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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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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업 5곳 공동개발 큐브위성 '대전샛-1', 누리호 5차 발사 탑재

대전 소재 기업 5곳이 약 2년 6개월간 협력해 개발한 16U급 초소형 큐브위성 '대전샛-1'이 10월 7일 누리호 5차 발사로 우주로 향한다. 위성은 1U(가로·세로·높이 각 10cm) 16개를 결합한 크기에 무게 약 23kg으로, 대전시 도시 공간 관측을 주 임무로 한다. 스탭랩이 체계종합을 맡고 엠아이디가 128Gbit 이상 대용량 낸드플래시 메모리, 이피에스텍이 지상 시험 장비와 전력계 부체계, 씨에스오가 전자광학 지구관측 카메라, 컨텍이 발사 후 1년간 지상국 서비스를 담당했다. 지구관측 카메라와 함께 위성 자체를 촬영하는 '우주용 블랙박스' 카메라가 탑재되며, 스탭랩은 16U급에 적용할 진동 저감형 사출장치(디플로이어)를 자체 개발했다. 임무 기간은 우선 1년이며 정상 작동 시 연장될 수 있고, 발사 약 20분 후 사출장치에서 분리될 예정이다.

대전시가 추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참여 기업들이 개발한 우주용 메모리·전력계·광학 부품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사례다. 엠아이디는 앞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16Mbit SRAM을 검증한 데 이어 대용량 낸드플래시 실증에 나선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기후부·산하기관 ‘성남·경기 라인’ 인사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싼 ‘성남·경기 라인’ 논란이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정책보좌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를 거론하며 세 사람 모두 성남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거쳐 캠프에서 활동한 뒤 현재 자리에 왔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요청 여부를 물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심사 8명 중 8위, 면접심사 5명 중 5위였는데도 단독 제청된 이유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후보가 추천됐고 그중에서 판단했다고 답하며, 지역난방공사의 역할 변화와 환경·생태적 요소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선임이 시험성적 순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법정 절차 위반이나 평가 조작, 직무수행 자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강환경청, 국가하천 CCTV 480개소에 AI 영상분석 적용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관 국가하천에 설치된 CCTV 480개소 전체에 AI 영상분석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CCTV 114개소에 AI 기능을 적용했다. 나머지 366개소는 10월부터 AI 영상분석 장치를 추가 설치해 연내 전체 CCTV의 AI 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홍수기 전까지 AI 기능 안정화를 추진한다. AI 영상분석 기능은 하천 내 사람과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해당 위치와 감지 시각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이용우 의원, 태양광 사업비 절감 요구…기후부 종합대책 마련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렌터카 업계 녹색정책금융의 사후관리 부실과 태양광 사업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 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가 줄지 않으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비는 kW당 100kW급이 130만3000원, 20MW급이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 공동발주, 인허가 기간 단축, 한전이 허수 사업 79개를 정리해 확보한 7.3GW 계통 여유의 준비된 사업자 중심 재배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지 제공 실적 별도 평가, 기후부 내 태양광 사업비 절감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반도체 산단 용수·녹색정책금융·전력수요 전망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녹색정책금융 지원 대상,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전망 등을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이 호남 반도체 산단의 하루 65만t 용수 공급 가능성을 묻자 김성환 장관은 전력 6.3GW와 용수 65만t 모두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용인 통합용수 공급사업 관로가 지나는 경기 광주시의 보상 요구와 화천댐 발전용수 약 45만t 공급 계획을 지적했고, 장관은 상생협의체 운영과 팔당 인근 취수구를 통한 공급 방식을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2022~2025년 녹색정책금융에서 렌터카 업계에 약 130억원의 대출 이자가 지원돼 CCUS 분야 약 30억원의 4.3배에 달했으나 실제 감축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4월 발표 당시 4GW에서 넉 달 뒤 11.9GW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고, 김 장관은 수요 예측을 정밀화하겠으며 2040년 석탄발전 완전 폐지 로드맵은 전제라고 말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12차 전기본 쟁점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대책,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65만 톤과 전력 6.3GW 공급이 호남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야당 위원들은 한빛원전 2025년 이용률 84%와 지중 송전망 건설에 평균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전력 공급 선로 구축 시기는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반영 여부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2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는 혼선 방지를 들었다. 이 밖에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5년간 275명 요청 중 48명 증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총사업비 약 7890억 원(30.2%) 증가, 태양광 인허가·허수 사업 정리 등이 지적됐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사우디, 에너지 넘어 전기차·AI·방산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6일 서울에서 열려 양국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사우디의 '비전 2030' 국가전략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경제 다각화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제안 설명과 1대1 상담이 진행됐다. 사우디 측에서는 전기차 회사 Ceer,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등 약 20개사가, 국내에서는 약 90개사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면서 전기차와 AI, 헬스케어, 방산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서 이재명 대통령 '태양광 농사' 발언 공방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농지조사로 농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태양광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발언 경위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소득이 높아진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불리지역의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김 장관도 동의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농지조사 취지를 설명하던 중 나왔으며, 대통령은 송배전망 구축을 전제로 언급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새만금개발청, 2027년도 정책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2027년도 새만금 정책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피지컬AI, 그린수소, 농생명바이오, 정책지원(메가특구·AIDC 특구·RE100산단), 청년정책, 정주여건, 지역상생·동반성장 등 7대 분야이며, 그 외 과제도 자유롭게 제안받는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구체성·명확성,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 2027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활용된다. 일반국민 참여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 1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AI 데이터센터 2040년 전력수요 전망 4GW→11.9GW, 산정근거 국감 쟁점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의 적정성이 논의됐다. 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전망에서 2040년 데이터센터 추가 최대전력은 4GW 수준이었으나, 8월 재전망에서 11.9GW로 제시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업이 입지·규모·시점을 제출한 것만으로 수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계약과 인허가, 가동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데이터센터 PUE를 현재 2.26, 2040년 1.64로 가정했으나 근거로 활용된 감사원 자료에서 실제 측정된 405곳의 평균 PUE는 1.60이었고 나머지 271곳에는 추정값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시된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더 정밀하게 산정하겠다고 답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성환 기후장관 "태양광 발전단가 낮출 것"…2035년 kWh당 80원 이하 목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비 구조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며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단가만 낮추고 사업비가 인하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kW당 설치비는 100kW급 130만3000원, 20MW급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의 공동구매·공동발주 활용, 발전사업 허가 이후 후속 인허가와 계통 연결 기간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을 주문했으며, 한전이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넘게 이용신청을 하지 않은 61개 사업을 계통 용량 관리 대상으로 거론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 체결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6일 발전공기업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국가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 자금조달 수단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K-택소노미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 녹색분류체계로, 금융기관이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남부발전은 올해 회사의 주요 사업과 투자활동을 대상으로 K-택소노미 적용을 검토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서 산업부 메가프로젝트 예산·지역 배분 공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타당성, 사업 속도, 지역 수용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다수 사업에서 계획 대비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수백억원대 증액됐고 일부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항목별 근거와 기재부·산업부·지자체 협의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의 지역별 편성에서 호남권 반도체가 1조5168억원으로 약 50%인 반면 대경권은 148억3500만원으로 0.4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비 증액이 설계 보완, 자재비 상승, 현장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것이며 내부 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예고했고, 산업부는 국회 요구에 응하고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국감, 호남 반도체 입지·알래스카 LNG 사업성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했으나, 조지연·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설명이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두 기업이 전력·용수·인력 문제로 호남 투자가 어렵다는 평가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후보지 검토 당시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여건 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최수진 의원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검토를 요구했으며,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주년, 174개국 비준·이행 점검 단계로

