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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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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통합, 사업·인사제도 일원화 작업 착수

발전 5사가 한 회사로 합쳐지면서 25년간 분리 운영돼온 사업과 처우를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재생에너지 개발, 해외사업, 발전용 연료 구매 등 5개사로 흩어진 기능을 묶고 회사별로 다른 인사·보수·복지제도의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입찰할 해상풍력 물량은 55GW로, 통합 이후에는 동일 지역이나 같은 터빈을 쓰는 사업, 개발 단계가 비슷한 사업을 묶어 기자재를 대량 발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통합 자재창고와 공동 O&M센터 운영, 군산·목포·울산 등 거점항만 공동 투자, 프로젝트당 130억~200억원에 달하는 특수선박 이동·용선 비용의 공동 용선 또는 직접 보유 방안도 언급됐다. 해외사업의 경우 발전 5사는 미국·UAE·오만·호주·자메이카 등 20개국에서 가스복합, 태양광·BESS, 발전·송배전 사업 55개를 진행 중이다.

발전 공기업 5사 통합은 국내 발전 부문의 사업 개발·조달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특히 향후 10년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대응 방식과 직결된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도권매립지, 추석 연휴 9월 24일 폐기물 반입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 하루 동안 폐기물 반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평소 휴일에 폐기물 반입을 운영하지 않지만, 연휴에도 음식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정상 가동된다. 반입 대상은 음식물류폐수, 하수슬러지 등 환경기초시설 발생 폐기물과 반입이 허용된 일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다. 반입은 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며, 반입 폐기물 검사와 관리는 평소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공사는 침출수와 악취 등 현장 환경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 5사, 재생에너지 전환·통합 추진…2027년 10월 (주)한국발전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9일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는 남동발전 해남 400MW 태양광 착공, 중부발전 해상풍력 3.9GW, 서부발전 공공주도 해상풍력 6.4GW, 남부발전 영광 야월풍력 104MW, 동서발전 한동평대 해상풍력 110MW 등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RPS를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보급 의무로 전환하고 REC 현물시장을 폐지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경매제도)을 도입할 방침이며, 관련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의무자의 자체 건설 비중은 2014년 54.4%에서 2025년 18.7%로 낮아졌고, 한전·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8.6%다. 기후부는 9월 4일 간담회에서 발전 5사를 1개 사로 통합한 (주)한국발전을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서부발전, 인니·말레이 무역사절단서 1876만달러 수출상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브카시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호르바루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발전기자재 무역사절단'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에는 국내 전력·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개사가 참여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절단을 통해 1876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서부발전이 지난 5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됐다. 서부발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자원공사, 제5차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수자원공사가 '제5차 K-water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2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ESG 기본(재발급), ESG 표준, ISO 인증(환경), ISO 인증(안전보건) 등 4개 유형으로 약 20개 사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한 진단·맞춤형 지원을 받고, 우수 기업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 우대(국민·신한·기업·하나·경남은행), KOTRA 해외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에너지 기술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82개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이 중 80개 기업이 확인서를 획득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고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가물관리위,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 위촉식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데 이어, 8월 21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이 위촉됐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4대 유역 민간위원 9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발전 및 농업 용수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등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정비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협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입찰비리 신고 대상 확대…보상금 최대 3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7일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대상을 기존 담합에서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계약 체결·이행 과정의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으로 확대한다. 신고로 징계·제도개선·손실방지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환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포상금은 연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스페인, 석유·가스 이익 상시 부담금과 EU 기후적응기금 신설 제안

스페인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 이익에 상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EU 차원의 기후적응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사라 아헤센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이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게 해당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은 폭염·산불·가뭄 피해 대응을 개별 회원국 차원이 아닌 EU 공동 재원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상시 부담금과 함께 EU 공동부채도 언급됐다. 스페인은 현재 논의 중인 2028~2034년 EU 장기예산과 연계해 이 제안을 다루고 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급증, 제12차 전기본에 반영 추진

