기고자는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공급, 수소·신재생 융복합 충전소 등 공급 형태 다변화를 언급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설계 사례로 일본 제도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등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동서발전, 산불 연쇄 복합재난 대응 훈련 사전 점검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울산발전본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자문위원, 유관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한 2차 컨설팅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울산발전본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봉대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산불로 송전선로가 손상돼 소내 정전이 발생하고, 이후 발전설비 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했으며, 동시 다발 사고로 대응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권명호 사장은 훈련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MUFG 유럽법인, 기업용 녹색예금 출시…스바루 유럽 첫 고객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의 유럽 은행법인이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서 기업용 녹색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바루 유럽이 이 상품의 첫 고객으로 가입했으며, 일본 자동차기업 스바루는 회사 여유자금을 녹색예금으로 운용한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맡긴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생에너지, 청정운송, 에너지효율 등 적격 녹색자산에 배정하는 구조다. 예금 기업은 일반 예금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고, 별도 계좌 개설이나 직접적인 녹색 투자처 선정, 별도 투자체계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노동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분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로, 지난 5월 27일 공개된 51건을 포함해 누적 공개 건수는 168건이 됐다. 노동부는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 공개된 51건의 누적 조회 수는 5만회를 넘어 보고서 한 건당 약 1000회가 조회됐다. 노동부는 판결 확정 사건 외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지질자원연구원,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 수립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7일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탄소저장연구센터 연구팀은 저장 준비도(SRL) 기반 9단계 통합 평가체계(SBEF)를 구축해 후보지 선정, 저장 자원량 평가, 지질 위험성 분석, 개발 준비 수준 평가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엑셀 기반으로 구현하고 국제 저장자원 분류체계(SRMS)와 연계했다. 국내 해양 8개 후보 지역에 적용한 결과 4개 지역이 초기 선별 기준을 통과했고, '탐해2호'의 2차원 탄성파 자료와 기존 시추 자료로 서해 군산분지 동쪽에서 3개 유망 지역(SA1~SA3)을 도출했다. KIGAM은 2024년 '탐해3호'가 SA1 일대에서 확보한 약 290㎢ 규모 3차원 탄성파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2035년까지 '국가 해양 CCS 포텐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Research'에 지난 9월 온라인 게재됐고, 군산분지 연구는 'Marine and Petroleum Geology' 2026년 1월호에 발표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공공기관 10곳과 불법하도급 275개 현장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최소 1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참여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공기관 2차 이전 연내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도 성장, 교통 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극한 기후 대비 교통시설 안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서 연료전지 제외 공방…정부, 건물 탈탄소 주력 히트펌프로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됐고, 그 이전에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만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이 인정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 고층 건물의 태양광·지열 설치 여건 제약을 들어 연료전지를 의무화 대상에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성환 장관은 유럽·미국·일본·중국에서 히트펌프가 건물 탈탄소화 주력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춘 제도 변경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됐고, 지원 범위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3분기 누적 FDI 신고 229억 달러…청정에너지 투자도 증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억 달러, 도착액은 30.6% 증가한 14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액은 역대 3위, 도착액은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급증했으며,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신고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35.8% 증가했고, 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액은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EU는 24억1000만 달러로 3.9%, 일본은 18억8000만 달러로 47.9%, 중국은 17억4000만 달러로 39.7% 각각 감소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동서발전, 산불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 회의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지난 2일 2차 컨설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SK PIC글로벌 등 유관기관·민간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발전본부 인근 봉대산 산불이 강풍으로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고, 송전선로 손상으로 소내 정전이 발생한 뒤 설비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한다. 대응자원이 분산된 상황에서 재난 우선순위 판단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송전철탑 20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지난해 산불 소실 산림이 약 10만 5000ha였으며, 울산시가 산불 위험등급 5등급(매우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박해철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종사자 설문 공개…고용·직무전환 과제 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전공기업 통합·조직 전환에 대한 종사자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고용형태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집은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화력 폐지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보장과 재생에너지 직무전환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종사자들도 사업장 폐지 이후에는 다른 화력발전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ABB·이베르드롤라 등 50곳, EU ETS2 2028년 시행 촉구

유럽의 글로벌 기업과 산업협회, 시민사회단체 50곳이 EU에 건물·도로교통 부문 탄소배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2배출권거래제(ETS2)를 2028년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U는 올해 ETS2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서한 참여 측은 추가 연기나 제도 재검토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환경단체 외에 전기·엔지니어링 기업 ABB(SIX: ABBN), 스페인 전력기업 이베르드롤라(BME: IBE), 덴마크 해상풍력기업 오스테드(CPH: ORSTED), 덴마크 에너지효율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 이력 절반,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이력 절반, 임기 종료 후 계속 근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호영 의원,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필요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사용 제한과 다회용기 공급에 그치지 않고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 사업장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7월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조사한 결과 82.9%에서 일회용품이 1개 이상 사용·비치됐고, 서울환경연합의 올해 5월 고척스카이돔 조사에서는 41개 매장 중 40개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지난 9월 4~12일 열린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다회용기 64만 1470개를 사용해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약 44.9톤으로 산정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5년 1214개로 37.3% 증가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산업기술 유출 전주기 보호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강화, 핵심인력 관리, 불법수익 환수, 피해기업 손해배상, 재판 단계의 산업기술 확인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산업통상부와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에 나선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하절기 사업장 점검서 18건 위반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 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해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적발 내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수질 분야 12건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대기 분야 6건이다. 위반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청장은 취약지역과 시기를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 개편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유출 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며,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성남시, 노후 소각장 대체 신규 소각시설 2028년 2월 준공 추진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을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규 시설은 환경에너지시설 전체 부지 7만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인접 부지에 조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자료: TMS 부착 확대 약속, 사업장 954곳에 그쳐

2019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을 635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 실제 TMS 관리사업장은 954곳으로 나타났다. TMS 관리사업장은 2019년 631곳에서 2024년 965곳까지 늘었다가 2025년 954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TMS 부착 배출구는 1738개에서 3708개로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정호 의원실 자료 요구에 2019년 발표한 '2000여 개'는 사업장이 아니라 배출구 기준이며 배출구 기준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답변했다. 2024년 대기배출원조사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CleanSYS의 TMS 설치사업장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충북 소재 A사업장은 연간 1454톤을 배출해 TMS 설치사업장 기준 26위 수준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상 의무부착 비대상이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과거 발표와 현재 설명의 차이를 분명히 밝힐 것과, 시설 종류·규모 중심의 현행 부착기준 재점검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립환경과학원, AI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자동수집 기술 국제특허 출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특허를 출원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위해성 평가의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유해성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으며, 평가자가 AI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과학원은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EU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 주요 자료원에서 유해성 정보를 수집·추출하는 데 활용 중이다. 2030년까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보고서 작성까지 평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 1종당 평가 소요시간을 기존보다 7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 수준인 평가 물질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면 해체 감리인 부당교체 시 평가 가점…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정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한 뒤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감리인에게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계기관의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고, 최하위 등급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