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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9월 둘째 주 127차 '금귀월래' 지역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만나 해남·완도·진도의 주요 국비사업과 특별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국비사업에는 KTX와 초고속도로의 해남 우수영 연장, 해남 솔라시도 AI·RE100산단 조속 추진, 완도 전복 1000톤 수매 등이 포함됐다. 이후 명량대첩축제 참석과 해남·완도·진도 3개 군 군수 및 군의회 의장 합동간담회 일정을 소화했다.
해남 솔라시도 AI·RE100 산업단지가 지역 국비사업 논의 안건으로 언급됐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단 조성의 예산 확보 논의 단계를 보여주는 소식이다.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주관으로 'LNG 공급망 MRV 정책방안 마련'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메탄 배출 실태와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메탄이 2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대비 84배의 온난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메탄 관리가 산정·보고 중심에서 직접 측정을 포함한 MMRV(측정·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은 초대형 누출에 대한 원격탐지와 즉각 보고 조치를 시행 중이며, 유럽은 수입 에너지의 메탄 기준 강화와 위반 시 매출액 연동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9월 15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지시간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발전소 '탄소오염기준'의 주요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는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인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탄소 포집·저장(CCS) 등의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의 90%를 포집하는 CCS 기술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폐지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2032년까지 탄소 수송·저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석탄발전소에 일정 비율의 천연가스 혼소를 요구한 기준에 대해서도 가스관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 보급체계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가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9월 15일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과 TIMES 분석 모형 활용, 감축잠재량 분석 관련 교육과정 수립·운영, 강의 및 강사진 확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도출된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세종대 기후특성화 대학원에서 최재관 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정책 및 햇빛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세종대 이주희 교수가 '지역 에너지공동체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분석 기반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9월 15일
한국에너지공단은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에너지 시스템 분석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TIMES 분석모형 활용, 감축잠재량 분석 관련 교육과정 수립·운영, 강의 및 강사진 확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도출된 성과의 활용·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의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분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협약 취지다. 협약식 후 최재관 이사장이 '에너지정책 및 햇빛소득', 이주희 세종대 교수가 '지역 에너지공동체 사례연구'를 주제로 세종대 기후특성화 대학원에서 강연했다.
9월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9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수출기업·금융기관·국제기구 관계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광화문 포럼'을 열고 중장기 금융 제도개선 성과와 하반기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무보는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의 금융 수요 증가, 신흥국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해 현지은행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은행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보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선금융 지원 대상을 자원확보 사업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재보험을 포함한 금융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는 영국 TXF로부터 5년 연속 '올해의 글로벌 ECA'로 선정됐고,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서 최우수 ECA 1위로 평가받았다. 장영진 사장은 AI 등 소수 대형 사업에 자금이 쏠리며 신흥국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기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보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산업통상부는 14일 충북 청주 ㈜샘씨엔에스에서 '2026년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GATC)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지원대상 17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2,895억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국비는 2,119억4000만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8대 핵심 분야다. 선정 기업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해외 연구시설·장비 활용, 연구인력 교류, 해외 테스트베드 기술 검증, 민간투자 연계와 기술·시장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GATC는 2003년 시작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와 ATC+ 사업의 후속 모델로, 산업부에 따르면 ATC·ATC+를 통해 지정된 701개 기업연구소의 평균 매출은 40% 성장했고 108개 기업이 증시에 상장했다.
9월 15일
경남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추가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단, 특별법, 에너지 현안 대응에 나섰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 국비는 전년 대비 5919억 원(5.3%) 증가한 11조6811억 원이며, 경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32개 사업 1533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요청 사업에는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박완수 지사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양수발전 물량 확대와 2027년 양수발전소 공모 시 경남 후보지 반영, 창원 칠서취수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9월 14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달 말 청정에너지 주택 설비의 인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지붕형 태양광, 가정용 배터리, 히트펌프 및 히트펌프 온수기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설비의 설치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제시됐다. 원문에는 법안의 최종 서명 여부와 시행 시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세종대학교는 지난 11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공단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데이터와 정책 분석 경험에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결합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에너지 시스템 분석 자료 제공, TIMES 분석모형 활용, 감축잠재량 분석 교육과정 운영, 전문 강사진 확보와 인력 양성, 연구성과 확산 등이다. TIMES는 기술 특성과 정책 조건을 입력해 중장기 에너지 시스템을 분석하는 비용최적화 모형으로,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원전·가스발전·ESS 조합이나 산업 부문의 전기화·수소·연료전환 도입 시점 등을 비교하는 데 쓰인다. 협약식 이후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정책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고, 이주희 세종대 교수가 지역 에너지공동체 사례를 소개했다.
9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발굴한 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테스트베드와 창업지원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K-water는 윤석대 사장이 이끌고 있다.
9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15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대산산단 육·해상 공동방제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 평택·태안해양경찰서, 서산소방서 등 6개 행정기관과 대산공단협의회,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등 2개 민간협의체가 참여하며, 두 협의체에는 46개 사업장이 소속돼 있다. 대산석화단지 해안에는 31곳의 석유화학 전용부두가 있어 화학물질 이송·하역 과정의 사고가 해양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협약기관은 사고 발생 시 선박·인력·장비와 오염 제거 물품을 동원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평시에는 보유장비 현황과 비상연락망을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의 민관 공동방제지원체계 구축은 2024년 울산, 지난해 여수에 이어 세 번째다.
