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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9월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사유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 분류체계를 정립한 공로다. 그동안 독립적인 통계 분류체계가 미비했던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야를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단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에 특수분류를 활용했고, 희토류 재자원화 공급망 분석과 추경사업에도 적용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야의 특수분류 체계는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선정과 공급망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 공포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수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됐던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이 수소법으로 이관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수소에너지 설비를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으로 구체화했고, 석탄을 액화·가스화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도 범위에 포함했다.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을 때 제품심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화 지원 중 설비투자는 필요 자금의 100% 범위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최대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체계도 신설돼 시행기관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는 관리 실적을 보고하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정부에 보고되고 하자보수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9월 1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의 발전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출범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약 25년 만의 체제 변화가 된다. 참석자들은 본사 소재지, 조직·인력 운영, 임금 및 복지체계 등 발전사별로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노련은 정부 측에 노동조합·발전사·정부 간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구순모 위원장은 통합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노동조건을 사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9월 통합안 마련 단계부터 노조와의 정보 공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1일
튀르키예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국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가동했다. 할릴 하사르 튀르키예 기후변화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27일 발효된 ETS 시행규정으로 정부와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탄소시장 운영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기업이 자국에서 납부한 탄소가격만큼 EU CBAM 부담이 줄어들어, 탄소비용 일부가 EU가 아닌 튀르키예에 남게 된다. EU는 올해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이 적용 대상이다.
9월 1일
극지연구소는 북극 대기 중 브라운카본의 빛 흡수 변화 과정을 현장 실측으로 정량화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박지연 박사 연구팀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 북극다산과학기지 그루바뎃 관측소에서 에어로졸 필터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브라운카본의 연평균 빛 흡수도는 블랙카본의 약 15%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존 기후모델에 브라운카본의 흡수도를 반영하면 에어로졸의 냉각효과가 알려진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9월호에 게재됐다.
9월 1일
한국남부발전이 석탄 기자재 중소기업의 에너지전환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 지원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 미래도약(Next-Up)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업전환 역량강화'를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석탄발전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LNG복합 등 탄소중립 산업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는 GT제작사 현장견학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9월 1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구순모)은 8월 26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주최로 열린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현재 발전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전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출범했다. 발전 5사 통합이 현실화되면 약 25년 만에 발전공기업 체제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참석자들은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운영, 임금 및 복지체계 등 발전사별 사안을 논의했다.
9월 1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구순모)이 현재 논의 중인 발전5사 통합과 관련해 통합안 확정 전에 충분한 정보공유와 노동자와의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부발전노조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주최한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현재의 발전공기업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출범했다.
9월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 분류체계를 정립한 공로로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산업통상부와 공단이 2024년부터 공동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는 국가데이터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제정·고시됐다. 이 분류체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설정, 희토류 재자원화 공급망 분석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관련 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한 이후 받은 첫 대통령 표창이다.
9월 1일
산업통상부는 1일 2027년 예산안 총액을 3조 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조 AI(M.AX) 전주기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핵심광물·석유 비축 및 정제시설 고도화를 통한 자원안보 강화가 중점 항목이다. 대면적 8세대 OLED 포토패터닝 공정과 발광재료 국산화에는 1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예산이 배정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제조부터 운행, 재사용·재활용까지 전주기 통합관리체계 정보화 사업이 포함돼 이력·유통 관리와 재활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5극3특 권역별 초광역 프로젝트 전용 R&D·보조금 정책이 담겼다.
9월 1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400만원의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으로 불린다. 발의 취지는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생산단계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생산 중심의 세제 지원을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9월 1일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과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김충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2025년도 결산안과 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기라고 밝혔다.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보한 재원을 주거 안정, 철도망 확충, 미래 모빌리티,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에는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와 연계한 국토교통 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이 반영됐다.
9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갑)이 지난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 입지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보관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성 검토를 강화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9월 1일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한 뒤 성과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투자형 국가 R&D'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출연금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혁신 생태계의 투자자로 전환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자는 점이 제시됐다.
9월 1일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31일 영도구, 포스코스틸리온, 부산은행과 '우리동네 슬레이트 ZERO-ZONE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도구 내 슬레이트 밀집 지역 지붕을 일괄 철거·개량해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고 취약계층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별 역할은 부산환경공단이 공사 발주와 현장 감독 등 시공 관리 총괄, 영도구가 대상자 선정 및 행정 지원, 부산은행이 주민 자부담금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포스코스틸리온이 컬러강판 자재 지원과 1가구 직접 시공 및 사후관리를 맡는다.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슬레이트 처리 시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을 민간 후원으로 보완해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올 연말까지 철거·개량 공사와 주민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9월 1일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김기환)와 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서규정)는 소규모 공장 화재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 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확보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협회의 용역 수행기관으로서 소규모 공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추진 중인 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9월 1일
한국환경공단이 8월 31일 한국소비자연맹, 9월 1일 녹색소비자연대와 각각 '소비자 참여형 택배 과대포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소비자가 실제 배송받은 택배를 직접 점검해 과대포장 실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환경공단은 분석 결과를 제도 개선과 기업의 포장 방식 개선으로 연결해 포장폐기물 감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9월 1일
한국환경공단은 8월 31일 한국소비자연맹, 9월 1일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 참여형 택배 과대포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2025년 택배 물량은 약 64억 개로 2021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택배 포장기준을 새로 시행했다. 협약 기관들은 소비자 모니터단 운영, 인식개선 교육·홍보, 유통기업 자가검증 결과 현장 교차검증,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소비자 모니터단은 월 100건 내외, 연간 1200여 건의 택배포장을 점검한다. 한국환경공단은 9월 중 실무협의회 구성과 모니터단 발족을 마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9월 1일부터 한 달간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 내 보관 중인 폐휴대폰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체국 방문수거 서비스를 도입한다. 수거망은 행정복지센터와 학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으로 화재 예방, 핵심광물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제시했다.
9월 1일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1일 구미시 낙동강 수계 인근에서 민관 합동 '야적퇴비 정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계 인근에 방치된 야적퇴비는 강우 시 질소와 인 등 양분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다. 캠페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농협 관계자와 지역 농업인이 참석해 빗물 차단용 방수 비닐 덮개 설치를 시연하고 하천 인근 방치 퇴비를 수거했다. 안종락 총괄본부장은 비닐 덮개는 장기 방치 시 파손 위험이 있어 미사용 퇴비는 지붕이 있는 퇴비저장시설로 이동하거나 인근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과 농가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특별회계는 3089억원으로 59.2%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10.6% 늘었다. 청년 분야에서는 3793억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5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을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늘려 AI 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 1768억원, 화재·폭발 취약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개소 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배정하고 산재보험급여를 8조1463억원에서 8조6246억원으로 늘린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 정부안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3% 증가하며,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용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에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용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관련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기본 설계와 사업 준비 예산 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2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하며, 전기 승합차는 3800대에서 4700대, 화물차는 3만5000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28년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기후부는 영향이 고가 차량에 집중돼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는 1조9351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가 1조5489억원, 용수 분야가 3862억원이다. 전력 분야 세부 항목으로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송전단 ESS 구축 5724억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ESS 설치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중점 분야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9월 1일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바세나르체제(WA)·호주그룹(AG)·핵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건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품목 수출 시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서약서는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되고, 전문판정신청서·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식이 정비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대상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