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2개 공사로 재편 추진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기능을 나누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개발 업무는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두 기능이 함께 있으면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LH의 재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