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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열린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며, 감사반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장이다. 10월 6일 산업통상부(국회), 7일 중소벤처기업부, 12일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 외 기관(국회) 순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외 기관에 대한 감사가 대구 가스공사에서 실시된다. 22일에는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한전·한수원·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돼, 해당 기간 중 에너지 정책과 공기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력시장 개편에 포함된 에너지 공유 권리 및 소비자 관련 규정의 완전한 국내법 전환을 통보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 대상국은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이며, 지침(EU) 2024/1711의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17일이었다. 이번 서한은 전환 통보 누락에 관한 것으로 각국 규정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불가리아·체코·덴마크·독일·이탈리아·키프로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9개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설된 제15a조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공공기관은 자가 발전 또는 저장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동일 입찰구역 또는 회원국이 정한 더 좁은 지역 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고, 공유 전력은 요금의 에너지 부분 산정 시 계량 소비량에서 차감된다. 18개국은 2개월 내 답변·전환 완료·통보를 해야 하며, 집행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유 있는 의견서 단계를 거쳐 EU 사법재판소 회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9월 28일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 'EWP에너지1004'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10개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고 이를 인증받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인증감축량(KOC)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할 수 있다. EWP에너지1004는 임직원이 걸음 수를 기부해 학교와 복지시설, 개인 소유 건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1개소에 설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0개소가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동서발전은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제출 의무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9월 28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3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했다. 관할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를 초과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건이었으며, 18개 시설은 6년 연속 가동률 100%를 넘겼다.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 2022년 160.3%를 기록한 뒤 2025년 124.9%, 올해 상반기 117.0%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334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Carbon Brief는 2022년 룰라 대통령 취임 이후 브라질 아마존에서 최소 2만km²의 삼림 벌채가 회피됐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연간 벌채 면적은 2022년 11,594km²에서 2025년 5,731km²로 줄었고, 2025년 8월~2026년 7월 기간의 예비 위성 경보 수치는 2,874km²로 집계됐다. 분석은 옥스퍼드대, IIASA,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연구진의 GLOBIOM-Brazil 모델을 활용한 2023년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법(forest code)이 집행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보우소나루 집권 상황의 대리 지표로 삼았다. 연구를 주도한 Aline Soterroni 박사는 이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설명했고, 브라질 기후관측소의 Claudio Angelo는 실제 벌채율이 더 높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는 2021년 10만9788호, 2022년 6만4581호,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6만2090호로 5년 누계 약 71만2477호이며,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농업재해 복구비는 2021년 약 2346억원, 2022년 약 2055억원에서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억원, 2025년 5282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 평균이 약 5564억원이다. 의원실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와 봄 배추 추대 현상이 발생했고, 2023~2024년에는 집중호우·태풍과 함께 일조량 부족·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와 생육불량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농업계 전문가들은 배수·수리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맞춤형 보험·보조제도 개편 등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9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사업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반 12개를 지역별로 편성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관리자 선임 여부와 실제 직무 수행 상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권고,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등을 검토한다. 올해 조사 규모 약 500곳은 2024년 740곳, 지난해 660곳보다 줄었으며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다.