9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 강화와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다. 협력 내용에는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과 TIMES 분석 모형 활용, 감축잠재량 분석 관련 협력 등이 포함됐다.
9월 14일
전기신문 특별기고는 'ET'의 의미가 환경 기술(Environment Technology)에서 에너지 기술(Energy Technology)로 바뀌어 'E&ET'로 통합돼 온 과정을 정리했다. 필자는 이제 기후(Climate)와 탄소(Carbon)를 중심으로 한 'C&C'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2024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해 연평균 1.5℃ 선을 처음 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년 5월 430ppm을 돌파해 산업화 이전 약 280ppm을 크게 웃돌았다고 언급했다. 기고문은 폭염·홍수·가뭄을 현재 진행형 위험으로 규정하며 기후 기술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9월 14일
구글이 기후 농업기술 스타트업 미티 랩스(Mitti Labs)와 향후 4년간 총 100만톤 규모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메탄 감축 분야에서 체결된 역대 최대 규모의 탄소 배출권 선도 구매 계약이다. 이번 계약은 인도의 영세 소농 7만명 이상이 논농사 과정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농법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계된다.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9월 1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4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국민체육문화센터 승강기에 'IoT 원격 고장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유지관리업체가 함께 추진했다. 이 장치는 승강기 고장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공단은 육지와 거리가 멀어 유지관리업체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고장 상황 파악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14일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14일 나주 본사에서 나주시와 '공공디지털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재난·기상·에너지 정보부터 지역 행사·축제·관광정보까지 시민 생활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디지털 전광판으로 전달하는 지역 공공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공공디지털 전광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처음 설치됐다.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를 공동 활용해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9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민)이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기초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는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뉘며, 연휴 전(18일~23일)에는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취약지역 순찰과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연휴 중(24일~27일)에는 24시간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후(28일~10월 8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시설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신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62-410-5762)으로 하면 된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062-410-5115)로 신고할 수 있다.
9월 14일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방법론·거버넌스·국내시장 연계·사업범주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자협력체계의 제도적 유연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일본·스위스·싱가포르와 달리 한국만 PACM 방법론을 협력적 접근제도에서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 중심의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과 K-ETS 상쇄제도의 국외감축분 인정 대상을 6.2조 ITMO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창 기후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과장은 올해 국제감축사업 지원규모가 약 251억원이며 몽골·베트남 등 7건의 투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혁 기후위기대응위 국제감축팀장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톤의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의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월 1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대표단을 초청해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연수는 공단과 ILO 아·태사무소 협력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MLVT 소속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11명과 국토도시건설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 5명이 참여한다. 대표단은 산업안전 감독 체계, 건설업 재해예방 정책, 재해조사 기법,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제도, 건설기계·장비 안전관리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과와 건설업 재해 현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공유받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인천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현장 점검 실습도 포함된다.
9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14일 필리핀 타기그시 기지전환개발청(BCDA) 본사에서 조슈아 빙캉 청장으로부터 뉴클락시티 물 인프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OPS) 지위 수여서를 받았다. 우선협상권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지 기업 메이닐라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부여됐다. 총 1조 원대가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이번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500억 원 규모로, 장래 입주민 약 86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상수도·하수도 전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PPP) 방식이다. 제안 내용에는 지하수저류댐,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이 포함됐다. BCDA는 향후 필리핀 PPP 법적 절차에 따라 비교제안 공모(Swiss Challenge)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9월 14일
캐너리미디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8년 임기가 내년 1월 종료되는 것을 계기로 그의 기후·청정에너지 성과를 점검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뉴섬 주지사를 민주당 소속이며 스스로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도자로 내세워 온 인물로 소개했다. 캐너리미디어는 현 시점을 캘리포니아 청정에너지 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그가 제시했던 청정에너지 공약의 이행 정도와 남길 유산을 되짚는다고 밝혔다. 제공된 본문은 서론 일부로, 구체적인 수치나 개별 정책 평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월 14일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기후금융 활성화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2026~2035년간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 수립 이후 2026년 7월 기준 42.0조 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74.1%, 7월 누계 목표의 1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택소노미와 기업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를 대상으로 채권 이차보전 확대, 감축효과에 따른 우대금리 차등 지원 등을 담은 20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 2035 NDC 감축목표를 반영한 업종별 녹색전환 경로 마련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신용정보원은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기후금융 웹포털 현황을 공유했다.
9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필리핀 뉴클락시티에서 취수원, 정수장,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총 1조원 규모 물 인프라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것은 원제안자 지위(OPS)로, 최종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본계약까지는 제3자 비교제안(스위스 챌린지), 사업성 검증, 계약 협상 절차가 남아 있다. 본계약이 성사될 경우 국내 물관리 기술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운영기술을 결합한 도시 단위 인프라 수출 사례가 된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