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10곳과 불법하도급 275개 현장 집중단속

전기신문 · 2026년 10월 7일 · EnergyNews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최소 1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참여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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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보급제도 경쟁입찰 일원화, 국내생산세액공제('27.1분기) 등은 발전·제조 사업자의 사업 환경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이다. 10년간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계획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등 법제화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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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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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점검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섹션 232 체계상 미국 최저수입가격(MIP) 인상이 12월 4일 이후로 미뤄지고 시행이 2027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초기 232 선언의 실제 운용을 지켜보고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MIP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의 거래가액 근거를 검증하고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입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부는 발전설비를 포괄하는 별도의 섹션 232 조치도 검토 중으로, 발전에 필요한 설비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 전기설비, 주변압기, 가스터빈, 인버터, 배터리가 거론되며 품목별로 관세·가격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8월 Invesco Solar ETF(TAN)는 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2.6%,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주택용 태양광 주식은 8월 19.4%, 연초 이후 37.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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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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