HFC 단계적 감축을 규정한 키갈리 개정의정서가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기후주간을 계기로 르완다·브라질·영국 등이 '키갈리 동맹(Friends of the Kigali Amendment)'을 재가동했다. 공동성명은 의정서 이행, 에너지효율적 냉방·냉매관리, 재원·기술·역량 확충, 산업계 파트너십 재구축 등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세쿼이아기후재단 등 기후 자선재단들은 1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딩 목표를 발표했다. UNEP 오존사무국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유엔은 완전 이행 시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최대 0.5도 늦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한국은 2024년부터 HFC 사용량을 동결해 2029년 10%, 2045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2018년 2,310만톤 대비 약 57% 증가). 다음 논의 무대는 11월 2~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제38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총회(MOP38)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철규·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력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나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국회법상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따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담당 실국장 설명을 인용해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보호와 정책 투명성 사이 균형을 위해 현행 법과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해수부, 7일 기업·단체와 '해양환경 ESG'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참가 기관에 갯벌, 블루 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 자원순환 등 분야의 협력사업과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추진 방향과 기업 참여 방안도 안내한다. 해수부는 유엔 해양총회를 계기로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관 협력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31.8% 목표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유럽 교통환경단체 교통과환경(T&E)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1~8월 EU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164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자동차 탄소 규제에 맞춰 완성차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늘리면서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는 전기차 판매 비중 31.8%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르노와 폭스바겐도 판매 믹스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서유럽에서 배터리 전기차 10만6000대를 판매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건설 다단계 하도급 개선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토론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감소했고,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과 관련 협회·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제도의 일몰 연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철규·이종배·나경원·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 개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연락이나 로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11차 전기본 당시에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 기밀은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규정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대한설비공학회 장영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 국토교통부와 건설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일본 ANRE, 상업용 태양광 우선 지원 4개 범주 제안

일본 자원에너지청(ANRE)은 9월 말 경제산업성(METI) 산하 재생에너지 위원회에 상업용 태양광 FIT·FIP 지원을 유지할 범주로 국공유지, 지자체 탈탄소 계획 승인 사업, 태양광 카포트, 공항·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4개를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 말 공포된 규정에 따라 신규 지상형 상업용 태양광은 2027년 4월 1일부터 FIT·FIP 지원을 받지 못한다. ANRE는 각 부처·지자체·일본태양광발전협회(JPEA) 등이 제출한 10개 후보 범주를 향후 보급 중요성, 지역사회 적합성, FIT·FIP 제도 적합성 3개 기준으로 평가했다. 산업단지·상업용지, 폐골프장·폐스키장·유휴농지는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벌채·표토 제거·정지 작업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수산성이 차광률 30% 미만, 지상고 3m 이상, 지지대 간격 4m 이상 기준을 준비 중이어서 결정이 다음 회계연도로 미뤄졌다. 인증 기준, FIT·FIP 구분, 입찰 규칙, 지원 가격·기간은 10월~1월에 논의되며, 개정 성령 의견수렴은 2027년 2~3월, 시행은 2027년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 6.4배 증가, 승인율 44.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가 공개됐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크게 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은 7년 사이 신청 건수가 6.4배 증가했다. 폐암 산재 승인율은 91%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떨어졌다. 변화한 노동환경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정관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로 결정됐으며 정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부 제출 자료와 기업 측 설명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것이며, 특별통합법 개정을 전제로 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에 맞춰 편성·운영된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학사고 4년간 2.3배 증가, 예방시설 지원예산은 2년간 36% 감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67건,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 지난해 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2년의 2.3배 수준이다. 반면 사업장 예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최근 2년간 36% 감소했다. 노후시설 개선 신청액은 지원예산의 두 배를 넘었고,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자료는 사고 예방투자의 규모와 지원방식을 함께 재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