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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서부발전은 500억원 규모 5년 만기 녹색채권을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민평금리)보다 6.8bp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 5년물 수요가 줄고 일부 공기업·발전사의 장기물 발행이 유찰되는 상황에서 투자수요를 확보했다. 발행주관은 한양증권이 맡았다. 조달 자금은 녹색채권 원칙(GBP)에 부합하는 친환경·저탄소 전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부발전 측은 재무건전성과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의 장기 회사채 조달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민평금리 이하로 녹색채권이 발행된 사례다. 저탄소 전환 투자 재원 조달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기후미디어허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사용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에 63.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응답 중 '찬성하는 편'은 48.1%, '매우 찬성'은 15.1%였고 반대는 9.0%였다. 정치 성향별 찬성률은 진보 83.1%, 중도·무응답 59.5%, 보수 51.4%였으며, 원자력 확대 우선 응답층에서도 찬성 48.3%, 반대 21.6%로 집계됐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우선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 49.6%, 원자력 35.9%, LNG 등 가스발전 3.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7월 27~29일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포인트다.
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과 기후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섰다. 공사는 이를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지원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물 공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현지 운영역량 강화, 국내 기술 수출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분산형 용수 공급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가나에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월 10일
해마다 약 300톤이 소각되던 폐경찰제복을 가방과 재생섬유,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공공부문 순환이용 사업이 시작된다. 올해 10년 만에 경찰제복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앞으로 2년간 13만명분의 폐제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경찰, 재활용업계는 수거부터 전처리, 재생원료 생산, 최종제품 판매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처리 단계에 머물렀던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품 구매와 사용, 회수, 재활용을 포괄하는 자원순환 구조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누리집(cpoint.or.kr)을 9월 10일 개통했다. 통합누리집에서는 기후시민 선언과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약속' 확인, 기후시민증 온라인 발급, 온실가스 감축량 등 실천 성과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선언에 참여하면 현금 1000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기후행동을 실천·인증하면 1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매달 중점 기후행동을 선정해 캠페인을 병행하며,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운영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1km당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이후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전기차 대여 등도 중점 기후행동으로 선정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9월 10일
산업통상부는 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이 어려운 기업도 수출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올해 공급액은 당초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보태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매출액 기준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인다. 내년 중소 조선사에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1조원 가량 공급하며,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늘린다.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직접투자와 수출채권 매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9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제도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2월과 3월 경상북도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 꺾임과 정비 중 화재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태양광 모듈은 2010년 생산 모듈 대비 최대 2배의 출력이 가능하며, 1M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과거 1만6530㎡에서 현재 9920㎡로 줄었다. 현행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설비용량 변경이 10% 이하일 때 허가를 면제하지만, 리파워링은 대체로 10%를 초과해 재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노후 육상풍력과 15년 이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계통접속 지원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9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남병근 신임 상임감사가 지난 8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20대 상임감사로 취임한 남 감사는 경찰 경무관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행정자치부 근무와 경찰대학 교수,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감사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을 통한 업무 지원, 사후 적발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감사,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제시했다. 남 감사는 취임식에서 원칙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경영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재정경제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9월 10일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차기 총장 선임 과정에서 정무적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입장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총장을 대학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책임자로 규정하며 연구·교육·행정 전반을 이끌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총장 공석, 일부 부서의 인력 부족과 업무 집중, 반복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검증 기준으로는 학문적 성취 외에 대학경영 경험, 교육 철학, 조직·인사관리 능력, 공공·연구행정 이해, 내부 갈등 조정 능력, 대외 협상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새로운 국가 연구과제와 정책적 역할을 부여할 경우 재정과 인력도 함께 지원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정 후보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9월 9일
부산시는 9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현안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9개 과제가 제시됐다. 국비 확보 대상에는 국립양자혁신센터 설립,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플랫폼,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AI 대전환 등 17개 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12~13일 사직실내체육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또 11~12일 영도구 피아크 아트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2회 동남권 해킹방어대회 '2026 HACKSIUM 부산'을 열며, 예선을 통과한 25개 팀 100명이 본선에 참가하고 대상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9월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녹색전환) 시대의 에너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차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인 현행 PPA 제도를 원전 등 무탄소 전원까지 확대해, 전력 다소비 기업이 10~1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PPA에 포함하고 민간 투자 연계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재훈 변호사는 공공성을 유지하며 원전 전력을 장기 공급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관련 제도를 발제했다.
9월 9일
LH 등 공공기관의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레이스웨이는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지급자재로 별도 발주된다. 구매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현장 결합·조립 과정에서 결속력 저하와 하중 분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동하중 발생 시 등기구 탈락·낙하, 배선 피복 손상에 따른 누전이나 2차 화재 우려를 언급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레이스웨이 바디와 LED 모듈을 일체화한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가 도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LH에 설계기준·시방서에 일체형 레이스웨이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월 9일
전기신문 박윤 기자는 2026년 9월 9일자 칼럼에서 K-철도신호의 해외진출 조건을 다뤘다. 칼럼은 해외시장이 최신 ETCS Baseline 대응, TSI 인증, 차상·지상·통신 간 상호운용성, 실제 운행 레퍼런스, 현지 EPC·발주처 대응 역량을 함께 요구한다고 정리했다. 국책과제 기획부터 예산 편성, 개발, 검증, 양산, 현장 적용에 이르는 국내 주기와 유럽 규격 전환 속도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대응책으로는 KTCS-2의 국내 실증과 차상개조·상용운행 실적 확보, 오송시험선 등 시험선·시험랩·시뮬레이터를 포함한 공동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 FRMCS와 5G 기반 철도통신 전환을 신호·차량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국제규격과 인터페이스, 시험기준을 함께 논의할 'K-SIG'형 협의체와 공공 주도 해외 홍보 플랫폼,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을 제안했다.
