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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전체 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 확대와 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설계 단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산정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해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한 뒤 더 낮은 금액을 채택한다. 적용 범위도 표준일위대가 중 일부 항목에서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확대한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 1만9677호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해 451억원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적용 품목 확대가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이 173억원이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3977억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구 내 일부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인허가·보상·공사 전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리풀 1지구는 10월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며,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당초 발표보다 약 500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LH는 소음 기준 완화와 국방부 협의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9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신청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로, 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1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이 예정된 12월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 방학역 복합지구에서 서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의 철거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학역 지구는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같은 해 12월 복합지구 지정, 2023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두산건설이다. 사업면적 8428㎡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총 420가구(공공분양 263가구, 이익공유형 84가구, 공공임대 73가구)가 공급되며 본공사는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LH는 서울권 도심복합지구 6곳에서 총 7755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신내역·쌍문역 서측은 2026년 10월, 신길2·증산4는 11월 보상계약을 시작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LH는 방학역 사업이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려 서울권 민간 재건축·재개발 평균 14년 6개월보다 8년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으며, 2030년까지 4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9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추석 전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종합 실태 점검 결과 지급 예정 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 규모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에서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 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을 감점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기성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할 계획이다.
9월 16일
LH 등 공공기관의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레이스웨이는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지급자재로 별도 발주된다. 구매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현장 결합·조립 과정에서 결속력 저하와 하중 분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동하중 발생 시 등기구 탈락·낙하, 배선 피복 손상에 따른 누전이나 2차 화재 우려를 언급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레이스웨이 바디와 LED 모듈을 일체화한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가 도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LH에 설계기준·시방서에 일체형 레이스웨이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은 1만5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400호 규모다. 발표는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열린 신축매입약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뤄졌으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성훈 LH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 수준 임대료와 최장 10년 거주 기간, 임차료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을 웃돌았으며, LH는 토지 매입 자금 초기 지원과 매입대금 단계별 분할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9월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각 희망토지를 접수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하며, 12월 적격통보와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9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7일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대상을 기존 담합에서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계약 체결·이행 과정의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으로 확대한다. 신고로 징계·제도개선·손실방지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환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포상금은 연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9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열교환기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상은 한난 공급 권역 중 분당·광교·화성지사 3개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다. 양 기관은 국민 주거 생활 안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부담↓ 따뜻↑ 한난-LH효율+' 브랜드를 새로 선보였다.
9월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H와 협력해 '부담↓ 따뜻↑ 한난-LH효율+' 브랜드를 런칭하고 열교환기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상은 지역난방공사 공급 권역 중 분당·광교·화성지사 3개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다. 양 기관은 국민 주거 생활 안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9월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부담↓ 따뜻↑ 한난-LH 효율+' 브랜드를 런칭하고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인 열교환기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권역 중 분당·광교·화성지사 3개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기 사용 열교환기 120대의 보온재 교체 비용을 지원했으며, 단지 측 비용 부담은 없었다. 양사는 4일 성남시 도촌섬마을 9단지를 방문해 사업 효과와 지역난방 사용법, 저탄소 생활 수칙을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하동근 사장은 LH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해양에너지는 3일 가스안전공사 본부 회의실에서 임대주택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역 내 임대주택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 정기점검과 안전기기 무상 보급 지원이 포함됐다.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활동도 협약 내용에 담겼다. 3개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실무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훈 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장은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기능을 나누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개발 업무는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두 기능이 함께 있으면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LH의 재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는 3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해양에너지와 '임대주택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지역 내 임대주택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 정기점검과 안전기기 무상 보급 지원이 포함됐다. 일산화탄소 관련 항목 등 나머지 협약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9월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는 3일 본부 회의실에서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해양에너지와 '임대주택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 내 임대주택 가스시설 정밀 정기점검과 안전기기 무상 보급 지원,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이다. 3개 기관은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훈 광주광역본부장은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2일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총 344명의 보상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지구 지정 이후 조성공사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착공 시점을 최대 20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본사에 '보상조기화지원TF'를 신설해 국공유지·영업보상 심사 지연 등 병목 요인을 점검한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며,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인도·이전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진한다. 약 1271만㎡ 규모에 6만7000호를 공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7월 협의보상에 착수해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 약 27%, 보상금 규모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 착공이 목표다.
9월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7일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의 교차로·횡단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 추진 방안을 담은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트램 선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 간 의견이 엇갈려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구도로 지정한 뒤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성남시 구간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선로를 시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위례선 트램은 송파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8호선 추가역을 잇는 총연장 5.4㎞(본선 4.7㎞·지선 0.7㎞) 노선으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며, 총사업비 3030억원을 LH가 75%, SH가 25% 부담한다.
8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2026년 5만호(사업비 14조9000억원), 2027년 7만6000호(2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 사업비 30조원 이상 규모의 착공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18만호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 신규택지 10만호가 포함된다. 9·7 대책의 도심 유휴부지 사업 중 성대야구장은 2026년 인허가 후 2027년 착공, 서울 강서지역 3개 사업은 2028년 착공 예정이며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사업 4곳(공항고·수오고·권선2중·흥이중)도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2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진 설명회에는 시공사·건설관리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착공 물량 확대가 건설시장과 고용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8월 2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자금난으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여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