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5사 '한국발전'·석유가스공사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추진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공사)' 1개사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합 법인 산하에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연간 20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지로 모든 광업소를 닫은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2조5900억원과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기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흡수 통합되며,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