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기능을 나누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개발 업무는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두 기능이 함께 있으면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LH의 재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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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KERI)은 1일 창원본원 대강당에서 제16대 강상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전력 정책 핵심 싱크탱크 도약'을 핵심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전력수급 상황에서 KERI가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과 전력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KERI는 전력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임 원장이 제시한 전력 정책 싱크탱크 지향은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1일부터 축산환경 문제를 협업으로 개선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가축분뇨와 악취, 수질오염, 주민 갈등 등 한 부서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상이다.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제도·행정절차를 함께 개선한 사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농가, 주민,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까지 모집한다. 성과가 확인된 협력모델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 자료로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1일
한국과 메콩 5개국이 메콩강 유역의 홍수·가뭄·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 세 차례 포럼과 고위급 대화가 국가별 물관리 현안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과 달리,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기술교류,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수단이 제시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개발협력 기관이 언급됐다.
10월 1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사업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건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다. 'Project Power'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50%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200㎾급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돼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전국 5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강원 고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도는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0월 1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난달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윤리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사업으로 무등록 시공 금지 홍보용 로고젝터 제작·설치, 회원사 대상 불법행위 신고 안내,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관할 시·군청과 프랜차이즈 기업·건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협조 활동 등이 추진됐다. 경기도북부회는 양주경찰서 및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 8대를 설치했으며, 로고젝터에는 등록업체 이용 안내와 경찰서 생활안전 홍보 문구가 함께 담겼다. 회의 후 윤리위원들은 양주시 옥정중심상가로 이동해 로고젝터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진종권 윤리위원장은 무등록 전기공사와 불법시공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시간 전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으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5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7시간 전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