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착공·입주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요구 정책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 이동과 외곽 주택 매수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연장 여부와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의 지정 확대 또는 기존 지정 해제 계획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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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휴가 기간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공사는 A씨에게 무보직 발령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가와 금융권 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내부자 권한 오용 사례가 형사 절차로 이어진 건으로,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제 체계 점검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 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밝혔다.
10월 7일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추진할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수송부문은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를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지방에 50% 이상·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
10월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10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으며, 검찰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접속 탐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경국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생한 전 시스템 담당 직원의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재택근무·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고도화, AI 기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당초 계획한 약 80%에서 최근 67%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쟁점은 민간참여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로, LH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중기부는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이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여서 공공기관 직접 발주 공사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은 판로지원법이 공공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 불일치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차량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 불일치가 누적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약 3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12월 2억9000만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의 경계·면적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부안·익산 구간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