정부와 기업들은 6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반도체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앞당기고 SK가 서남권에 약 470조원, 삼성이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8월 12일 협약으로 호남권 산단은 2029년부터 약 3GW를 우선 공급해 누적 6GW 이상을, 용인 산단은 2026년 7월 공급 개시 후 2041년까지 14GW 이상을 공급하는 기반이 마련됐고, 용인 국가산단에는 노후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1GW급 LNG 발전소 3개가 활용된다. 8월 20일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은 기준 158.4GW~상향 165.0GW로, 당초 전망(131.8GW~138.2GW) 대비 26.6GW~26.8GW 증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과 SMR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3법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공동 접속 허용과 민간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 근거가 담겼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그린워싱 규제 27일 시행…독일 기업들 포장·광고 문구 수정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1일(현지시각) 초콜릿업체 리터스포트가 EU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mpCo)' 적용을 앞두고 기존 제품의 지속가능성 문구를 스티커로 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mpCo는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지침은 모호한 환경주장,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표시, 탄소상쇄에 근거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 등을 금지한다. 가장 먼저 변경되는 대상은 제품 포장이며, 벨트파트너는 15만개 제품의 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2035 NDC 53~61% 확정…국회예산정책처 이행 경로 분석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해 UN에 제출했으며,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2024년 국가 순배출량은 약 6억tCO2eq로 목표 6억2500만tCO2eq 대비 4.0% 초과 감축했으나, 최근 3년 감축량은 5300만tCO2eq(연평균 약 2.8%)로 2030년 목표 4억3700만tCO2eq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5.2%에는 못 미친다. 2024년 총배출량 6억9200만tCO2eq 중 산업(36.3%), 전력(31.6%), 수송(14.1%) 3개 부문이 81.9%를 차지하며, 2035년까지 전력은 68.8~75.3%, 산업은 24.3~31.0%, 수송은 60.2~62.8% 감축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 감축률은 43.5%에 그치며, 61% 달성 경로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0%, 산업 공정 전기화율 60%, 친환경 신차 보급 100% 등을 전제로 한다. 2035 NDC는 1996년 대신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2018년 기준연도 순배출량이 7억4200만tCO2eq으로 재산정됐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강유역환경청, 수소충전소·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인터뷰에서 관내 경기 동북부 18개 시군에 수소충전소 37기를 구축했고 16기를 추가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인 규모의 기후에너지 TF를 출범시켰으며, 마을 공동시설과 유휴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융자 없이 수계기금으로 100% 충당해 주민 부담금을 줄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와 한전, 에너지공단,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14명)와 실무협의체(21명)를 구성해 3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2026년 주요 업무 목표는 '한강과 함께하는 기후 대응 역량 강화'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 환경 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그린테크얼라이언스 김근호 회장 인터뷰 "기후테크 금융·시장 조성 필요"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2022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의 모임에서 출발해 2026년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4월 30일 출범식을 열었다. 김근호 회장(㈜리코 대표)에 따르면 현재 회원사는 28개 사, 참여 기업의 기업가치 합계는 약 5000억원,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약 2000억원 규모다. 김 회장은 기후테크 분야가 기술 개발 이후 IPO나 엑시트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과 공공 조달 시장 개방, 민간 도입 기업에 대한 구매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발의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를 맡은 ㈜리코는 사업장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박스'를 운영하며 6500곳 이상의 고객사에 데이터 기반 폐기물 관리 솔루션과 SaaS 플랫폼 '업박스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천리안위성 5호, 민간 주관 정지궤도 위성개발 첫 사례

기상청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뉴 스페이스 시대! 국가 기상·기후 감시체계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박정·김주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천리안위성 5호는 국내 정지궤도 위성개발이 민간 주관 체계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참석자들은 위험관리와 민·관 기술협력, 기술이전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상위성 핵심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리안위성 5호는 AI 학습·분석에 적합한 'AI Ready Data'를 제공하는 기상관측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산불·호우 등 재난안전 분야 활용 확대 의견이 나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기보·농협은행, 전북 6대 첨단산업에 200억원 협약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이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NH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이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기업에는 3년간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면서 본점·주사업장·공장이 전북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전북의 6대 첨단전략산업이다.

