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7년 국비 증액·양수발전 등 국회 지원 요청

인더스트리뉴스 · 2026년 9월 14일 · EnergyNews 요약

경남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추가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단, 특별법, 에너지 현안 대응에 나섰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 국비는 전년 대비 5919억 원(5.3%) 증가한 11조6811억 원이며, 경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32개 사업 1533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요청 사업에는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박완수 지사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양수발전 물량 확대와 2027년 양수발전소 공모 시 경남 후보지 반영, 창원 칠서취수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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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12월 31일까지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으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 개시 시점과 신청 기한, 결제 방식 선택이 수급 가구의 실제 난방비 부담과 직결된다. 지난해 등유·LPG 추가지원금 19만 7000원을 받은 가구의 선불카드 잔액은 10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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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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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일몰·재생에너지 계약시장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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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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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제17대 원장으로 김선기 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돼 3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9월 29일까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부 수소경제정책관과 자원안보정책과장,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는 미래 성장산업 선도, 우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책무 강화를 핵심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KTL은 K-방산·미래 모빌리티·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시험인증 역량 확보와 60여 개국 190여 개 기관과의 협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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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제21차 ESG위원회 개최…ESS·태양광 신규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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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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