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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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단속 대상 발주기관에 포함돼, 원전 및 전력망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가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생한 전 시스템 담당 직원의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재택근무·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고도화, AI 기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당초 계획한 약 80%에서 최근 67%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쟁점은 민간참여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로, LH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중기부는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이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여서 공공기관 직접 발주 공사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은 판로지원법이 공공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 불일치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차량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 불일치가 누적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약 3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12월 2억9000만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의 경계·면적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부안·익산 구간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10월 7일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K-GX 전략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0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유해성 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등록 제10-2999771호)는 완료된 상태다. 위해성 평가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고, 평가자가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에 적용 중이며, 2030년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인 평가 물질 수를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독일·대만·미국·싱가포르·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 정부와 유엔, OECD, EU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현재 약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다. 보급 확대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 중심의 GW급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 등 정책입지를 활용하며, 풍력은 대규모 계획입지와 인허가 지원, 지원항만·전용 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C)와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부터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태양광·풍력·SMR·HVDC·ESS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7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