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1,625건.
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가 사내 입주 협력기업과 '전 구간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개별 기업 단위의 폐기물 감량 활동을 넘어 임직원과 협력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실천 체계를 마련했다.
원자력 연료 제조 공기업이 자원순환 활동 범위를 사내에서 사내 입주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사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이슈 브리프 Vol. 7 '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와 정책 방향'을 통해 공적기금 운용의 ESG 고려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OSIF는 국내 67개 공적기금 가운데 법률에 ESG 고려 규정이 명시된 기금은 극히 일부이며, 현행 체계는 대부분 개별 기금의 자율적 운용지침(IPS)에 의존해 기금 간 제도화 수준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검토 가능' 수준의 문구에 그치거나 적용 범위를 투자 과정으로만 제한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재정법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명시하고 ESG 고려 범위를 융자·보증·출연·조달·위험관리 등 운용 수단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 기획재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과 기금운용평가 반영이 거론됐다. 반면 정부와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금의 자율성을 이유로 과도한 규범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스웨덴·노르웨이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언급됐다.
9월 9일
태국이 AI·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2050년 청정에너지 비중을 최대 89%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과 배터리 저장장치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도 최대 9GW까지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국 정부는 AI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전력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앞서 태국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부담을 이유로 166개 관련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는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에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 동향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석탄발전 폐지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장길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성환이다.
9월 9일
산업통상부와 우리은행은 9일 중견기업 전용 융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 300'의 2026년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45개사를 선정하고 총 5480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반기 35개사에서 45개사로, 지원 규모는 4660억원에서 5480억원으로 82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 중견기업 지원은 상반기 18개사에서 하반기 28개사로 늘었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00억원의 대출과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콜마홀딩스, 라이온켐텍, 스태츠칩팩코리아 등이 선정됐으며, 2023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5개사에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9월 9일
산업통상부는 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9조원이었던 무역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 120조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40조원까지 확대된다. 핵심인 '1+3 금융지원 패키지'에 따라 특례보증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 4500억원까지 늘고, 상생 무역금융은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 조선사에는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하며, 단체보험 협약기관은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달러다.
9월 9일
독일 그린테크 사절단이 2026년 8월 18~20일 키이우와 르비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지자체·기업 관계자와 면담했다. 데니스 슈미할 제1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전면 침공 이전 50GW를 넘던 발전설비 용량이 지난겨울 대규모 공격 이후 한때 10GW 남짓만 가용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발전용량을 다시 50GW 이상으로 회복하되 재생에너지 약 30%, 수소 혼소 대응 가스발전, 원자력으로 구성된 목표 믹스를 제시했으며 석탄화력의 대규모 재건 계획은 없다. 태양광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SolarPower Europe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전망 2026~2030'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약 2.9GWh의 배터리 저장장치를 설치해 전년 대비 약 5배 늘었고, 독일·영국·이탈리아에 이어 유럽 4위 저장 시장이 됐다. 신규 설치 용량의 60% 이상은 가정·기업·학교·병원·상수도 등 분산형 설비였고, 3분의 1가량은 계통 서비스용 대형 저장장치였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9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과 추진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폐지 경로와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석탄발전 조기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 보완 방안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단계적 폐지 시점과 속도, 대체 발전원 확보, 전력망 보강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자에 한한다.
9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9월 7일 대구 본사에서 '2026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KICOX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훈 이사장(위원장)을 비롯해 내부 경영진, 비상임이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외부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윤리지침 제정과 '사전예방통제 전산시스템' 제도화 방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공단은 임직원 대상 AI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 정부 기준 변화에 맞춰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다. 디지털·저탄소 산업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AI를 접목할 때 적용할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9월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가 독거노인 가구를 정기 방문하는 생활지원사를 '가스안전 지킴이'로 활용하는 사업에 나섰다. 생활지원사가 방문 과정에서 가스시설의 이상이나 노후화 등 사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고령자가 직접 시설 이상을 파악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돌봄서비스와 가스안전 관리를 연계했다. 충북본부(본부장 허덕회)는 지난 8일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9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업무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맞춰 자체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공단은 최근 대구 본사에서 노사 대표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KICOX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다뤘다. 공단은 AI 활용도뿐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AI 도입이 개인정보와 권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공단 이사장은 이상훈이다.
9월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무공해차 확산·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존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에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법 시행 시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해 기후위험 공간정보로 시각화·공개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적응정책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전체 적응 성과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중앙·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9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26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에서 모집한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2021년 출범했으며, 초기 45개 기관에서 현재 82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해 1,627개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 이번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단순 실증,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세 가지이며 통합공모는 반기별 연 2회 진행된다. 2024년 7월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시범사용 수행역량 평가가 면제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공공기관이 최대 6년간 경쟁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제1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9월 9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담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내년 9월경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처는 밝혔다.