9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대기환경청, 8개 사업장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월 3일 청사에서 수도권 소재 8개 대기배출사업장과 '제2차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디와이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선일씨엔티, 스태츠칩팩코리아, 아시아첨가제, 영진,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한림제약 등 8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 사업장들은 2027년 12월까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승강·운반설비를 설치하고 추락방지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접근로 등 시료채취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해 사업장별 개선과제도 추진한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9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AIDC 정의·계통평가 면제 기준 윤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6일 관련 업계가 전했다. 초안은 AIDC를 AI 장비전력이 일정 메가와트(㎿)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또는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과부하 우려를 들어 50㎿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일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행령 최종안 마련 절차에 착수하며, 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9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통합 발전공기업 '한국발전' 본사 유치 경쟁 확산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내년 10월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통합 발전공기업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밝혔다. 통합사는 약 53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며, 통합본사 인력 규모는 약 1800명이다. 발전 5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을 통합본사에, 나머지 600여명을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곳에 배치한다. 정부는 기존 본사 소재지인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 외에 제3지역도 후보로 열어두고, 지자체 공모 대신 전력공기업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도,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와 경남 진주시 등이 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이르면 4분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9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OMSA, 정부 발주 선박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정부기관 발주 선박의 설계·도면승인 지연을 줄이기 위한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고여객선 '섬사랑7호'에 처음 적용한 데 이어 180t급 국고여객선 '한려카페리호'로 대상을 넓힌다. 이 서비스는 건조 초기부터 건조 일정과 도면승인 절차를 연계해 도면 제출·승인 지연과 설계 오류가 공정 차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도면 검토·자문과 공정별 일정관리를 지원한다. 섬사랑7호는 여서~완도 공영항로 투입 예정으로 오는 11일 진수하며, 한려카페리호는 총톤수 180t급·길이 약 40m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 목포 미래로조선에서 건조 중이고 12월 인도가 목표다. 공단은 지난 3일 미래로조선을 방문해 건조 공정 일정과 도면승인 계획을 점검했다.

9월 5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진천군,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북도에 건의

김명식 진천군수는 4일 충북도청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만나 진천군 초평면 금곡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충북도 핵심 전략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곡지구는 청주권 반도체, 오창 이차전지, 충북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의 성장축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진천군에 따르면 계획 대상지의 약 90%가 국유지와 군유지로 구성돼 초기 사업비와 토지 보상 부담이 적고, 청주국제공항과 고속도로망 등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진천군은 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투자수요와 사업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9월 5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대구LPG판매조합, 액법 46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이 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 약 4,500개 LPG판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배관망사업 확산으로 기존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단위에 이어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전환·폐업에 따른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황 이사장은 특혜나 지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등을 통해 통과를 촉구해 왔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부 2027년 예산 25.7조원 편성…재생에너지·전력인프라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안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전력인프라 확충에 1조5489억원을 배정해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송전단 ESS 구축 5724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196억원 등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33.1% 늘어난 1조5108억원으로 편성했고,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늘려 지원 규모를 116MW에서 512M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38.5% 증가한 2967억원,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은 2058억원, SMR 제조 기술개발·기반시설은 235억원으로 잡혔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33% 증가한 2조1403억원으로 지원물량을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며,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2027년 10월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출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발전 5사 보유 설비는 약 53GW이며,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구성되고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바뀌고 본사 합산 인력은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조정되며, 잔여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된다. 정부는 설립 근거와 인허가 의제, 고용계약 승계, 기업결합 심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하고, 9월 중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은 2027년 9월, 공식 출범은 2027년 10월 1일이 목표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 청정에너지 슈퍼팩, 민주당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낙선 광고

미국 청정에너지 슈퍼팩 '인베스트 인 투모로우 연합(ITC)'이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현직 주지사를 상대로 낙선 운동에 나섰다.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미디어에 따르면, ITC는 9일(현지시각) 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 예비 선거를 앞두고 댄 맥키 주지사 반대 광고에 50만달러(약 7억원)를 투입한다. ITC는 맥키 주지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기요금 인상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련 전환을 늦추려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례는 ITC가 민주당 인사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건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세 번째 추진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통합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술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과거 두 차례 논의에서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와 가스공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