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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규정 없던 사장 직무대리 보수 신설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6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정관은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사에 상임이사가 없었고, 공사는 외부 법률자문 없이 공공기관운영법상 비상임이사도 임원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지정안을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고 해당 이사회 의장도 A 이사였다. 7월 21일 제8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제안해 의결됐고, 8월 18일 제9차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사장대리' 항목이 신설돼 6월 60만원, 7월 630만원, 8월 570만원 등 총 126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실이 확보한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찬성'으로 기재돼 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추진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건, 유사·중복 기능 통합 11건,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건 등 모두 109개 기관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통합 법인에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며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2000억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통합 후 대규모 해상풍력과 송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등 유통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며,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정부, 발전5사 '한국발전'·석유가스공사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추진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공사)' 1개사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합 법인 산하에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연간 20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지로 모든 광업소를 닫은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2조5900억원과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기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흡수 통합되며,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발전5사 통합·가스공사-석유공사 합병 등 에너지 공공기관 재편 추진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모두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5사가 연간 약 500억원의 연구개발비와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며, 통합재무구조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와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등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며, 코가스보안관리(431명)·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877명)·케이엔오씨서비스(121명) 3개 자회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묶인다.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 대상으로,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2조5900억원이며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발전5사 통합·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확정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발전공기업 5사는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