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1,632건.
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은행이 금융상품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해양플라스틱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을 2029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부청사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협력 내용은 폐부표 수거와 자원화, 반려해변 확대, 해양환경 교육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에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과 국민 인식 개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은 강용석 이사장, 수협은행은 신학기 은행장이 이끌고 있다.
금융상품 가입 실적과 연계한 기금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자원화를 다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일회성 기부가 아닌 중기 사회공헌 협력 구조에 해당한다.
한국동서발전이 약 18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관리 방식을 과제 종료 후 일괄 정산 방식에서 집행 과정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동서발전은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 시스템은 연구과제 수행 단계부터 자금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과 정산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중배 동서발전 탄소중립기술처장은 발전공기업 운영체계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11일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국장급 정례 협력 채널을 처음 가동하는 자리로, 지난 4월 23일 하노이에서 체결한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측 김태우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측 응우옌 아잉 선 대외무역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제도 운영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베트남 대표단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국내에서 수출통제 전문교육을 받고 인천세관과 삼성전자 등을 방문했다.
9월 11일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9월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서발전이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가 계획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비를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우리은행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과제 수행단계부터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증빙·정산 업무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9월 11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신고액은 총 45조9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설투자액은 약 32조2808억원,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3조6249억원이다. 반면 AI 데이터센터(AIDC) 등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은 1건(투자금액 2738억원)에 그쳤고, 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없었다. AI 데이터센터가 코로케이션(임대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되는 현행 규정이 배제 요인으로 지목된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 토큰 생산 등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9월 11일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되며,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법인으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대응과 통합적 석유·가스 전략 수립을 통한 국제 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성명을 냈고,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 부채 22조원 전가 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정부는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을 검토 중이다.
9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 287명에서 253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감소했다. 다만 연간 누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늘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 업종별 비중은 건설업 48.7%, 제조업 28.4%였으며,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40.1%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5년 569건으로, 과태료는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9월 11일
전남테크노파크는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2026년 해외비즈니스센터 연계 해외시장 창출단'을 파견했다. 도내 소비재 및 산업재 분야 수출기업 16개사가 참가했다. 현지 바이어 대상 일대일 수출상담회, 베트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 세미나, 기업 설명회(IR) 및 제품 판촉전, 현지 산업현장 시찰 등이 진행됐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총 120건의 수출 상담과 14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협약 금액은 총 466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해외비즈니스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후 관리와 바이어 후속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1일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서울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정례 국장급 협력 채널을 처음 가동하는 자리로, 지난 4월 23일 하노이에서 체결한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MOU'의 후속 조치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 측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수석대표로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응우옌 아잉 선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이 참석한다. 베트남 대표단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수출통제 전문 교육을 받고 인천세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인 삼성전자 등을 방문한다.
9월 11일
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추진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는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가 지난 2일 참여 의향서를 전달하고 기존 참여국들이 8~10일 회신하면서 확정됐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상규범을 논의하고 그린경제 분야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세 나라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1일
기후변화재단과 한양대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11일 '한국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한 MRV 기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7년부터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2027~2028년 MRV 체계 구축과 실측·시범사업, 2029~2030년 측정 기반 보고·검증 제도 확대, 2031~2035년 조달 기준과 감축 제도 고도화의 3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이 석유·가스 생산국이 아닌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에서는 LNG 구매계약과 조달 기준을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별도 메탄 전용 법체계 대신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활용해 LNG 인수·저장시설과 도시가스 배관망 등 중·하류 부문의 측정·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너지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1억 5000만 톤이다. 기후변화재단은 15일 국회에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 공동 주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11일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연구개발(R&D) 투자 신고액이 45조9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AI) 분야 시설투자 중 세액공제 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투자 규모 증가 배경으로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와 AI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이 지목됐다. AI 데이터센터(AIDC)의 경우 임대형 중심의 사업구조와 불명확한 공제 기준 때문에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DC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으로 언급됐다.
9월 11일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 수협은행 본부청사에서 수협은행과 'Sh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 기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2020년 체결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기금 협약을 연장한 것이다. 수협은행은 해당 예·적금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조성한 해양환경보호 공익기금을 공단에 전달했다. 기존 기금은 반려해변 전국 확대 지원 및 교육자료 제작, 폐부표 수거·원료화를 통한 시각장애아동 교육용 점자블록 제작, 청소년 해양환경 교육 등에 활용됐다. 이번 기금은 해양환경 보호활동,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범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 캠페인 등에 쓰일 예정이다.
