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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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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10월 8일

가스안전공사, 정보보안 시스템 전면 재검토·상시 관제 체계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등 정보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 AI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시한 정보보안 점검·강화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사례가 확인돼, 공사는 해당 직원을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16일 해당 직원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사는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전 분야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 접근 통제 문제가 사법 절차로 이어진 사례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점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흐름을 보여준다.

국감 ESG 쟁점: 중소기업 탄소데이터·영농형 태양광·지역별 전기요금

2026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중소기업 탄소데이터 대응,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1356개 기업이 신청해 444개가 선정됐고, 수출기업 300곳 조사에서 99.3%가 탄소배출 데이터를 요구받았거나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지원기업의 데이터 제출·제3자 검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10억원 규모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정밀화학·석유화학 원료 등, 2028년 자동차부품·냉난방기 등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추정치는 지난해 연간 995만원에서 올해 624만원으로 낮아졌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중치 조정과 전력 판매가격 하락을 이유로 설명한 반면 협회 측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수익이 약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시행 시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법인의 할인 효과가 연간 최대 3628억원, 4년간 약 1조451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10월 7일

국감서 KDI 철도 예타 조사기간·비용산정 적정성 지적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이 매년 2년을 넘어 원칙적 조사기간인 12개월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들어 KDI가 인천시 담당자의 설명과 보완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구간이면 지침상 토지 가격의 2%만 반영돼야 하는데 지상 토지의 기회비용 또는 토지비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 2015년 기준치가 사용된 점도 지침상 표준 원단위 또는 최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10월 7일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무단 접속 직원 형사고소·보안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휴가 기간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공사는 A씨에게 무보직 발령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가와 금융권 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오남용 차단 위해 보안 체계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 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10년간 1000조원 규모 'K-GX'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추진할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수송부문은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를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지방에 50% 이상·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275곳 합동단속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오남용 사건 이후 정보보안 체계 재정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으며, 검찰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접속 탐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경국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가스안전공사, 내부정보 무단접속 사건 후속…보안체계 전면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생한 전 시스템 담당 직원의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재택근무·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고도화, AI 기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LH 민간참여사업 확대…중기 제품 의무구매 사각지대 지적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당초 계획한 약 80%에서 최근 67%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쟁점은 민간참여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로, LH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중기부는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이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여서 공공기관 직접 발주 공사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은 판로지원법이 공공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안태준 의원, 공항·도로·철도 토지 경계 정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 불일치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차량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 불일치가 누적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약 3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12월 2억9000만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의 경계·면적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부안·익산 구간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10월 7일

LH,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 완화·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

홍지선 국토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시장 상황 관찰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착공·입주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요구 정책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 이동과 외곽 주택 매수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연장 여부와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의 지정 확대 또는 기존 지정 해제 계획을 질의했다.

10월 7일

정부, K-GX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10년간 1000조원 동원

정부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약 1000조원을 동원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에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녹색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기업들은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K-GX 전략 발표…10년간 1000조원 투입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녹색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입지와 사업부지 발굴, 발전단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며,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 구축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함께 진행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상용화를 지원한다. 재원은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로 투입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반환재원 활용 47%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3년 연속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납부된 부담금 중 법적으로 반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비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자연환경 복원으로 연결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 '부과-징수-복원사업'의 재원 순환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 '국민 53.2%, 2040년 탈석탄 정책 찬성'

국회기후변화포럼은 7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53.2%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의 상업적 퇴출 시점을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5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해당 분석은 최근 전력수요 전망과 2035 NDC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가동 경로를 검토한 내용에 기반한다.

10월 7일

보조금 투입 충전기 6670대 운영 중단…국감서 사후관리 지적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 6670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충전기 운영업체 4곳 중 2곳은 파산했고, 나머지 2곳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김 의원은 IEA 조사를 인용해 공공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세계 평균 11대인데 한국은 2대 수준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이용자 조사에서 가장 큰 불편 요소는 충전기 부족이 아닌 고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양적 확대에 치우쳐 질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하며 관련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7월 공개한 충전인프라 정책 방향 자료에서 6월 기준 미운영 충전기를 약 6000대로 파악했고, 충전시설 전산망 등록 의무화와 관리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월 7일

호주 최고법원, 석탄광산 인허가에 스코프 3 배출 검토 의무 판결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

버지니아 부지사, 넥스트에라-도미니언 합병 반대 표명

버지니아주 부지사 하시미가 넥스트에라에너지와 도미니언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에라에너지 대변인 닐 니산은 Utility Dive에 "부지사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규제당국은 수요일에 이 사안에 대한 첫 지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부, 재생에너지 100GW·1000조원 규모 'K-GX' 전략 발표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K-GX 전략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과학원, AI 유해성 자료 자동 구축 기술 국제 특허 출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유해성 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등록 제10-2999771호)는 완료된 상태다. 위해성 평가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고, 평가자가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에 적용 중이며, 2030년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인 평가 물질 수를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독일·대만·미국·싱가포르·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 정부와 유엔, OECD, EU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부 K-GX 전략,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제시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현재 약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다. 보급 확대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 중심의 GW급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 등 정책입지를 활용하며, 풍력은 대규모 계획입지와 인허가 지원, 지원항만·전용 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C)와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부터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태양광·풍력·SMR·HVDC·ESS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임 공공기관장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보수 환수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