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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개혁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추진…전문가 "선결과제 해결 필요"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기고에서 석유공사가 석유산업 밸류체인의 상류(개발·비축)를, 가스공사가 가스산업의 하류(도입·공급)를 담당하고 있어 단순 통합만으로는 밸류체인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스공사는 14조원의 미수금과 4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시가총액 3조원 규모의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문제가 따른다. 필자는 선결과제로 부실자산 분리 처리, 석유·가스 상하류 일괄조업 구조 확보, CCS·수소 등 미래 사업 영역 확장,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가격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의 에너지원 구성은 석유 38%,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재생에너지 등 7%이며 에너지원의 93%, 핵심광물의 100%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기고는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안에 노조·지자체 반응 엇갈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의 부채가 21조 9천억원, 자본이 -2조 5천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연결 재무제표로 묶이면 약 14조원의 미수금을 가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높아지고 신용등급과 외화조달 금리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탐사·개발·비축·도입으로 세분된 전문성이 다르다며 통합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에 통합공사 본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울산항이 국내 최대 액체항이며 수소배관망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유치를 주장했다. 두 기관 통합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재추진…'에너지자원공사' 구상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을 다시 추진한다. 통합 기관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공급망 위기 대응과 통합 에너지 전략 수립, 국제 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됐다. 석유비축 및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가 맡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며,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석유공사는 자본총계가 -2조5천억원이 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가스공사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지난 3월 가스공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재무구조와 사업목적이 다른 기관 간 통합 논의가 상장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으며,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된 점도 언급됐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추진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유·가스 분야의 탐사·개발 등 유사 기능을 묶어 에너지 공급망 대응력과 국제 협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통합 공사는 에너지 통합 개발과 비축, 청정에너지, 에너지 수급·안보 전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석유공사의 약 20조원 부채와 완전자본잠식, 가스공사의 14조원에 달하는 민수용 미수금 등 재무 부담이 난제로 지목된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점을 두고 통합 취지와 배치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고 보도됐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가스공사 노조, 석유공사와의 통합 반대 성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9월 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고 천연가스·석유의 개발·비축 기능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 4천억원, 부채 21조 9천억원, 자본 -2조 5천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부채가 가스공사로 이전될 경우 부채비율이 약 600%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스공사가 민수용 미수금 14조원을 떠안아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00%에 가깝고 부채 규모는 42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발표 다음날 가스공사 주가는 7.15% 하락한 35,050원에 마감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노조, 통합 방안 반발…대구·울산은 본사 유치 경쟁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비축 기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국제 협상력 제고를 취지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7일 성명에서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4000억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2조5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통합 중단을 요구했고, 부채 합산 시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약 6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부채비율 600%와 신용등급 하락 등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노조가 제기한 우려다. 가스공사 노조는 민수용 미수금 약 14조원과 2025년 말 기준 부채 42조원 초과를 근거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과 천연가스 도입체계 일원화를 요구했으며, 석유공사 노조도 같은 날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진에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6일 가스공사 규모(2025년 결산 기준 직원 4305명, 자산 53조6278억원, 매출 35조7273억원)와 전략·통제 기능을 근거로, 울산시는 4일에 이어 7일 김상욱 시장 담화문을 통해 석유비축기지·코리아에너지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집적도를 근거로 각각 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재무부실 처리 방식이 쟁점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출범 구상을 제시했다. 통합 취지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 기능을 연계해 해외 자원개발 역량과 국제 협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됐다. 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는 민수용 미수금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재무부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통합 이후 재무위험이 국민과 에너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공사 노조, 석유공사와의 통합 방침 반대 성명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9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고,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비축 기능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와 국제 협상력,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4000억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2조5000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부실 처리 방안 없이 통합이 선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 방안의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통합 법인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를 들어 고용 및 노동조건 후퇴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통합 중단, 민수용 미수금에 대한 정부 해결책 마련, 천연가스 도입·수급관리 체계의 가스공사 중심 일원화를 요구했다.

9월 7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부채·미수금 36조 처리 관건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해외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21조9733억원으로 자산 19조4442억원을 넘어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178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4억원 늘었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58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정부는 석유공사 부실자산을 관리할 별도 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며, 직접 합병·자산 이전·지주회사 체계 등 구체적 통합 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 시점은 2027년 상반기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세 번째 추진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통합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술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과거 두 차례 논의에서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와 가스공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방안 발표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가스 통합을 통해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제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통합 취지로는 석유·가스의 비축과 조달, 자원개발 역량 결집이 거론됐다. 정부는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별도 자회사 신설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은 양 기관의 자산·부채 및 해외사업 실사, 상장사인 가스공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가치평가, 조직·노사 통합의 단계적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추진…쟁점은 지배력·노동조건·본사 입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전략적 구조 개혁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사를 '(가칭)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 지역 재생에너지본부 3~4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5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으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해상풍력 전담 인력은 합쳐서 50여 명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 2건이 논의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정경쟁 저해와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해 감독 장치와 특별법 보완을 제시했고,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 공기업이 도매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추진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건, 유사·중복 기능 통합 11건,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건 등 모두 109개 기관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통합 법인에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며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2000억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통합 후 대규모 해상풍력과 송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등 유통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며,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정부, 발전5사 '한국발전'·석유가스공사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추진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공사)' 1개사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합 법인 산하에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연간 20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지로 모든 광업소를 닫은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2조5900억원과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기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흡수 통합되며,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공기업 5개사, 단일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단일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 감축이 목표이며, 2001년 분할된 발전부문을 25년 만에 재결합해 통합재무구조로 수익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법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e대전환 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관리하는 '정의로운전환 본부',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 부문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탄공사는 채산성 악화와 누적 부채를 근거로 적기 청산이 결정됐으며 청산 재원은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고용승계와 보수·복리후생 수준 유지를 밝혔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2개 공사로 재편 추진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기능을 나누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개발 업무는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두 기능이 함께 있으면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LH의 재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정부,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109곳 감축 방안 발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며,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균형성장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와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석유공사 자본총계는 –1조원이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3월 31일 가스공사 제43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은 통합 논의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영진에 주주 보호 로드맵을 요구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발전 5사 단일 법인 통합 추진

정부는 3일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조직 재편을 통해 공공기관 수를 109개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술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며,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기관을 감축한다. 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편 대상에는 발전과 함께 항만·석유·가스 분야 기관도 포함된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발전5사 통합·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확정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발전공기업 5사는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발전 공기업 5사 '한국발전'으로 통합 추진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사업과 R&D를 각각 추진하면서 투자와 인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사 내에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구체적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