9월 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난감축 산업의 24시간 안정적 전력 수요를 이유로 PPA 대상 전원을 재생에너지에서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전의 공공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산량 일부를 전력 다소비기업에 배분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 'CAPN' 방식을 소개했으며, 토론회에서는 기업이 10~15년 전력 비용을 선납하는 원전 PPA 모델의 도입 가능성이 논의됐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은 정부 관리·감독 범위 안에서 기업이 무탄소 전력을 활용할 제도적 통로를 요청했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SMR·수소 기반 전원을 포함한 PPA 확대 검토와 제도 개편 로드맵의 사전 공유를 제안했다. 기사는 원전 PPA가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 비용 이전에 따른 형평성, 공급 차질 시 책임 배분 등을 향후 제도 설계 쟁점으로 짚었다.
9월 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시설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이행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본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벗어난 기업에는 졸업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투자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설은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 시설로는 이동식·고정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시설, 냉방 기능을 갖춘 휴게시설 등이 예상된다.
9월 9일
장철민(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의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 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 비와이엔블랙야크, 케이투세이프티코리아와 '경찰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약 300톤의 폐경찰제복이 소각돼 왔으며, 올해 10년 만에 경찰제복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향후 2년간 본청·소속기관 직원 13만 명분의 외근점퍼·조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에서 폐제복은 가방·지갑·인형 등으로 새활용되거나, 파쇄·타면을 거쳐 단섬유·원단으로 물리적 재활용되고, 혼방섬유 중 폴리에스터만 분해·재합성하는 화학적 재활용도 적용된다. 경찰청은 전국 파출소·지구대·경찰서에서 분리배출한 제복을 시도경찰청으로 모아 전처리업체로 운반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비축창고 보관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량 연계와 통계 수집을 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폐경찰제복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9월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9일 국가재정법에 ESG 고려 규정을 명시하자는 내용의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수천조 원 규모의 공적기금이 ESG를 고려할지 여부를 개별 기금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지속가능성'을 공통 운용원칙으로 법에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모든 기금에 동일한 ESG 투자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며, ESG를 고려해야 한다는 최소 원칙만 법률로 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법은 각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9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방정부,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가을철 파종기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농번기에 농경지 주변 퇴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강우 시 침출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기존에 조사된 야적퇴비 적치 장소를 중심으로 재적재 및 부적정 보관 여부를 확인하며, 하천변 등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도 대상에 포함한다. 퇴비 덮개 설치 여부, 적정 보관 여부, 수계와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관리가 미흡한 경우 현장 안내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개선 조치를 진행한다. 이형섭 청장은 야적퇴비 침출수에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포함돼 하천 유입 시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APEC 회원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모두를 위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아시아·태평양 에너지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리며, 세부 의제로 '모두를 위한 에너지', '인공지능' 등이 포함됐다.
9월 9일
한국환경공단이 지역아동 대상 기후·환경교육과 대학생 봉사자 대상 장학금·취업 멘토링을 연계한 지역인재 성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에게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을,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대학생 봉사자에게는 학업·진로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기부에 그치지 않고 환경교육, 돌봄, 봉사, 장학 및 취업 지원을 하나의 사회공헌 체계로 묶은 형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이며, 관련 행사는 지난 8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9월 9일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는 9월 9일 사내 입주 협력기업과 '전 구간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폐기물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뿐 아니라 입주 협력기업까지 참여하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실천 과제는 원천감량, 순환이용, 다회용 전환을 중심축으로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 감축 등을 포함한다.
9월 9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9월 8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 K-water, 미국수도협회(AWWA)와 '한국 물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명수 상근부회장, 윤석대 K-water 사장, Brent Tippy AWWA 회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공동 실증과제 발굴과 국외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K-water는 미국 현지 테스트베드 실증을 지원하며, AWWA는 미국 내 수도사업자 연계와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협회와 AWWA는 2006년 첫 업무협약 이후 기술·연구 교류와 WATER KOREA·ACE 전시회 상호 참여를 이어왔고, 2025년 덴버 ACE25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회는 국내 물기업의 현지 정보·네트워크 부족과 초기 실적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망 실증과제 발굴과 현지 수요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46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광역 지방정부로 서울특별시·충청남도·경상남도가, 기초 지방정부로 창원시·김해시·군포시·광주 북구·나주시·관악구·강남구·진주시가 선정됐고,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대규모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의무화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경상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노후 건축물 시설 개선을, 충청남도는 냉매 전 과정 관리와 폐기물 수거서비스를 추진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재생에너지·전력망·히트펌프·전기차 등 분야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도 논의된다.
9월 9일