9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 4대 핵심전략산업을 재설계하고 '4대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신청서'를 11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설계 방향은 기존 산업 경쟁력에 차세대 에너지와 인공지능(AI)·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다. 경자청은 부산항신항·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물류 인프라와 부산·경남의 제조 기반을 활용해 미래산업 투자유치와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재선정안은 산업통상부 검토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9월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한국가스기술사회가 11일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가스안전기술 전문가협의회(G-STEP)'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사 측 양윤영 안전정책처장과 최민호 제도정책부장 등 관련 부서장 6명, 가스기술사회 측 신동현 회장과 정진옥 사무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G-STEP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가스기술사회가 제출한 13개 건의과제의 검토 및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 일정에 따라 10~11월 두 달간 소관부서별로 13개 과제를 정밀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도 병행한다. 12월에는 2026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2027년도 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11일
카본브리프가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 정당 리폼UK 지도부의 기후변화·재생에너지·넷제로 관련 발언 45건을 주제별로 분류해 팩트체크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리폼UK는 넷제로 목표 폐기, 화석연료 확대 지원, 기존 재생에너지 계약 파기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리처드 타이스 부대표가 에너지 담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카본브리프는 타이스가 인용한 노르웨이 통계청 관련 보고서에 대해 노르웨이 통계청이 2024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IPCC를 인용해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명백하다'고 했으며, 현재 지구 기온이 1850~190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4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팩트체크는 기후과학, 넷제로 목표, 에너지 비용, 석유·가스, 영향과 적응, 청정에너지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9월 11일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정책을 평균 배출계수에 기반한 '추정' 방식에서 실제 누출 지점과 배출량을 확인하는 '실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2027년부터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LNG 조달기준과 국내 감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국형 로드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석유·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생산시설을 직접 규제하는 해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LNG 구매계약과 조달정책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된다.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10일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국내 셀·모듈·인버터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위원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네 가지로, 국내 태양광 가치사슬 강화와 기업 간 상생방안을 포함한 공급망 재건, 투자·세제 지원 등 제도 지원이 제시됐다.
9월 11일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하며, 1차 대상은 107개사다. 지난 7월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8 사업연도에는 자산 5조 원 이상, 2029 사업연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거래소 자율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이 이전 제도와 다르다.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됐다. 제도 시행 초기 3년간은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포괄적으로 면제된다.
9월 11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행사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에너지·수자원 융합 ODA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수자원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결합한 복합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및 공동 기획, 전문 인력과 핵심 기술 교류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을 통해 기획된 융합 ODA 프로젝트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양허성 차관 재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본사업 승인과 인프라 수주로 이어지도록 주무 부처 및 유관기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에너지 R&D와 사업관리 역량을 수자원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해 국내 기후테크·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월 1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 조업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으로 분석한 최근 5년(’21~’2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1만7036척 중 안전사고는 898척(5.3%)이었으나, 인명피해 614명 중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367명(59.8%)이었고 이 중 284명(77.4%)이 어선에서 발생했다. 안전사고 세부 유형은 해상추락 20명(23.8%),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2명(14.3%),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11명(13.1%) 순이었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공단·어업관리단·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찰청·지자체·수협 등과 함께 최근 3년간 미점검 어선, 6개월 내 사고 이력 어선, 2명 이하 1일 조업선, 노후어선을 중심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공단은 숏폼 영상과 다국어(영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예방 매뉴얼을 제공하고, 해수부와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선박용 전기레인지, CCTV, 야간조업용 카메라, 선박충돌 경고장치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연진 청장이 10일 인천 제물포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강 제조업체의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고철 스크랩을 원료로 형강·철근 등 대형 철강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이 공장은 철강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여과집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과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한화큐셀·HD현대에너지솔루션·신성이엔지·한솔에너지온 등 제조기업 관계자와 학·연 전문가 등 34명이 참여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셀 시장점유율은 2018년 52%에서 올해 4%로, 모듈 점유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31%로 하락했고 폴리실리콘·웨이퍼 생산기업은 모두 철수했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은 3.7GW로 2022년 2.6GW보다 1.1GW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 보급 목표를 87GW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공급망 재건, 초격차 기술, 시장연계 및 보급, 총괄기획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두 달간 세부과제를 마련해 연말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9월 11일
Carbon Brief는 잉글랜드·웨일스의 수술실 보유 NHS 트러스트 140곳에 정보공개(FOI)를 청구해 2026년 5~6월 폭염 기간 수술 취소 현황을 조사했다. 59개 트러스트가 회신했으며, 5월 22~28일과 6월 18~27일 총 17일간 더위로 인한 수술 취소가 1,1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 수술이 167건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응급수술도 최소 10건 취소됐으며 18건은 수술 도중 중단됐다. 서리·서식스 헬스케어 NHS 트러스트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 6월 기온이 36C에 근접했던 크롤리 병원에서 발생했다. 전체 취소 내역을 제출한 트러스트 기준으로 더위 관련 취소는 약 7%였으며, 다수 병원이 해당 항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클 수 있다고 Carbon Brief는 밝혔다.
9월 1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