9월 9일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철도국장 주재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회의를 열고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 도입·운영 현황과 입환 작업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은 작업자가 기관차 외부에서 무선제어장치로 기관차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무선제어장치·수신장치·디코딩장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1년 대전조차장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10월까지 영주·괴동·제천조차장·수색·도담·대전조차장·동해·오봉역 등 8개 역 10개소에 무선제어 차량 11편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영주·괴동·제천조차장역 등 3개 역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의왕역 등 주요 작업장에 대한 추가 도입과 대형기관차 적용 기술 개발, AI 영상분석 활용, 철도안전감독관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올해 하반기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9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목표가 강화된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1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환 대상 3542척 중 528척을 전환해 보급률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4년 말 기준 실적은 공공선박 118척과 민간선박 81척 등 199척이다. IMO는 2023년 감축 목표를 '2050년경 순배출 제로'로 상향했으며, EU는 2024년부터 해운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2025년부터 FuelEU Maritime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분석에 따르면 IMO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의 탄소비용을 적용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 부담은 연간 약 4조8916억원으로 2021년 해운사 당기순이익의 40.2%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5년 말까지 수립돼야 할 제2차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은 2026년 하반기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9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려면 계통 접속 가능성, 실질 수익, 영농 지속성, 지역별 형평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영농형 태양광은 103곳이지만 대부분 100㎾ 미만 소규모 실증 시설이며, 주민 주도로 1㎿ 이상을 운영하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REC 발급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기존 RPS·REC 가중치를 전제로 한 수익 전망은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클 수 있으며, 계통 접속비·금융비용·출력제어·ESS 등 계통 통합 비용을 반영한 보수적 수익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전체 농지 대비 설비 비율이 현황이나 정책목표상 1% 이하로 알려졌다며, 계통 접속 확인 후 농업 생산성과 주민참여 구조, 금융 조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사업 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9월 9일
국회 김주영·김형동·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날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논의는 기존 수단지시형 규제에서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위험을 만드는 자가 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을 다뤘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수단지시형 규제방식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며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법·제도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9월 8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적정 재검사 수수료 산정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이 수행한 용역은 올해 3월 착수해 5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 안산·이천·포천, 충북 청주, 전남 순천 등 5개 검사현장을 방문해 작업시간과 재료 소요량을 실측했다. 5년 주기 외관검사의 적정 수수료는 0.3톤 이하 20만9000원부터 2.1~2.9톤 맨홀 있는 탱크 29만8000원까지로, 현행보다 약 10만원 안팎 높은 수준으로 산정됐다. 10년 주기 개방검사는 0~0.3톤 56만1000원, 0.6~1톤 85만9000원, 1.1~2톤 124만2000원, 2.1~2.9톤 맨홀 보유 탱크 182만9000원(맨홀 없는 경우 137만2000원)으로 나왔고 도색 비용은 별도로 11만6000~36만2000원으로 산출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잔가스 회수, 표면처리, 도장, 운송 등 전·후처리 공정 비용이 현행 산업통상부 고시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표준 검사비 공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월 8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9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검사수수료 산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 4월 29일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량별 개방검사·외관검사 수수료를 산출했다. 개방검사 수수료는 0.3톤까지 56만1000원, 0.4~0.5톤은 드레인밸브 부착 시 75만9000원·미부착 시 83만6000원, 0.6~1톤 85만9000원, 1.1~2톤 124만2000원, 2.1~2.9톤은 맨홀 유무에 따라 182만9000원 또는 137만2000원으로 제시됐다. 외관검사 수수료는 0.3톤까지 20만9000원부터 2.1~2.9톤 29만8000원(맨홀 있음)·29만3000원(맨홀 없음)까지 산정됐다. 현재 가스전문검사기관 재검사비는 고시가 아닌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날 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심사위원 3인은 보고 내용에 '적합' 평가를 내렸다.
9월 8일
한국중부발전은 8일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슬기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 업무전환 교육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맞춰 직원들의 신사업 분야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교육, 발전산업 AI 전환(AX)을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이다. 중부발전 직원들은 신재생 및 발전설비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AI 실습 등 실무 중심 재교육을 받게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한기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직원들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천주교서울대교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천주교서울대교구청에서 녹색 대전환 및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당과 신자가 참여하는 기후행동 확산, 미사·교리·신앙교육과 연계한 생태교육 확대, 대중교통 이용·일회용품 감축·자원순환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공동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녹색건축, 고효율 조명·냉난방기·단열·창호 개선 등 에너지 효율화 자문과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상담·정보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우수 본당·기관의 실천 사례와 참여인원 등 성과를 공동 홍보와 사례 발표를 통해 관리·확산할 계획이다. 협약 이후 정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협력 사항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9월 8일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K-GX 전략의 법제화,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정부가 수립 중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이 기존 개별 기업 중심 지원에서 전략 프로젝트 단위 지원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도화 방향으로 통합 거버넌스·성과관리, 업종별 전환 경로·전략 프로젝트, 초기 위험·기반시설의 공공 분담, 초기 시장 창출·규제 일정 연계, 민간자본 유치 원칙, 조건부 지원·재조정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탄소중립산업법안·기후테크법안, 산업통상부 산업GX촉진법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탄소중립촉진법안이 있으며, 지원 대상 중복과 탄소중립기술·기후테크·그린전환기술 등 용어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홍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은행, 국회입법조사처 및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