9월 28일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광물·자원 협력과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며, KOTRA와 멕시코 측 기관 간 협력 채널도 확대한다. 25일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여했고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멕시코 항공우주산업연맹(FEMIA)과, HS효성첨단소재는 산루이스포토시 주정부와 산업용 제품 생산기지 투자 MOU를 맺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는 각각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면담해 무역협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공동이익연구(Joint Benefit Study)' 착수에 합의했으며, 통관 지연·항만 적체·전력 인프라 부족·ACE55 관련 애로사항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9월 28일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각)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집행위 실무진에 수입 관련 메탄 규제의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당초 2027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메탄 규정 자체를 수정하기보다 제재 적용을 늦추는 방식으로 업계 우려에 대응해왔다. 집행위는 지난 7월 회원국에 2027~2029년 수입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 제재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번 검토는 제재 유예에서 시행 시기 연기로 대응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9월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9월 28일
강승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PA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총 1조1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루 이자 비용은 1억1463만원, 연간 약 418억원으로 나타났다. BPA 부채비율은 2021년 78.2%에서 2025년 109%를 넘어섰고, 강 의원은 최근 1년간 발행한 공사채가 이 비율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항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 건설 비용은 당초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조원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2023년과 2024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으며, 지난 9월 3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통과로 BPA가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강 의원은 북항 개발사업과 통합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9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정과 햇빛소득마을 등 보급 확대에 따라 농지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외에 한정되며,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른 영농계획 이행과 발전설비 점검·유지관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며, 개정 시행령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일과 같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8일
글로벌 농산물 가공기업 ADM이 연간 80만톤 이상 규모의 탄소제거 크레딧 판매에 나선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콜럼버스 옥수수 가공단지에서 포집·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ADM은 에너지 인프라기업 톨그래스(Tallgrass)와 2025년부터 해당 단지에서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탄올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제닉 CO₂를 포집·정제·압축한 뒤 톨그래스의 와이오밍주 저장시설로 운송해 지중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같은 보도에서 JP모건이 파라과이 지속가능 산림 사업에 2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9월 28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중심축이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장기 고정가격계약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된다. RPS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급인증서(REC)로 이행 여부를 관리해 온 제도다. 새 방식은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약물량을 전망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후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간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9월 28일
주택·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한 뒤 남는 전기를 전력계통으로 보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돼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계통으로 역송해도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는 전력거래에 한해 이들 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9월 28일
유럽 산업단체 Energy Storage Europe가 EU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이버보안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BESS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기됐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개편 항목이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9월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언급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협력 문화 정착, 체질 최적화를 통한 조직 구축,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 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진입 가속화를 밝혔다. 정 원장은 전남대 전기공학 학사, GIST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8년 에너지연 입사 후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지냈다. 임기는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간이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추락주의보'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지붕 보수·철거와 태양광 설치공사는 작업 기간이 짧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11일과 16일, 8월 12일과 14일에 지붕재 파손으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망·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국 비료 제조공장 1,116개소에 지붕 전담지킴이 200명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했고, 천막 제조·시공업체 432개소에 안전보건자료와 재정지원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안전보건자료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9월 28일
해양수산부는 9월 14~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2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한국이 제안한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임시안전지침(안)'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 문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본문에 OCCS 공통 안전기준을 두고 부속서에 화학 흡수·막 분리·광물화 등 기술별 안전기준을 담는 이원화 방식으로, 라이베리아·호주·브라질과 국제선급연합(IACS) 등의 지지를 받았다. IMO는 한국이 간사국을 맡는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해수부는 2026년 4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2027년과 2028년 추가 논의를 거쳐 2029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 한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겸 산업가속화법(IAA) 공동보고관 등 IMCO 대표단을 만나 IAA의 통상법 위반 소지 우려와 FTA 규범 준수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IAA 적용 분야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인버터 사이버보안 요건 적용 대상을 원산지 국가 기준에서 개별 '고위험' 공급사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올해 1월 제안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사이버보안법 2(CSA2)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들을 담고 있으며, 핵심인 수정안 28은 공급사별 개별 평가를 요구한다. 원산지, 소유·지배 구조는 평가 요소로 남지만, 고위험 제3국과의 연계만으로 자동으로 고위험 공급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관련 공급사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투자은행(EIB)·유럽투자기금(EIF) 등 EU 자금 지원을 제한한 조치와 차이가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MOFCOM)는 사실적 근거 없는 '고위험 국가' 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SA2는 ITRE 최종 승인 이후 유럽의회 심의와 이사회 입장 수립, 삼자협의(트릴로그)를 거쳐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9월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AI로 향후 72시간의 해양교통 혼잡도를 예측한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이 데이터는 해역을 격자로 나눠 1시간 단위 혼잡도를 등급으로 제시하며, 하루 평균 규모는 약 65만 건이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2023년 말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혼잡예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개방으로 전자해도·GPS플로터·바다내비 등 외부 항해 장비 및 민간 서비스에서 연계 활용이 가능해졌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해양 분야 데이터로 선정됐다. 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MTIS에서 오픈API를 신청해 가능하다.
9월 28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약은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과 특성화고 교육 현장을 연계해 광주전남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개 기관은 인적자원 및 정보 교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교원 연수, 현장 견학·실습 및 취업 연계, 기술 교류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한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신걸 상근부회장은 연구기관 전문역량과 교육·산업현장의 지속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8일
캐너리미디어가 Grist 기사를 전재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인허가 개혁(permitting reform)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상원의원들은 중간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구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그 전에 일부 의원 그룹이 법안 합의안을 도출하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합의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9월 28일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출범 예정인 국립기후과학원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분석하고 감축 실적을 점검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 주제는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이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